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이 미국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의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에 담긴 주한미군 관련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6회계연도 NDAA는 "한반도에서의 미국 군사 태세의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 보증하기 전까지 그런 조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감축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한 것인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제동 장치'인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이라며 "이러한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미 의회에서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미 상원의 2026회계연도 NDAA가 주한미군에 대한 행정부의 결정을 의회가 견제하는 쪽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미군 통수권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을 밀어붙인다면 규정과 관계없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회가 NDAA에 이런 문안을 넣은 것은 주한미군과 관련해 신중히 결정하라는 주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원과 하원을 각각 통과한 다음 상·하원 단일안을 만들어 처리하게 되므로 아직 절차가 남아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미 의회 내 국방수권법안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도 이날 "미국은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일 것"이라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어서 미국에서 좀 더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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