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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돈 8천억대’ 인터넷 사설경마 조직 적발[2015.08.11]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제2부(부장검사 정옥자)는 신종 인터넷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전국에 유통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로 총책 이모(48)씨와 지역총책 채모(3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또 달아난 중간관리책 최모(48)씨를 지명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총책 이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인터넷 사설경마 ..
“낯선 남자가 손대면 안 돼”…딸 익사시킨 아빠[2015.08.11]
두바이에서 물에 빠진 딸(20)을 구하려는 인명구조요원들을 저지해 딸을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다.키가 크고 건장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자로만 알려진 이 남자는 파도에 휩쓸려 살려달라고 외치는 딸을 근처에 있던 2명의 인명구조요원들이 구하려하자 낯선 남자가 딸의 몸에 손을 대는 불명예를 당하느니 차라리 죽게 내버려두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시 5배 토해내야[2015.08.11]
심각한 '혈세 낭비' 문제가 지적돼온 국고보조금의 심사와 관리가 강화된다.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해 받아간 금액의 최대 5배를 내도록 하는 등 제재 수위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정부는 11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정부는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건보가입자 45만명 작년 의료비 5천334억원 돌려 받는다[2015.08.11]
건강보험 가입자 45만명 가량이 작년에 자신이 부담한 의료비 중에서 총 5천334억원을 돌려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가입자가 2014년 병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쓴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에서 이른바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12일부터 되돌려준다고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10월부터 동네의원·약국 토요일 오전 진료·조제비 오른다[2015.08.10]
10월부터 토요일 오전에 문을 연 동네의원이나 약국, 치과의원, 한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을 지으면 비용을 더 내야 한다.10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른바 '토요 전일 가산제'가 10월부터 확대 시행된다.이 제도는 말 그대로 토요일에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더 물리도록 한 것으로, 10월 들어 첫 토요일인 3일부터 ..
어머니 시신 옆에 수 일간 방치된 10대 아들[2015.08.07]
경기 안산의 한 주택에서 어머니 시신 옆에 수 일간 방치된 10대 아들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지난 5일 오후 6시 10분께 경기도 안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A(53·여)씨가 방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이웃 주민이 "옆집에서 악취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관계자는 7일 "숨진 지 수 일은 된 듯 A씨의 시신은 일부 백..
학교 내 성폭력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징계 강화[2015.08.07]
최근 교사들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교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징계를 받게 된다.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4대악 근절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학교 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
韓 GDP대비 세금 17.9%…157개국중 84위, 평균에 못미쳐[2015.08.07]
한국의 전체 세금은 세계 각국과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의 소득세 수입은 전 세계국가와 비교하면 평균보다 약간 낮다. 법인세는 상위권에 들어갈 정도로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 수입의 비율은 17.91%(2013년 기준)로 전 세계 조사대상 157개국 가운데 ..
101세 영국 할머니, 소원이던 탱크 운전으로 생일 자축[2015.08.06]
영국 사우스웨일스에 사는 101살의 정정한 할머니가 생일을 맞아 탱크를 모는 소원을 이뤘다고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힐다 잭슨 할머니는 지난 주말 사우스웨일스 어스크에 위치한 군사장비 체험시설인 '탱크 학교'를 방문, 'FV 432' 탱크의 조종석에 앉아 몇 미터를 움직이고 나서 셰리주를 한 모금 마..
고시생들 “로스쿨 등록금 너무 비싸…사시 존치해야”[2015.08.06]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시험을 존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다.'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성명을 냈다.이들은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천50..
서울교육청, 성범죄 연루 교사 명단공개 후 바로 퇴출[2015.08.06]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 이름을 공개하고 바로 교단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다.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연쇄 성추행·성희롱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면서 교사들의 성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학교 성폭력 대책 기자..
‘폭염주의’…안전처 “농사일·야외활동 자제하세요”[2015.08.06]
국민안전처는 6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수도권 이동통신 가입자에게 ‘폭염 주의’를 당부하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안전처는 긴급재난문자에서 농사일 및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히 물을 마시라고 조언했다. 또 주변 노약자를 돌보고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안전처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약 20차례 긴급재난문자를 폭염 ..
합의했고 전과 없다고…성폭력 교사 ‘솜방망이’ 처벌[2015.08.06]
교내 성폭력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지만 정작 처벌 수위는 여전히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지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가 많다.학생의 삶에 평생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사의 무거운 역할과 책무를 고려하면 일반인보다 더 엄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6일..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 발효…대구 낮 최고 37도[2015.08.06]
목요일인 6일은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 31∼37도로 전날과 비슷할 전망이다.특히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 대전·광주·울산은 35도로 예상된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예보됐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돼, 당분간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 매우 ..
중소규모 공장밀집 경기북부 하루 한 번꼴 ‘불이야’[2015.08.05]
올해 상반기 경기북부지역에서 하루 한 번꼴로 공장에 불이 나 대책이 있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5일 정성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양주 동두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경기북부 10개 시·군에서 167건의 공장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으며, 181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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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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