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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면 채권추심 못해”[2015.06.23]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
아이티, 대통령선거 후보가 무려 56명[2015.06.22]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동경 특파원 = 빈국 아이티의 대통령선거에 후보가 56명이 몰렸다.아이티 임시선거위원회는 대선 후보 등록자 58명 가운데 2명의 자격을 박탈했다고 AP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자격을 잃은 후보자 중 한 명은 미국에서 마약 관련 혐의가 있고 나머지 한 명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할 당시 공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
‘돌려막기’ 사기 때 갚은 돈…대법 “범죄액 포함해야”[2015.06.22]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른바 '돌려막기' 사기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 돌려준 금액도 범죄액수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강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군인·경찰·소방·교원 인사혁신 협의체 발족[2015.06.22]
인사혁신처는 23일 군인·경찰·해경·소방·교원·외무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연다고 22일 밝혔다.특정직 공무원의 경우 일반 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으로 인사 제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해당 법안을 개정하려면 소관 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인사혁신 협의체는 인사..
무례하고 고압적인 직장상사는 회사를 망친다[2015.06.22]
(뉴욕=연합뉴스) 이강원 특파원 =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르고 세상만사에 자신의 견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직장 상사. 이처럼 고압적이고 이기적이며 무례한 직장 상사는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을 깎아버리는 암적 요소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조지타운대학 경영전문대학원의 크리스틴 포라스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
6·25전사 남편 기리며 한국행사 ‘개근’ 91살 호주여성[2015.06.22]
"노래하는 것도 듣고 사람도 만나고, 특히 누가 아직 살아 있나 확인하는 기회가 됩니다."오는 9월이면 만 92세가 되는 호주 여성 올윈 그린 여사가 한국전쟁 65주년을 나흘 앞둔 21일 호주 참전자들을 기리기 위한 자리에 어김없이 모습을 드러냈다.검은 색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쓴 그린 여사는 행사장소인 시드니 제일교회까지 이번에도 30분가..
법원 “군인 휴가 복귀 27분 늦어도 군무이탈”[2015.06.21]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정기휴가를 받은 군인이 휴가가 끝나는 시각보다 30분가량 늦게 부대에 돌아왔더라도 군무를 이탈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군무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육군 한 보병사단에서 상병으로..
무단결근 20대 회사원 “메르스 의심 검사받느라…” 거짓말 들통[2015.06.19]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직장을 무단결근한 20대가 직장 상사에게 메르스 검사를 받았다고 거짓 변명을 했다가 들통이 났다.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무단 결근한 뒤 변명을 위해 메르스 검사 소견서를 위조해 직장에 제출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최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최씨는 지난 12~13일 이틀을 무단결근한 후 지난 15일 직장 상사 A..
중앙선 넘었다 하면 ‘꽝’..억대 보험사기범 덜미[2015.06.18]
불가피하게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억대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서울 성동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최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6일 오후 4시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오는 김모..
인터넷서 살 빼는 약·수면제 사면 마약사범으로 처벌[2015.06.18]
인터넷에서 살 빼는 약이나 수면제 등을 구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경찰청은 4월부터 두달간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 거래를 집중 단속해 35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붙잡힌 마약사범들이 거래한 마약류는 졸피뎀(수면제)이 2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필로폰(19..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27일 첫차부터 인상[2015.06.18]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시가 제시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동의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천50원에서 1천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
“금연 15년 후 심장건강, 평생 금연자와 같아져”[2015.06.18]
(서울=연합뉴스) 한성간 기자 = 담배를 끊고 15년이 경과하면 심부전과 사망 위험이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과 비슷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심부전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혈액을 펌프질해 온몸으로 내보내는 기능에 이상이 생겨 체내의 모든 기관과 조직에 대한 혈액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다.미국 워싱턴 재향군인 메디컬센터 연구팀이 현재 ..
모든 어린이집, 12월 18일까지 CCTV 설치해야[2015.06.18]
모든 어린이집은 12월 18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을 설치해야 한다.보건복지부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어린이집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 놀이실(기존 유희실, 포복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한옥촌·골목길 화재진압..진화기동대 오토바이 도입[2015.06.18]
서울시가 상습 정체구간과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에서 화재 초기 진압력을 높이기 위해 '진화기동대 이륜차'를 도입한다.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종로와 은평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갖춘 진화기동대 이륜차를 각 1대씩 투입해 18일부터 2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륜차는 자동변속방식, 배기량 1천255cc의 스쿠터형으로 2.5kg의 분..
‘난민의 무덤’ 사하라 사막…30명 시신 추가발견[2015.06.17]
(제네바 AFP=연합뉴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난민 18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난민 30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국제이주기구(IMO)는 16일(현지시간) 사하라 사막 중남부 니제르에서 난민 30명의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다.지난 14일 탈수로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난민 18명의 시신이 발견된 지 이틀 만이다.난민 30명의 시신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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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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