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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해명기회 안 주면 위법"[2014.02.21]
해명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정처분은 절차상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왔다.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김현석)는 20일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감(42)이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승진임용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의견..
"너희 영원히 잊지 않을게" 합동영결식 눈물바다[2014.02.21]
"그대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잊지 않을게"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로 숨진 부산외대 학생 9명의 합동 영결식이 엄수된 부산외대 남산동 캠퍼스 체육관은 영결식 내내 '눈물바다'가 됐다.영결식에 참석한 유족들은 영결식장에 모신 희생 학생 9명의 영정과 위패를 보자마자 오열했다.박소희(19·여·미얀마어과)양..
차 막히는 곳 1위 부천 소사…강남은 10위[2014.02.21]
전국 시군구에서 평일에 가장 차가 막히는 지역은 경기 부천 소사구이며 서울 금천구, 서울 종로구, 부천 원미구, 인천 동구가 뒤를 이었다.그다음으로는 서울 강북구와 중구, 부산 부산진구, 인천 부평구 순이었으며 서울 강남은 10위를 차지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전국 25만개 도로구간에서 내비게이션 이용 차량의 이동 궤적을 분석해 ..
‘러시아 눈치보기?’…김연아 은메달 판정논란 거세[2014.02.21]
'피겨 여왕' 김연아(24)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실수 없이 깔끔한 연기를 펼치고도 개최국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에게 금메달을 내주자 국내·외에서 판정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김연아는 21일(한국시간) 러시아 소치의 아이스버그 스케이팅 팰리스에서 열린 피겨 여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144.19점을 획득, 전..
초·중·고 ‘선행학습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2014.02.20]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초·중·고교의 '선행 학습'을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 정상화 촉진·선행교육 규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특별법은 비정상적인 사교육 횡행으로 공교육이 무너지고 서민·중산층의 가계 경제가 악화하는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2014.02.20]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2009년 하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가격을 조사한 결과 작년보다 평균 3.64% 상승했다고 20일 밝혔다.표준지는 전국의 땅 3천158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
軍, 女大가 ROTC평가 연속 1위 하자 순위제 폐지[2014.02.20]
여자대학교의 학군사관후보생(ROTC)들이 군사훈련 평가에서 2회 연속 1위를 차지한 이후 군 당국이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군의 한 소식통은 20일 "여대 ROTC가 하계훈련과 동계훈련에서 잇따라 종합성적 1위를 차지하자 학교별 순위를 매기지 않고 등급제로 평가 방식을 변경했다"고 밝혔다.지난 2012년 충남 논산 ..
"치매 원인물질 확산경로 규명…악화막을 단서 찾아"[2014.02.20]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일으키는 핵심 물질의 확산 경로를 세계 처음으로 규명해 치매 악화를 막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았다.서울아산병원 해부학세포생물학교실 윤승용 교수팀은 반도체 제조 기술을 응용해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의 특정 부위에 쌓이면서 다른 부위로 전파되는 경로를 찾았다고 20일 밝혔다.전체 치매 환자의 절반..
사업 지지부진 서울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 해제[2014.02.20]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서울 시내 뉴타운·재개발 구역 148곳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해제 절차를 밟는다.서울시는 실태조사 대상 정비사업장 606곳 가운데 주민이 구역 해제를 원한 148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뉴타운·재개발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로, 추진주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보증금 3억원 이하만 지원[2014.02.20]
이자가 싼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의 지원 대상이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보증금 액수에 따른 제한은 없었다.국토교통부는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이용한 대출 상품인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이 이른바 '고액 전세'에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부터 이같이 보증금 상..
‘영창 가도 제대는 제때’ 병역법 국방위 상정[2014.02.19]
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군복무 중 영창 처분을 받더라도 복무기간은 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개정안은 영창 처분은 형벌이 아닌 군 내부의 징계로 보고, 영창처분 일수도 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영창에 가더라도 제대는 예정된 날짜에 할 수 있도록 했다.현재 현역병·상근예비역 대상으..
일제 때 멸종된 ‘독도 강치 ’ 복원 추진[2014.02.19]
독도에는 20세기 초까지도 강치라는 물개과 동물이 수만 마리씩 서식했다.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강치는 가죽과 기름을 얻으려는 일본 어민들의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됐다.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 멸종된 독도 강치를 복원하겠다고 밝혔다.손재학 해수부 차관은 독도 강치 복원 사업에 대해 &qu..
인터넷진흥원, 좀비 PC 치료서비스 확대[2014.02.19]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악성코드 감염 PC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비율을 90％ 수준으로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KISA에 따르면 이른바 '좀비 PC'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최근 3개사에서 7개사로 늘어남에 따라 서비스 수혜 대상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의 66.1％에서 89.5％로 증가했다.K..
"여의도 14배 넘는 해양영토 늘어난다"[2014.02.19]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 이상 되는 해양 영토가 늘어나게 된다.전북 군산 어청도와 전남 신안군 홍도, 경북 포항 달만갑 등 관할해역 설정의 기준점이 되는 23개 영해기점도서의 간조노출지를 정확히 측정해 그 위에 우리 해양영토임을 알리는 영구시설물을 설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해양수산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세종청사에..
운전 도중 내비게이션 켜도 단속 대상[2014.02.19]
경찰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지난 14일부터 운전 중 DMB 등 영상표시 장치를 보는 운전자에 대한 시범 단속에 들어간 가운데 경찰의 단속 기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19일 경찰이 공개한 '영상표시장치 단속 관련 Q&A' 자료를 참고하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경찰과 불필요한 시비를 피할 수 있을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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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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