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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월100만원도 안되는데…4만8천466명 기초연금 못받아[2024.08.22]
매달 공무원연금으로 타는 금액이 100만원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런 까닭으로 어려운 처지의 노인이 노후 생활을 지탱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기초연금의 취지를 살려 공무원이나 교직원, 군인 등으로 일하다가 퇴직했더라도 노년을 힘겹게 생활하는 빈곤한 특수직역연..
LH, 11월부터 전세사기 주택 사들여 피해자에 '10년 무상임대'[2024.08.21]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를 거친 뒤 11월 초 시행될 전망이다.경매차익을 활용한 임대료 지원은 기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피해주택 30가구에도 소급 적용된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하위 법..
문화체육관광부, ‘숙박 최대 3만 원 할인’…추석 계기 할인권 20만 장 배포[2024.08.2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를 개최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수도권 지역 숙박할인권 20만 장을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숙박할인권 45만 장을 배포해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상반기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는 여행 지출액 1924억 원과 지역 관광객 방문..
14일 오전 5시 45분, 공무원 비상 소집 명령 문자.전화[2024.08.14]
14일 중앙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불시 비상소집 훈련이 처음 실시됐다.이날 훈련은 매년 을지연습 기간 중 첫날 새벽에 진행했던 관행을 벗어나 사전에 일정에 대한 공유 없이 말 그대로 불시에 비상소집을 거는 형태로 진행됐다.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5분께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전시 필수인력으로 지정된 공무원들에게 비..
서울장학재단, 대학생 1천여명 진로장학금…1인 최대 400만원[2024.07.23]
서울장학재단은 대학생 1천13명에게 '서울희망 대학진로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 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이 학업과 진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업 경비나 진로 계발 비용 등으로 쓸 수 있는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보다 100만원 증액해 1인당 300만∼400만원씩 총 35억원이다...
파리서 활동하는 한국경찰 '안전지원단'…"올림픽 파견에 책임감·자부심"[2024.07.19]
프랑스의 대표 평야 지대인 파리에도 고지대가 한 곳 있다. 파리 북쪽 18구의 몽마르트르 언덕이다.19세기 말부터 각지의 예술가들이 모여들면서 오랫동안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된 이곳의 꼭대기에는 사크레쾨르 성당이 자리 잡고 있다.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등과 함께 파리의 간판격 명소로 꼽히는 사크레쾨르 성당 앞은 계절과 시기를 가리지 않..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예방…‘배회감지기’ 4590여 대 신규 무상 보급[2024.07.08]
민관이 협력해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할 수 있는 ‘배회감지기’ 4590여 대를 신규로 무상 보급한다.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 SK하이닉스와 함께 5일 기존 배회감지기 무상보급 사업을 지속·확대하는 내용의 ‘치매환자·발달장애인 배회감지기 무상보급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실업급여 등 모든 고용서비스, ‘고용24’ 앱에서 이용가능[2024.07.04]
앞으로는 취업지원,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 등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모바일앱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고용24’ 모바일앱이 2주간 사전테스트를 거쳐 3일에 출시해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이에 워크넷, 고용보험, HRD-NET, 취업이룸(국취),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
‘자동차세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16일부터 7월 1일까지[2024.06.13]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도입한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를 정상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를 대상으로 하며, 이번에 1600만 건 1조 6000억 원의 자동차..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로 확대…7~8월 냉방비 별도 지원한다[2024.05.30]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2024.05.28]
오는 6월부터 경부선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양재~오산에서 안성까지 연장된다.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조정·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현재 평일 양재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운영 중인 경부선 버스전용차로는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나들목에서 안성나들목 인근(58.1㎞ 구간)까지 연장 ..
아동수당·생계급여 확대…2년간 민생·경제법안 254건[2024.05.14]
지난 2년간 법제처와 법률 소관 부처가 합심해 입법을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 입법계획 법률안 254건이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집계됐다.법제처는 13일 윤석열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과제 입법 성과를 공개했다.우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과 기반시설 공급 등의 기..
20일부터 병원, 약국 이용할 때 신분증 반드시 챙겨가야[2024.05.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20일부터 '요양기관의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개정된 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따라서 건강..
‘은퇴 앞둔 직장인’ 귀농자금지원 신청 허용…지방 이주 활성화[2024.05.10]
정부가 도시은퇴자 지방 이주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해 농·어촌 인구 소멸위기 지역에 활력 높인다.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농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은퇴자 지방이주 관련 규제 합리화로 소멸위기지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방안은 귀농지원기준과 농어촌민박, 농어촌빈집 철거..
2026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80%…학생부 위주 기조 유지[2024.05.03]
전국 195개 대학이 2026학년도 대입전형에 수시모집 학생부 위주, 정시모집 수능 위주 선발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체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245명 증가한 34만 5,179명으로, 수시모집은 27만 5,848명, 정시모집은 6만 9,33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195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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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5.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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