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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법령 개정 시행, 국민 서류제출 불편 해소
민원인이 요구하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되어 구비서류 발급·제출이 필요없도록 개정된 민원처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된다.개정된 내용은 민원인의 본인정보 제공 요구권 신설, 정보보유기관의 해당정보 제공 의무 명시, 개인정보의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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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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