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논의되는 전시작전통제권 논란과 관련해서 헌법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 먼저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국권통수권의 일부인 군령권에 해당하는 군작전통제권의 문제를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이다, 또 국군통수권에 관한 비정상적 헌법상태를 바로 잡는 일이라고 해서 헌법상의 주권 문제나 통치권 문제로 호도하거나 비약시켜서 국민을 혼란시키지 말아 주길 촉구를 합니다. 이것은 주권이나 국군통수권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면 정치적 목적으로 그 의미를 왜곡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대통령이 쓴 주권이라는 용어는 용어의 개념이 아주 다의적입니다. 아마 노대통령께서는 8·15 경축사에서 주권이라는 용어를 국제법상 국가의 법적 독립성과 최종적 결정 권능을 의미하는 국가 주권의 의미로 이해하고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6.25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 정확하게는 지휘권입니다만 지휘권을 이양한 것을 어느 헌법학자도 대한민국을 주권의 포기나 이양으로 보고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또 노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국군통수권의 헌법정신을 운운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군작전통제권을 UN에게 이양한 것을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이 침해되거나 훼손된 듯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통수라는 용어 때문에 국군통수권을 이른바 통치권, 또는 준통치권 정도로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국군통수권이라는 말은 환언하면 국가안보나 국토방위를 위한 국군의 최고지휘권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mander in chief''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국군통수권은 실질적으로 군작전 지휘, 명령, 통솔하는 군령권과 군조직을 유지, 관리하는 군정권, 이 두가지 권한으로 국군을 통솔 관할하는 대통령의 국군최고지휘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군정, 군령권은 대통령이 직접 행사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을 통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우리 헌법원리입니다. 또 문민인 국방부장관은 이와 같은 군령업무를 합참의장을 통해서 행사를 하고 군정업무는 즉 군조직 관리 업무는 각군 참모총장을 통해서 실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전시, 평시를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시든 평시든 군작전권을 우리 헌법 체계상 실제로 행사하는 것은 합참이고 합참의장입니다.

 6.25사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와 같은 군작전권을 UN군 사령관에게 이양했던 것이고 그 후에 한미간에 합의를 통해서 평시작전권은 대한민국 합참의장에게 다시 이양하였고 다만 전시작전권은 양국의 군사력 등을 감안해서 한미연합사 형태로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제관계나 국내 군사 전략 등을 감안해서 국군의 최고 지휘권자로서 즉 국군 통수권자로서 구체적인 군작전권의 일부를 합참이 UN군이나 미군 등 또 외국군과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결코 대통령의 헌법상의 국군통수권을 포기하거나 이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국군통수권의 하위 개념인 군작전통제권 문제를 주권 내지 통치권문제 또는 국군통수권 문제로 호도 또는 비약하여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헌법이치에 맞지 않는 주권문제나 국군통수권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작전통제권이양 환수 문제를 강요하지 말아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konas)

 장윤석(한나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