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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류의 이름으로 김정일을 국제형사재판소에..[2009-05-06 오후 8:49:03]

*5월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북한정권에 의한 납치자 규탄 집회 연설문 초안. 북한정권에 의한 납치자 문제가 국제적인 문제가 된 것은 한국과 일본의 좋은 사람들, 정의로운 사람들이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지난 3월11일 부산에서 있었던 김현희씨와 ..
[칼럼] 이래선 선진국 진입이 정말 어렵다[2009-05-06 오후 8:44:55]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저기 자문을 구하고 법의 엄정한 잣대 이전에 권력과 금력의 쇠사슬에 자신의 사정 칼날을 묶어두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언론의 보도는 심히 유감스런 일이다. 민주주의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
[칼럼] 부메랑 북한 로켓과 그 대응[2009-05-06 오후 8:33:59]

북한이 끝내 로켓 발사를 강행했다.국제사회의 진정어린 충고를 헌신짝처럼 차버린 만행이다.지구촌 70억 인류를 향한 도발이며 배신이다.금번 북한의 로켓 발사는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를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다.참고로 안보리결의 1718호 5항의 원문은 이..
[안보뉴스] '강건과 온건의 대북정책' 심포지움[2009-05-06 오후 5:00:08]

6일 오전 10시에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소장 박명규)는 ‘강건과 온건의 대북정책-스마트 파워(smart power)를 향하여’제하 학술심포지움을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열었다.이날 심포지움은 ▶스마트파워의 개념과 한반도 ▶스마트파워 적용을 ..
[안보뉴스] 권오헌, '국보법 위반혐의자' 무죄석방하라..[2009-05-06 오후 3:40:39]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집행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단체 구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한욱 ..
[칼럼] 북한유입 현금을 차단해야[2009-05-06 오후 1:58:55]

북한은 2009년 4월5일 장거리 로켓(대포동 2호) 발사에 3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 그들은 4월29일 성명을 통해 앞으로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2006년 7월5일에 탄도탄 7발(스커드, 노동, 대포동 2호)을 동시에..
[안보뉴스] 성추행 전교조원 즉각 파면하라[2009-05-06 오후 1:13:18]

지난 4월 초 경기도 안양의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교생 실습을 나온 예비교사인 3명의 교육 실습생에게 학점을 빌미로 노래방에 데려가 성 추행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해 서울자유교원조합(위원장 서희식)이 6일 성명(보도자료)을 내고 성추행 전교..
[안보뉴스] 아프간 지원확대방안 발표[2009-05-06 오후 1:08:59]

정부는 6일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지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아프간에 구급차 등 500만달러 상당의 장비를 지원하고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재건팀(PRT) 규모도 85명으로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
[칼럼] 남북관계의 본질[2009-05-06 오전 9:32:05]

국가 간의 관계는 상대방과의 공존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유형은 평화공존관계이다. 상대방과의 공존을 기꺼이 인정하는 관계이다. 평화공존관계는 공존무협력관계, 공존협력관계, 공존공영관계 등으로 세분할 수 있..
[안보뉴스] 정부, 6일 아프간 지원방안 발표[2009-05-05 오후 10:17:17]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돕기 위한 방안을 최근 마련했으며 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간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건사..
[칼럼] 아프가니스탄 파병 해야[2009-05-05 오후 10:09:36]

주요보수언론들이 최근(4,5월)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하여 국익계산 대차대조표나 생명의 위협 등을 언급한 사설은 정부와 국민에게 파병의 본질을 일깨워주기에는 다소 미진한 것 같아 보였다.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무력시위와 전면적 ..
[칼럼] 林 검찰총장의 사법정의를 기대한다[2009-05-05 오후 9:59:54]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의 뇌물과 공금횡령으로 인한 부패의 냄새가 대한민국을 넘치고, 국제사회에 까지 진동하고 있다.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대다수 국민들의 법상식은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위법사실에 대하여 마땅히 영장청구를 하고,..
[] 북한 대남협박의 함의와 대책 ⑥[2009-05-05 오후 9:50:31]

실로 더 할 수 없는 도전과 기회의 시대다.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북한상황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흐름도 그렇고, 한반도의 미래가 적어도 아직은 우리의 비전과 의지에 달려 있음은 분명한 듯하다. 우리가 명확한 소명의식을 갖고 조금만 더 전략적 지혜와..
[] 북한 대남협박의 함의와 대책 ⑤[2009-05-05 오후 9:48:30]

이렇게 국가 안보태세를 튼튼하게 재정비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도 이제는 싫든 좋든 평화자유민주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수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북한 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북한사회의 정상화와 같은 우리 대북정책의 핵..
[안보뉴스] 청해부대, 소말리아 해역서 北상선 구조[2009-05-05 오전 9:49:19]

소말리아 해역에서 우리 선박 호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청해부대의 문무대왕함이 4일 오전 해적의 공격 위기에 처한 북한 상선을 구조하는 개가를 올렸다. 합참은 이날 문무대왕함이 아덴항 남방 37㎞ 해상에서 북한선적 6천399t급 화물선 `다박솔(DABAK SOL..
[] 북한 대남협박의 함의와 대책 ④[2009-05-05 오전 9:41:57]

주변 4강과도 잘 지내야 할 것이다. 어느 나라와도 소홀 할 수는 없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것은 지난 10년, '사실상 이혼사이'라느니 '관속의 시신'이니 쉽게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흔들리고 ..
[칼럼] 國際규범에 도전하는 북한의 對外전략[2009-05-04 오후 8:15:19]

북한의 체제 속성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ㆍ규범과 조화(調和)를 이루지 못함은 우리가 익히 보아왔다. 예컨대, NPTㆍMTCR 정신을 위반하면서 핵․미사일 개발․확산 몰두, 참혹한 北주민 인권 유린, 對南 군사 테러․도발과 협박 등이 그 ..
[칼럼] 盧를 法廷에 세워야 하는 이유[2009-05-04 오후 8:01:17]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2002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용의자들에 대해 ‘거친 조사’를 허용하는 법률 메모를 중앙정보국(CIA)에 내려보냈다. 이를 근거로 CIA와 군 수사관들은 테러 용의자들을 고문했다. 고문은 미국 법률에 위배되고 국..
[] 북한 대남협박의 함의와 대책 ③[2009-05-04 오후 6:14:48]

결국 오늘 북한은 '더할 수 없는 위협이자, 구원을 기다리는 病든 동포' 이기도 한, 완전히 상반된 두 가지 서로 다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특히 그런 그들이, '핵무기'와 오늘 같은 '협박과 간접침략'으로 우리를 싫든 좋든 통일번영의 새 길을 서두..
[안보뉴스] '육탄10용사' 60주기 추도식 거행[2009-05-04 오후 4:00:16]

“정부는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애국심을 더욱 높이 선양하고 후대의 귀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선진 강군으로 발전시켜 국방을 더욱 튼튼히 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겠습니다. 이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