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과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전국 단위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 비상계엄 선포 11일째인 12월 14일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지금 지독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야권과 야권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칭하며 체포할 것을 압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 영장을 발급받아 2차례 집행 시도 끝에 윤대통령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여권과 여권 성향의 시민 단체들은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탄핵의 불법성을 내세우며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지금 극도로 혼란한 상황이다. 이 상태가 무한정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필자는 이러한 현상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우리나라 주변국의 주요 정세를 살펴본 뒤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미국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 동맹국이자 가장 중요한 나라로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이달 20일에 공식 출범한다. 그런데 트럼프의 주요 안보 정책이 눈길을 끌고 있다. 1월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내정된 마이크 왈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은 북극과 서반구에서 우리가 직면한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왈츠 내정자는 12일 미국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나라 방어가 최고 사령관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중국 등 우리의 적들이 서반구로 들어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미국이 잘 방어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로 출범하는 트럼프 정부는 힘에 의한 미국 우선주의를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 정책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확고한 대비책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은 국방부 장관은 공석이고, 국방부 장관을 대행하는 국방부 차관의 입지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장관 임명과 대비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둘째, 중국이다. 중국은 최근 서해의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무단으로 대규모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계엄 이후 우리나라의 혼란한 틈을 이용하여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후 중국이 서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간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쳐 ‘바다의 국경선’인 경계선 획정을 유보해둔 지역으로, 어업 행위를 제외한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 등을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정찰 위성을 통해 중국이 이 지역에 직경 50m, 높이 50m 이상의 이동식 대규모 철골 구조물 1기(基)를 설치한 사실을 포착했으며, 이 지역에 총 12기의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중국은 이 구조물이 ‘어업 보조 시설’이라며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은 이 시설물을 근거로 자기들 해역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은 중국·필리핀·베트남 등 간 영유권 주장이 일고 있는 남중국해의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강력한 항의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일본이다. 일본은 2024년 10월 1일 이시바 시게루가 일본의 제102대 총리로 취임하였다. 미국과는, 일본 자위대가 미군 시설과 지역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촉진하고, 주일 미군 주둔에 관한 다양한 과제의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시바 총리가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한·일 역사 문제 인식에서 전향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방위상을 지낸 이시바 총리가 아시아판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창설을 주장한 만큼 한일·한미일 안보협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시바 총리는 취임 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 정권과의 신뢰 관계는 계승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반도 역사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있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한·일 관계는 특별한 돌발 변수가 없는 한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정상화된 양국 관계를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힘써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다. 북한은 여전히 대남도발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 새해를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6일에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정오께 군은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해 1월과 4월에 발사한 고체연료 극초음속 미사일과 유사한 형태로 분석되며, 전문가들은 북한이 성능을 개량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는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출격하는 미국령 괌까지 타격할 수 있는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다.

합참은 “군은 현 안보 상황에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탄핵 정국 등 혼란을 틈타 실시한 북한의 이러한 도발 행위에 대해 의도를 명확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변국 안보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필자의 의견을 개진(開陳)하고자 한다.

첫째, 대통령의 장기 국정 공백과 국가 기관의 혼란을 최대한 빨리 조처(措處)해야 한다. 국익에 최우선을 두고 양분된 국민 여론을 응집시켜야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주축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당리당략과 이념을 넘어 혼란과 분열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는 국가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이를 잘 극복해 왔다. 가장 최근의 IMF 때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추진하여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 현명한 우리 국민들의 양보와 협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기이다. 

셋째, 경제적 파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없애야 한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코스피 지수의 하락과 환율 상승 및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이탈로 시장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통 큰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미온적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서 국민과 국제사회에 안정감을 줘야 한다.

넷째,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 등으로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크게 손상되었음은 누구나 다 안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이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은 이를 수용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생각하여 국운 상승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를 간청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의 과제이며 당연한 도리라고 본다. (konas)

이영석 : 한국의병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전략연구원 및 논문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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