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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75억원 선고, 노역장 유치 1천일로 일당 환산[2014.05.29]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 논란으로 형법까지 개정된 가운데 법원이 170억원이 넘는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기간을 1천일로 환산해 노역일당을 정했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42)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
대법, ‘훈민정음 상주본’ 절도 혐의 수집상에 무죄[2014.05.29]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이 문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고서 수집상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이 피고인은 자신의 절도 혐의가 무죄로 선고되면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항소심 법원에 서면을 낸 바 있어 상주본의 존재가 확인될지 주목된다.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9일 훈..
내일부터 수도권 초미세먼지 예보제 시행[2014.05.29]
환경부와 환경기상통합예보실은 30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예보제를 시범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초미세먼지 예보제 법정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지만 최근 대기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예보 내용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5시 공개한다.현재 운영..
헌재, 곽노현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조항도 합헌[2014.05.29]
선거일 전의 범죄는 '당해 선거일 후'로부터 6개월, 선거일 후의 범죄는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을 공소시효로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헌재는 29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268조 1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공직선거법 268조 1항은 공직선거..
주한 레바논 대사 남산3호터널서 추돌사고로 사망[2014.05.29]
주한 레바논 대사가 29일 오후 서울 남산3호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다.이날 낮 12시8분께 남산3호터널 안에서 시청방면으로 가던 제네시스가 앞서 가던 에쿠스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제네시스에 타고 있던 자드 사이드 엘 하산 주한 레바논 대사가 숨지고 앞 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하산 대사는 병원으로 이송중 숨진 것..
쿠웨이트 법원,동료 살인 한국인 근로자에 사형선고[2014.05.29]
쿠웨이트에서 말다툼 끝에 동료 직원을 살해한 GS건설 공사현장의 전 한국인 직원이 쿠웨이트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았다.쿠웨이트 1심 법원은 28일(현지시간) 직장 동료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GS건설 현지 공사현장의 외주업체 직원인 Y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쿠웨이트 주재 한국대사관이 밝혔다.Y씨는 지난해 12월14일 쿠웨이트의 GS건..
"중국, 미국 제치고 세계 최대 휴대전화 매출 시장"[2014.05.29]
중국이 올해 미국을 제치고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휴대전화 시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시장조사업체 스트래티지애널리틱스(SA)는 올해 중국의 휴대전화 시장 전체 매출액이 872억 달러(약 89조원)가 될 것이라고 29일 내다봤다.이는 지난해까지 매출액 기준 세계 최대 시장이었던 미국의 올해 매출액 전망치 595억 달러(약 60조7천억원)를 ..
엘살바도르서 지난주 81명 피살…세계 최악의 살인범죄 국가[2014.05.28]
중미 엘살바도르가 세계 최악의 살인범죄 국가라는 오명에서 좀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이달 들어 엘살바도르에서는 356건의 살인사건이 발생, 174건이 발생한 작년 같은 달의 배를 넘었다고 멕시코 신문 인포르마도르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특히 지난 주말에는 29명이 사망하는 등 한 주 동안 무려 81명이 살해당했다고 덧붙였다.이는 대부분 갱..
‘슬픈 현충일’ 美 참전용사 총기난동 3명 사망[2014.05.28]
미군 공수부대원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참전한 20대 예비역 군인이 현충일에 누나 등 3명을 총으로 살해하고 도주극을 벌이다 당국에 검거됐다.플로리다주 당국은 27일(현지시간) 메모리얼 데이인 전날 레이크랜드에서 발생한 총기살해 사건 용의자인 데이비드 스미스(27)가 테네시주 녹스빌에서 경찰과 총격전 끝에 생포됐다고 밝혔다.스미..
사마귀 제거하다 손가락 절단…의사가 7천만원 배상[2014.05.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사마귀 제거 시술로 손가락이 절단된 고등학생 A군과 부모가 피부과 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7천6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A군은 지난 2012년 오른쪽 검지 손가락 끝에 난 사마귀를 제거하기 위해 동네 의원에 들렀다. A군은 의사 ..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금지…내부자료 활용은 가능[2014.05.28]
6·4 지방선거 판세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행위가 29일부터 전면금지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엿새 전인 29일부터 실시하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28일 밝혔다.공직선거법(108조1항)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투표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자를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모의&..
유병언 일가 재산 2천400억 추징보전 청구[2014.05.28]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8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일가의 2천400억원 상당 재산에 대해 1차로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추징보전 금액은 유씨 1천291억원, 장녀 섬나(48)씨 492억원, 장남 대균(44)씨 56억원, 차남 혁기(42)씨 559..
6월 2·3일 입영대상자는 사전투표해야[2014.05.28]
병무청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군부대 입영으로 인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일(6. 4.)에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에게 사전투표 후 입영할 것을 독려했다.28일 병무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은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오전 6시~오후 6시)이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 중 어디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지하철 3호선 도곡역서 열차 방화…"승객 전원 대피"[2014.05.28]
28일 오전 10시 54분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지하철 3호선 도곡역에서 오금 방면으로 향하던 전동차 객실에 6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이 남성은 곧 도주했다.불은 6분만인 오전 11시 정각에 역사 직원들에 의해 진화됐다.그러나 전동차 객실 및 역사 안에 연기가 들어차면서 승객들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지금까지 인명피..
‘긴급구조 캡틴’ 소방서장에게 경찰·군 지휘권[2014.05.28]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을 하는 소방서장에게 경찰과 군 등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도 부여된다.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개정안은 재난 현장에서 긴급구조활동의 지휘기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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