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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2024.05.14]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
20일부터 병원, 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가야[2024.05.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2024.05.10]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2024.05.03]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국토부, 김포골드라인 증차와 지하철4·7호선 열차증차 운영[2024.04.29]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
국토부,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알뜰교통카드 사용자는 전환해야"[2024.04.22]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오는 4월 24일부터 대중교통 할인 서비스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카드는 대광위가 협업하는 10개 카드사와 함께 발급한다.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
5월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2024.04.22]
정부가 오는 5월 1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기로 했다.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와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는 등 코로나19 대비 마스크와 선제검사를 완화한다.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도 모두 권고로,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역시 ..
“어머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늘 행복하세요!”[2024.04.18]
김덕중(염현순) 신길1동 향군 고문의 모친이 금년 100세를 맞이했다.이를 기념하여 “100세 어르신 김완제 여사 상수연 축하회”가 지난주 영등포 신길1동 재향군인회 월례회의를 겸해 진행됐다. ▲ 김덕중 신길1동 향군 고문의 모친인 '김완제 여사' 상수연 ⓒkonas.net 이 자리엔..
행안부, 내년 1분기 중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 상향[2024.04.09]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직급조정을 반영한 직제 개정으로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 명 직급상향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또한 능력있고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자 9급에서 4급까지 승진할 때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을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총 5년 단축한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 마련 후속조치 등을 위..
보건소·보건지소 비대면진료 허용…“의료취약지 진료공백 해소”[2024.04.04]
정부가 공중보건의사 파견으로 인해 의료취약지역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비대면진료 시행기관을 보건소와 보건지소로 확대한다”면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비대면진료를 통해 상..
환경부,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2개월 단위 상시 추첨제로 전환[2024.03.29]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었다.그동안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혼선 및 선착순 ..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 TF를 통해 “악성민원” 대응방안 마련 추진[2024.03.08]
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3월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빠른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 협박 등을..
하나재단 탈북민 통계, 통계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2024.03.06]
남북하나재단은 매년 공표하는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가 통계청의 2023년 자체통계품질진단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5일 밝혔다.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는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관련성, 접근성·명시성 등 5개 분야 72개 정량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98점을 얻었으며 통계 ..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기간’ 운영[2024.03.04]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봄철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석 달간)를 안전신문고에 ‘봄철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전했다.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누리집, 앱)이..
이적단체 출신 혁명 활동가 징역형 "민중에 북한 주체사상 가르쳐야..."[2024.02.25]
이적단체 출신으로 조직을 꾸려 인터넷에서 북한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퍼뜨린 사회운동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고 무겁다면서도 이미 북한 실상이 알려져 있고 이런 활동은 대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봤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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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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