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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징계 강화[2015.08.07]
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
韓 GDP대비 세금 17.9%…157개국중 84위, 평균에 못미쳐[2015.08.07]
한국의 전체 세금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전 세계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다. 법인세는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
101세 영국 할머니, 소원이던 탱크 운전으로 생일 자축[2015.08.06]
영국 사우스웨일스에 사는 101살의 정정한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탱크를 모는 소원을 이뤘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힐다 잭슨 할머니는 지난 주말 사우스웨일스 어스크에 위치한 군사장비 체험시설인 '탱크 학교'를 방문, 'FV 432' 탱크의 조종석에 앉아 몇 미터를 움직이고 나서 셰리주를 한 모금 마..
고시생들 “로스쿨 등록금 너무 비싸…사시 존치해야”[2015.08.06]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시험을 존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천50..
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공개 후 바로 퇴출[2015.08.06]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
‘폭염주의’…안전처 “농사일·야외활동 자제하세요”[2015.08.06]
국민안전처는 6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폭염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에서 농사일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라고 조언했다. 또 주변 노약자를 돌보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안전처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약 20차례 긴급재난문자를 폭염 ..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2015.08.06]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6일..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대구 낮 최고 37도[2015.08.06]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특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대전·광주·울산은 35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
중소규모 공장밀집 경기북부 하루 한 번꼴 ‘불이야’[2015.08.05]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하루 한 번꼴로 공장에 불이 나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5일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양주 동두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167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으며, 18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 8만여 부동산업체 집중 단속[2015.08.05]
“입주 예정자들의 휴대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무차별로 전화를 걸어 전세·매매로 내놓으라고 합니다.”“부동산에서 집 계약을 한 다음날 이삿짐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제 정보를 알았느냐고 캐물으니 부동산에서 파악했다고 합니다.”두 사례 모두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6천30원 고시[2015.08.05]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
8월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액 184억원 추정[2015.08.05]
정부가 광복절 전날인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전국 고속도로를 무료 이용토록 개방함에 따라 184억원의 통행료가 면제될 것으로 추정된다.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14일(금요일) 고속도로 교통량은 작년 추석 당일과 비슷한 500만대 이상으로 예상된다.도로공사가 맡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149억원,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35억원으로 예상돼 ..
내년 2월부터 난폭운전하면 징역 1년이하 형사처벌[2015.08.04]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카지노업이나 야영장업의 허가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개정령안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 시설의 부대시설에 카지노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 요건 가운데 하나인 전년도 외래 관광객 ..
보건복지장관 전격교체…후임 정진엽 분당서울대병원 교수[2015.08.04]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보건복지부 장관 교체 인사를 전격 단행, 신임 장관에 정진엽(60)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교수를 내정했다.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도 교체해 신임 수석으로 김현숙(49) 새누리당 의원을 임명했다.문형표 보건복지장관과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을 동시에 물러나게 하고 새 인물을 기용한 것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사실상 ..
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한 건꼴 발생[2015.08.04]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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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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