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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군사상 첫 여성 軍법무관 탄생할듯
[2009.01.16]
창군 사상 처음으로 여성 군법무관이 탄생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16일 "작년 12월 사법연수원 출신 7명이 군법무관 임용대상자로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성은 1명"이라며 "소정의 임관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임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김모 씨를 포함, 이번에 선발된 예비 군법무관들은 8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면 4월 1일자로 대..
법원, 부부간 강간죄 첫 인정
[2009.01.16]
부부간 성행위에 대해 강간 혐의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부인을 성폭행한 남편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강간죄를 적용한 사례는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16일 필리핀인 아내(25)를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특수강간)로 기소된 L(42.회사원) 씨에 대..
軍관련 범죄신고 최고 5천만원 보상
[2009.01.16]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부조사본부는 16일 군 관련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초병 살인.치사, 유해 음식물 공급, 총기 등에 의한 강도, 폭발물 사용, 무장탈영, 군사기밀 탐지 및 수집행위, 군용시설 방화 등의 범죄자를 신고하면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5천만원에서 100만원까지의 보상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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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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