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해야"
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 강연서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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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웰 B.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은 이미 800여기 이상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남한을 겨냥한 것으로, 이 같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한반도에 미사일방어체제(MD)를 구축하는 문제를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벨 사령관은 13일 국회 본청 별실에서 ‘북한군사력의 실체와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주제로 국회 안보 포럼(대표 송영선 의원)이 주최한 강연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야간 발사능력과 정확도가 높아졌다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벨 사령관은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한 미사일 능력을 실질적으로 갖춘 만큼 북한의 의도에 대해 오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뒤, “대포동 미사일 발사는 실패했지만 중-단거리 미사일인 노동과 스커드(Scud)를 하루 최대치인 6기를 발사했으며, 이는 전례 없이 정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사시 북한의 공세적 기습공격에 만전을 기하고 항구·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을 보호를 목적으로 한 대(對)한반도 미사일방어체제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한 한미양국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미양국군의 대북 미사일 방어능력에 대해 벨 사령관은 "공개된 자리에서 군사준비태세나 미사일방어능력을 토론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뒤, “북한의 미사일을 막아낼 능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벨 사령관은 “한국군과 미군이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힌 뒤, “최종결정은 안 났지만 2개의 한미 독자 사령부 구성을 검토 중이며 미군은 이에 대한 지원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독자사령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령부와는 다른 형태”라며 “나토는 26개 국으로 구성되지만, 단일연합지휘본부가 있으며 26개국은 독자 사령부가 아니다. 물론 어떤 형태로 사령부가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미양국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벨 사령관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정부의 전시전략과 목표가 무엇이며 △전쟁의 최종상태와 미국의 적절한 군사적 기여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것이 ‘정전협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한미군의 부족한 사격장 문제와 관련해 벨 사령관은 “매향리 사격장이 폐쇄된 뒤 주한 미 공군이 적절한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응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조종사들은 다른 임무로 전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갑 장교 출신의 벨 사령관은 1947년 생으로 테네시 주(州) 오크 릿지 출신이다. 그는 테네시 주립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남가좌주 대학에서 조직관리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 육군 3군단장 재직 당시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 지원 경험을 쌓은 한국통으로 알려져 있다.
김필재 코나스 객원기자 (현 프리존뉴스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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