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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정부보상 관행이 안전사회의 적”[2015.11.12]
20년 전 무려 507명이 숨지거나 실종되고 737명이 다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책임자인 이준 삼풍건설산업 회장은 법원에서 징역 7년 6개월 선고를 받았다. 설계변경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이충우 당시 서초구청장에게는 징역 10월형이 선고됐다.2011년 근로자 4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난 이마트에 내려진 처벌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이듬해 GS건설..
“학부모가 교실에 들어와 담임교사 폭행”…경찰 수사[2015.11.12]
인천의 한 초등학생 학부모가 등교 뒤 아무런 연락이 없는 딸을 찾아 학교에 갔다가 교사들을 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3명과 교장은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학부모 A(41·여)씨를 지난 9일 경찰에 고소했다.담임교사 B(37·여)씨는 경찰에서 &..
대법, 세월호 선장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확정[2015.11.12]
대법원이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퇴선명령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판단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은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
‘무서운 10대들’…식당 문 돌로 깨고 금고째 훔쳐[2015.11.12]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을 골라 식당 문을 돌로 깨고 금고째 돈을 훔친 10대 중·고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야간에 식당 출입문을 깨고 침입해 간이금고와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조모(15)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조군 등 일행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사이 7차례에 걸쳐 주..
자녀 세탁기 집어넣고 상습 폭행 ‘비정한 父’ 2명 구속[2015.11.10]
거짓말을 하고 말을 더듬는다는 이유로 어린 자녀를 세탁기에 집어넣거나 숟가락으로 앞니를 때려 부러뜨리는 등 도를 넘어선 폭력을 행사한 비정한 아버지 2명이 검찰에 구속됐다.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자녀를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4)씨와 B(41)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파키스탄 공장붕괴 사망자 53명…“지진뒤 무리한 증축 강행”[2015.11.10]
파키스탄에서 발생한 공장 붕괴 사고의 사망자 수가 50여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공장주가 지진 뒤 무리하게 증축을 강행했다는 생존자의 증언이 나왔다.8일(이하 현지시간) 파키스탄 북동부 펀자브 주 라호르 시 관리 등에 따르면 붕괴로 인한 사망자 수가 53명으로 사고 당일 알려진 18명의 3배 가까이로 불어났다.또 지금까지 100여명의 생존자가 구조..
‘비켜’ 경찰관 반말에 순찰차 진행 막은 30대 무죄[2015.11.10]
경찰이 '비켜'라며 반말한 데 항의해 순찰차 진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던 3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형사 8단독 이혜린 판사는 술에 취해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38)씨에 대해 '부적법한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는 정당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지난해 9월 6일 오전 5시께 ..
공무원, 숙박·골프 접대받으면 징계부가금 5배 부과[2015.11.10]
오는 19일부터 숙박이나 골프 등을 접대받은 공무원에게 5배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징계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제도다...
“페이스북이 사람들을 더 외롭고 화나게 만들어”[2015.11.10]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외견상으로 완벽해보이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 더 외롭고 분노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덴마크 행복연구소는 1천95명의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눠 한 그룹에는 일주일간 페이스북 사용을 중단하게 하고 나머지 그룹은 평소대로 페이스북을 이용..
‘국민간식’ 순대·계란·떡볶이 식품안전인증 의무화[2015.11.10]
순대, 계란, 떡볶이 등 국민이 즐겨찾는 간식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 전 과정에서 위해요소를 확인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middo..
“사회지도층에서 주부까지”…검찰,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2015.11.09]
전직 교수와 경찰, 영어강사, 가정주부 등 마약 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지검 강력부(강력부장 손석천)는 7∼10월 마약 사범을 집중 단속, 3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적발된 마약 사범은 20∼60대이며 사회지도층에서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과 직업군으로 구성됐다.구속자 가운데 광주·..
건대 집단폐렴, 동물사료 실험실이 발원지[2015.11.09]
방역당국이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의 동물사료 개발 관련 실험실 2곳을 집단 폐렴 사태의 진원지로 보고 정확한 병원체와 이동 경로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방역당국은 해당 실험실에서 사용된 사료, 실험에 쓰인 화학물질 등을 '용의선상'에 올려놓고 다양한 가설을 검증 중이다.9일 질병관리본부와 민간역학조사자문위원단 소속 전문가들에 따..
“기온 4도 올라가면 뉴욕·상하이 물에 잠긴다”[2015.11.09]
오는 30일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두고 기후변화의 위험을 경고하는 연구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다.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수억 명이 거주하는 세계 대도시들이 속속 물에 잠기고,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곤층이 극빈층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다.◇ 미국 연구진 "기온 4도 오르면 전세계 6억명 ..
건대 집단폐렴 전원 격리해제…“전파 가능성 없다”[2015.11.06]
방역당국이 건국대 서울 캠퍼스에서 발생한 집단 폐렴에 대해 사람간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환자 전원을 격리에서 해제했다.질병관리본부는 6일 "전날 개최한 민간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사람간 전파의 가능성이 없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된다는 점에 모든 자문위원이 동의했다"며 "이에 따라 의심환자 55명을 전..
‘남수단의 기적’ 13개월 아기, 비행기추락서 살아남아[2015.11.06]
37명의 목숨을 앗아간 남수단 화물기 추락사고에서 살아남은 단 2명의 생존자 가운데 한 명이 13개월짜리 아기인 것으로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남수단 관영 TV방송의 진행자인 아촐 뎅은 지난 4일(현지시간) 수도 주바의 사고 현장에 맨 먼저 달려갔다가 당시 비행기 잔해 옆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한 남성의 가슴 위에 아기가 누워있는 장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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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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