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을 두고 대부분 언론들은 경제정책의 실패에 따른 민심이반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좌파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평등·분배 우선 정책이 경제침체를 가져와 실업자는 늘고 소득은 주는데 세금은 늘어 살림살이가 어려워지자 유권자들이 ‘눈 딱 감고 기호 2번을 찍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요인인 국민을 편안하게 하지 못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진보·좌익·친북세력들과 이를 비호하는 듯 한 여당에 의해 국가 안보태세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 본 안보세력들이 여당에 철저히 등을 돌린 측면이다.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안보체제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헌법과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그리고 국군과 이를 받쳐 주는 한·미동맹체제 및 국민의 안보의식일 것이다. 그러나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이 “참여정부는 나라의 틀을 바꾸고 있다”고 말 한 것과 같이 이곳저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나는 안보체제 흔들기는 예사롭지를 않았다. 시민단체라는 이름의 불순세력들이 ‘90년대 후반부터 전면에 나서고 정부,여당이 방조하는 듯 한 반체제적 정치활동을 보고 안보세력들은 “나라의 틀”이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의미하고, ‘바꾸겠다’는 것은 자유민주체제를 해체하겠다는 뜻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큰 밑그림을 그려 놓고 이에 바탕을 두고 안보 체제 하나하나를 해체하여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실체를 인지한 안보세력들은 크고 작은 시위도 하고,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지만 헤게모니를 장악한 불순세력들의 “나라의 틀 바꾸기”에 대항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역부족임을 인식하자 울분과 속병을 앓아 왔다.

 이러한 사태들은 한의 응어리를 키워 왔고 이의 일부를 분출한 것이 5·31선거에서 ‘반 여당 투표’로 표출한 것이다. 현충일을 맞아 국립묘지를 찾은 안보세력들은 호국 영령들에게 안보체제를 굳건하게 하지 못한 죄를 참회하고, 작으나마 안보체제 흔드는 세력에게 표로 응징하고 경고하였음을 고하였다. 이렇게 안보세력이 선열들에게 참회한 과오를 하나하나 집어보자.

 먼저 국가보안법 훼손 및 방치다. 진보·좌익·친북세력들은 국보법은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유지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반민주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에 의해 이적단체로 판결된 한총련이 공공연하게 정치집회마다 나타나 친북, 반미구호를 외쳐도 국보법에 의한 제제가 철저히 되지 않고 있다.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간첩, 빨치산출신으로 국보법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은 자들이 ‘의문사 진상 규명위원회’에 의해 민주화 운동 기여자로 둔갑하고, 수억의 보상금까지 받는 국보법을 조롱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이렇게 국보법이 훼손의 차원을 넘어 사문화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안보세력은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다.

 대한민국 군은 어떠할까? 사기충천하여 목숨 바쳐 나라 지킬 의지가 충만한 군일까? 아니다. 일부 시민단체들의 군 때리기는 도를 넘어선지 오래고, 군을 비하하고 몹쓸 집단쯤으로 패러디한 영화가 베스트에 오르는 것이 다반사여서 군의 사기는 오래전 부터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학자란 사람이 TV토론에 나와 공개적으로 최전방에서 경계근무 하고 있는 군을 ‘총알받이’라고 폄하하는 가하면, 현역 국회의원이 현 소장급이상 장성들은 군부독재에 물들여진 개혁의 걸림돌인 청산의 대상쯤으로 멸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2002년 ‘연평해전’에서 장렬히 산화한 한 수병의 아내가 냉랭한 사회 분위기를 견디다 못해 ‘국가안보를 경시하는 나라에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남기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그런데도 여당 대표는 군사기 앙양대책 대신에 “군비 감축을 통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여 국군이 마치 국민 복지의 걸림돌인양 치부하여 더욱 사기를 저하 시켰다. 더욱 놀라운 것은 국방부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계획한 「국방개혁 2020」을 보면, 현역 병력은 북의 110만 군대의 ⅓ 수준으로, 예비군은 300만에서 150만으로 줄이겠다고 일방적 군축을 선언하여 실질적 전력 약화를 가져올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약한 손과 발을 비틀어 버린 형국으로 무엇을 위한 군축인지 알 수가 없다. 국방부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보지식 중심의 기술집약형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명분을 제시하였지만 이는 병력 감축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병력을 줄인 대신 기술집약형 군을 건설하기 위해 년 9%의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하였지만 최신의 정보체계와 기존 전력 증강 사업 추진, 사병 봉급인상, 내무반 개선 등 복지 예산 소요 증가 그리고 물가인상분을 제하고 나면 신규 전력 증가에는 태부족 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방개혁 2020」은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 보인다. 이렇게 군의 사기 저하와 위상 추락 그리고 무형전력과 유형전력을 함께 무너뜨리는 군의 전비태세 약화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무력함을 보인 과오 또한 범하였다.

 그리고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의 현주소는 어떠한가. 반미친북세력은 맥아더 장군을 민족통일을 방해하고 국민을 살해한 ‘전쟁광’으로 묘사하고, 노근리 사건과 같은 6·25전쟁 간 ‘전쟁의 불가측성’에서 발생한 우발적 대국민 피해사건을 학살로 왜곡하고 미군을 ‘무차별 학살범’으로 몰아붙였다. 이를 근래에 발생한 ‘효선, 미선양 장갑차 압사 사건’과 연계시키면서 단순한 교통사고를 학살로 왜곡하면서 미군을 ‘악의 화신’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순세력에 의한 반미 정서 확산 노력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2004년 「리서치 앤 리서치」여론 조사기관이 발표한 국민의 안보관은 “우리나라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로 북한보다 미국을 지목”하는 사태로 까지 번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러한 미군에 대한 인식 왜곡과 함께 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주민생존권이나 박탈하고 환경오염과 파괴를 일삼는 시설쯤으로 왜곡하여 설 자리까지 없애려 하고 있다. 지금 ‘평택범대위’가 벌리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반대 폭력시위는 이의 결정판을 보는 듯하다.

 그리고 한·미동맹체제는 민족공조론이 나오면서 북핵협상, 작계5029 등 각종 현안에서 이견이 노출되어 동맹국간 신뢰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공조하듯 친북·좌익·재야세력들은 동맹체제를 ‘반민족 반통일적 체제’로 규정하여 주한미군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쪼개려고 한․미동맹은 굴종의 상징이니 철폐가 마땅하다고 외치고 있다. 이렇게 불순세력에 의한 미군 혐오, 한미동맹 해체를 위한 집요한 투쟁이 전개되어 한미동맹체제가 흔들리고 있는데도 안보세력은 한숨만 짓고 국민을 올바로 계도하지 못한 과오를 범하였다.

 이렇게 대한민국 안보체제 허물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는 친북․좌익․재야세력들은 안보세력에게 자괴의 응어리를 만들어 준 것이다. 여기에 집권 여당이 이들의 활동을 방치, 묵인 혹은 심정적 동조를 한 것에 안보세력은 더욱 분노한 것이다. 이에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안보세력들은 더 이상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다.

 우리와 아직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북은 핵을 개발하여 대남 협박 수단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94년 이후 계엄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통치 이념으로, ‘선군사상’을 통치술로 하여 체제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내부가 분열되고 국체가 약해지는 시기를 혁명과 통일의 시기로 상정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북의 태도를 외면하고 ‘북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평화가 보장된다’는 여당의 순진무구한 대북 안보기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호전적이며 체제 수호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정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화해 제스처를 보내는 것은 화를 자초할 수 있다. 안보체제를 등한시 하거나 외면한 국가는 반드시 망한 것이 세계의 역사적 진실이다. 대북정책은 정·군을 분리하여 안보를 튼튼히 한 바탕에서 추진하기 바란다. 이것이 곧 대북정책의 성공 조건이다. 국가 안보체제를 튼튼히 하는 데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군의 사기를 높이고, 한·미동맹체제를 굳건히 하고, 국보법은 원칙적으로 존치하며, 국민안보의식을 높이는데 여·야가 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호국보훈의 달에 더 이상 호국영령들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konas)

 김 규(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