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인권단체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남북화해시대 보안경찰의 기능과 역할”에 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진 바 있었다. 좌파진영의 참가자들은 과거 대공수사를 담당해 온 보안경찰이 저질렀던 일부 잘못을 침소봉대해 대공수사 부서의 인적,물적 청산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건 안될 말이다.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외에도 대검 공안부 축소, 국정원 대공수사국의 인원 및 활동, 보안경찰의 기능 약화, 공안문제연구소의 감정 기능 축소 등이 추진돼 왔다. 이래 가지고선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화되고 있는 북한의 대남공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필자는 작년에 대공수사 부서의 고위간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최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게 대공수사 활동에 대한 직․간접의 제약이 있는 게 사실이며, 간첩 잡는 일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야기였다. 대공수사 인력의 사기가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예기도 빼놓지 않았다. 필자는 당시 우리 체제안보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로동당은 대남사업을 위해 통일전선부, 해외정보조사부, 사회문화부, 작전부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북한정보 분석업무를 담당해 온 한 관리는 현재 북한에서 대남사업(남조선혁명사업)에 종사하는 일꾼은 대략 12만명에 이른다고 평가한 바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을까. 남조선 혁명과 연방제통일의 대상은 남한인데…. 일각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파견했거나 우리 안에 고정간첩으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대남공작원의 수를 적게는 7천명, 많게는 수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수자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또 숫자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남조선혁명전략 수행에 올인(all in)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동서독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1974년 브란트의 사임을 가져온 동독 간첩 기욤의 체포가 그 하나이다. 기욤은 1950년대 말 동독에서 위장탈출해 온 간첩이었다. 그는 십수년간 서독 시민으로 활동하다가 사민당에 입당했고, 종국에는 브란트 수상의 개인비서가 되었다. 기욤의 활동을 눈여겨 봐오던 서독 정보․보안기관은 그가 수상실의 문건과 극비정보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포착하게 되었다. 서독의 보안기관은 집요한 추적과 수사 끝에 그가 동독에서 보낸 간첩임을 폭로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하나는 독일통일 후 동독의 비밀정보기관인 STASI에 협조한 서독 사람의 신원이 밝혀졌는데, 그 수가 수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독의 보안기관이 동독  공작원과 동독에 협조한 반국가사범(반역자)을 체포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 갖은 노력을 다했지만, 엄청나게 많은 친동독분자들을 색출하지 못했던 것이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작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와 우리의 대공 전선에 다시금 경종을 울리고 있다고 하겠다. 과연 남북화해협력으로 간첩이 갑자기 모두 다 우리 사회에서 사라졌다는 말인가? 그들이 주체사상과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자로 전향했다는 말인가? 유감스럽게도 그런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그와는 반대로 지난 수십년간 연방제 통일에 걸림돌이 된다고 북한이 주장해 왔던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대공수사 부서의 폐지 내기 기능 약화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안보는 한번 훼손되면 회복하기 어렵다. 그러기에 국가안보에는 한 치의 틈도 보여선 안된다. 또한 안보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화해협력도 안보를 기반으로 할 때만이 내실을 기할 수 있다.

 국가안보는 군사안보와 정치안보로 대별된다(물론 오늘날에는 경제안보 내지 사회안보를 포함한 포괄적 안보 개념도 존재하지만). 전방에서는 군이 군사안보를 위해 불철주야로 일하고 있다. 후방에서는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의 보안경찰 및 대공수사관들이 정치안보, 체제안보의 첨병역할을 수행해 내고 있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熱戰의 상태가 아니다. 연방제 통일을 위한 대남전략, 간접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군 못지 않게 보안경찰 및 대공수사의 기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혹자는 안보는 냉전적인 것으로 탈냉전의 세계적 추세와는 거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나, 이는 어림없는 이야기다. 오늘의 탈냉전 시대에서도 여전히 안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적 법익이다. 어느 나라도 안보를 인권에 종속시키는 하위개념으로 보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안보 없이는 인권도 있을 수 없다. 아니 안보는 인권 및 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 여건이아라고도 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한 발표자는 우리의 보안경찰/대공경찰을 히틀러 하에서의 게슈타포에 비유하면서 비밀경찰이라고 폄하했다. 또 보안경찰이 자신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 있지도 않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탈북자 관리 및 사이버보안 수사의 기능은 불필요한 것으로 다른 부서가 이를 맡도록 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보안경찰이나 국정원 대공수사국 등은 모두 법에 근거해 설치된 조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에 의해 예산 및 인원 등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에 위반한 수사 및 체포가 행해질 경우 사법적 통제가 가해지고 있다. 또한 보안경찰이 특정정치인의 사유물도 아니며, 모든 국민을 감시 및 사찰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도 않다(국보법 위반사범 등 법에서 정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안관찰업무를 수행할 뿐이다). 요컨대 우리의 보안경찰은 히틀러시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히틀러 치하의 게슈타포에 비유할 수 있는 비밀경찰은 바로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와 사회안전부임을 알아야 한다.

 보안경찰이 생존을 위해 새로운 적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타도하기 위해 온갖 모든 수단을 다 사용해 가면서 대남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까닭에, 현실의 안보위협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대공경찰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무릇 모든 국가와 사회에서는 반국가세력 내지 반체제세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반국가활동은 반국가사상에서 싹튼다. 그러기에 반국가사상을 갖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은밀하게 ‘활동’을 하는 자들,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에 ‘영합’하는 친북인사들을 색출하는 활동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통일이 되더라도 보안경찰은 존재해야 한다. 통일한국에서도 반국가세력이나 반체제세력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2004년 1월 김정일은 탈북자들 속에 대남공작원들을 포함시켜 남파시키라는 취지의 비밀지령을 했다고 한다. 위에서 든 기욤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탈북자들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지 않아도 오래 전부터 위장탈북자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터였다. 작금 남한에 900여개의 인터넷사이트에 반국가적, 친북적인 내용이 게시돼 있다고 한다. 이 중 경찰청이 최근 800여개의 사이트 폐쇄를 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는 후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보안경찰이 사이버보안수사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사상이 의심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우리는 안보적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지난 수십년간 안보를 이야기 해 왔던 이유로, 또한 남북정상회담 후 설익은 대북․통일관, 남북화해․협력관 때문에 안보불감증이 널리 만연돼 있다. 간첩수사의 성과가 미진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늑대와 소년의 이야기가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다.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 모두가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특히 대공수사의 전선에 이상이 있는지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어선 안된다. 보안경찰 등 대공수사 부서들이 활동하는 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디 자유민주체제 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제기능을 다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어떤 경우에도 대공수사 기능은 절대로 위축돼선 안될 것이다.(프리존)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