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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종 의무' 76년만에 사라진다…위법 지휘는 거부 가능
76년간 이어진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공무원의 복종 의무'는 여러 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 조직의 효율적&mid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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