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칼럼] 한반도를 둘러싸고 굳어지는 신냉전체제를 주시하며
북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의미
북한 김정은은 2025년 9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북한이 얻고자 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된다.
첫째, 북한은 반미·반서방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북한 김정은, 중국 시진핑, 러시아 푸틴 등 세 정상이 함께 참석함으로써 반미·반 서방 연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고조된 북·중·러 의 긴밀한 관계를 국제사회에 과시하는 기회였다고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다. 최근 북·중 관계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던 상황에서 김정은의 이번 전승절 행사 참석은 북·중 관계 개선을 위한 기회였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여주며, 국제적으로 경제제재를 피하는 동시에 핵 개발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위상 강화이다. 북한 김정은이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것은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서 주요 국가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는 북한이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높이려는 시도로 보인다.
넷째, 김정은의 후계 구도를 국제적으로 시사했다. 국제 행사에 북한 김정은 딸 김주애를 동행시킨 것은 자신의 후계자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4대 세습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주애는 김정은 바로 뒤를 따르고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등 사실상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하며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한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반미·반서방 연대 강화와 북·중 관계 회복이라는 전통적인 목적과 더불어, 김주애의 동행을 통해 후계 구도를 시사하는 등 자신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복합적인 전략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김정은의 권력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의 의미
지난 10월 10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일이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1당 지배 체제인 북한을 통치하는 유일한 집권 정당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한다. 대부분 국가의 경우 여러 당이 존재하지만, 북한은 조선노동당 뿐이다. 특히 올해는 당 창건 80주년으로, 5년, 10년 주기의 ‘꺾어지는 해인 정주년’을 중시하는 북한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게 10월 10일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체제의 존재 이유이자 통치 이념의 근간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명절이라는 점이다.
노동당 창건일은 김씨 일가의 '혁명 전통 계승‘의 의미를 지니며, 북한이 강조하는 '유일지도체제'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것은 물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혁명 영도 역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노동당은 북한 통치의 핵심 원천으로 당 창건일은 김정은 위원장의 절대 권한이 당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유일지도체제를 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는 기회였다.
따라서 북한은 지난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기념행사와 야간 열병식을 개최하며 체제 결속과 충성심 제고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당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은 내년도 제9차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회로 활용했으며, 열병식에서는 신형 ICBM ‘화성-20형’을 비롯한 핵전력과 현대식・재래식 무기체계를 공개하며 군사적 위상을 과시했다.
외부적으로는 중국 리창 총리와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을 비롯해 라오스, 베트남 등 주요 우방국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며 반미연대를 강조했다. 북한은 이번 노동당 창건 행사를 통해 과거 후원국이었던 중국, 러시아와 대등한 위치에서 북·중·러 삼각 연대의 당당한 일원으로 성장했다는 선전에 치중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이번 80주년 행사를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을 과시하고 주민들의 충성심을 결집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은은 이번 행사를 '황홀한 대정치 문화축제'라고 평가하며, 국가의 문명성과 강대성을 보여줬다고 선전했다. 이는 최고 지도자의 위상을 높이고 통치 이념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뿐만 아니라, 2020년 이후 중단되었던 대집단체조(매스게임)가 5년 만에 재개되었는데, 이는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내부 결속 강화와 체제 정당성 확보, 전략적 존재감 과시라는 정치·군사적 이벤트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과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2020년대 이후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신냉전 구도 형성은 북·중·러 협력 강화로부터 시작되었다. 2024년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조약이 체결되었고, 2025년 중국 전승절에서 북·중·러 정상이 모여 공조를 과시하는 등 결속이 강화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도 안보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계기로 한·미·일 3국의 협력이 제도화되고,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 정기적 연합 훈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신냉전의 구도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고립되었던 북한이 북·중·러를 뒷배경 삼아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한·미·일 대결 구도를 활용하면서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강화된 북·중·러 협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쥐고 대남 정책을 더욱 강경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북한은 중·러의 지지를 기반으로 미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 직접 대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둘째, 한국의 외교적 공간 축소와 도전이다. 한국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와도 우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입장에서 외교적 공간이 좁아지면서, 국익을 수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또한 전략적 선택의 중요성으로 평화와 신냉전 사이의 갈림길에서 잘못된 선택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최전선으로 만들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발발 우려를 가져올 수도 있다.
셋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어려움이다. 신냉전 구도의 형성에는 경제와 안보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주요 국가 간 경제와 안보의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를 심화시키고, 산업 및 자원을 무기화하는 양상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또한 미·중 전략 경쟁과 함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시장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무역, 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이 모색해야 할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한국은 전통적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북·중·러와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관리하며 외교적 활로를 모색하는 전방위적인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안보적으로는 엄중한 상황에 대비하여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사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고, 첨단기술 유출 및 사이버 공격에도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정학적으로 특수한 배경 위에 국제정치적 급변 상황에 유연하고 현명하게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변화하는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을 현명하게 관리하고 예측하며,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연한 외교안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konas)
박동순 : 한성대 국방과학대학원 안보정책학과장, 정치학박사, 향군 안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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