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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금품 받으면 최대 50배 과태료…자수하면 면제”
[2015.12.2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불법·탈법 선거운동에 대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중앙선관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2천여명은 출판기념회와 각종 행사장에서 벌어지는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단속할 계획이다.전날까지 선관위는 고발 16건, 수사의뢰 6건, 경고 147건 등 총 1..
올해 근로자 체불임금 1조3천억원 육박
[2015.12.29]
근로자들이 받지 못한 체불임금이 매년 1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말까지 총 1조1천884억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다. 연말까지는 1조2천900억원에 달하고,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는 29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연도별 체불임금은 2012년 1조1천771억원, 2013년 1조1천929억원, 지난해 1조3천194억원으..
“고교생 56%, 10억 생긴다면 죄짓고 감옥가도 괜찮아”
[2015.12.29]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10억원의 거액을 가질 수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상관없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고교생의 절반가량은 이웃의 어려움과 관계없이 '나만 잘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윤리연구센터가 9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생 1만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9일 ..
‘11살 학대 소녀’ 아버지 친권행사 정지…후견인 지정
[2015.12.29]
초등학생 딸을 2년간 집에 감금한 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아버지의 친권행사를 법원이 정지시켰다.인천지법 가정보호1단독 문선주 판사는 아동학대 피해자 A(11)양 사건과 관련, 24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해 28일 심리를 거쳐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렸다.이날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 심리기일에는 A양의 국선보조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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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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