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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멍청한 군 지휘부: 군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2004-09-03 오후 4:02:00]

합동참모본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선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전예규를 수정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즉 북한의 경비정, 상선, 어선이 기상악화 등으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단순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예규를 고쳤다는 것이..
[사설] 정치권은 사법부의 `국보법 존치론'을 새..[2004-09-03 오전 11:04:20]

국가보안법 개폐냐 존치냐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부와 보수.진보단체 간의 논란과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사법부까지 가세하는 형국이다.김승규 법무장관이 취임후 국보법 폐지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우리나라의 양대 최고재판소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국보법 존치론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잇따라 ..
[칼럼] 무한전쟁 - 끝없는 자기비하의 과거사 캐..[2004-09-03 오전 10:04:00]

요사이 「과거사청산」문제로 나라가 몹시 어지럽고 시끄럽다. 참여정부 출범부터 노무현 정권의 경륜을 기대할 수 없었는데, 정말 올 한해가 어떻게 되고 내년 한해가 또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다. 과거사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과거사에서 끄집어내 보면 중종때 심정(沈貞)이라는 ..
[안보뉴스] 北 10월 核실험설 美 정가 퍼져<訪美 박진..[2004-09-03 오전 9:53:33]

북한이 오는 10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같은 정보는 현재 미국 워싱턴 정가에 은밀히 퍼져 있다고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중인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2일 말했다. 또 최근 미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뉴욕의 북한 외교 관계자를 만나 이 정보에 대해 정식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박의원은 밝혔다.박의원은 ..
[칼럼]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청회의 문제점[2004-09-03 오전 8:37:59]

'주한미군 이전 관련 평택지역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관한 공청회가 9월1일 평택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나 토지 수용대상 지역주민들의 격렬한 저지로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일부 주민들의 항의성 설명만 듣고 공청회는 끝내 무산되었다. 정부는 지난 제11차 미래한미동맹(FOTA)회의에서 용산기지 이전 및 미 2..
[안보뉴스] 부시 한국에 매우 강력한 군대 주둔시키..[2004-09-02 오후 4:46:13]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미국의 대외안보정책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존 케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또다시 주한미군 문제를 놓고 논쟁을 벌였다. 대선까지 60일이 남은 상황에서 방송 토론회 등을 통해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해서 논쟁이 될 전망이다.부시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NBC ..
[안보뉴스] 한국, 미국에 공짜만 바래선 안돼 <힐 ..[2004-09-02 오후 4:36:07]

▲주한 미국대사 크리스토퍼 힐/지난 8월 부임한 크리스토퍼 힐(H.E Christoper Hill) 신임 주한 미국대사는 "한미관계가 질적 변화를 겪었다고 본다"고 최근의 반미 분위기 확산을 지적하며 "이전 50년이 그랬던 것처럼 향후 50년 동안 좋은 이해관계를 유지하려면 한미 양국이 모두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
[안보뉴스] 가이어 독일대사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다..[2004-09-02 오후 3:13:42]

▲ 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미하엘 가이어 주한독일대사는 2일 한국의 대외정치상황과 관련, “독일은 주변국이나 북미 대륙의 파트너 국가들과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홀로 서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가이어 대사는 이날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주..
[안보뉴스] 대법원, '국보법 폐지론' 정면 비판[2004-09-02 오후 3:05:13]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합헌 결정에 이어 최고의 사법기관인 대법원이 정치권 등의 국가보안법 폐지론을 정면 비판하면서 국보법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한 판결문을 내놓아 폐지를 주장해 온 정치인들의 입지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
[안보뉴스] 與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대사..[2004-09-02 오전 10:53:42]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은2일 오전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주한 미국대사관직원에게 전달했다.당 지도부가한미관계 등 파장을 우려해 서한을 전달하지 말아달라는거듭된 종용에도 불구, 소장파 의원 27명이 서명한 서한전달을 강행함에 따라 당..
[안보뉴스]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잇따라[2004-09-02 오전 9:51:51]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도 그동안 판결을 유보하고 있던 유사재판에 대해 속속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모(22)씨에 대한 항..
[안보뉴스] 北, 북침전쟁위험 경고…반미투쟁 촉구[2004-09-02 오전 9:48:09]

북한이 최근들어 신문과 방송, 대변인 담화 등을 통해 미국에 의한 한반도 전쟁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민족공조를 통한 반미ㆍ반전 투쟁 강화를 강도 높게촉구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있다.특히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전쟁위험은 우리 민족의 의사나 민족내부의 모순에 의해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미국의 ..
[안보뉴스] 탈북자 29명 베이징 日학교 진입[2004-09-01 오후 4:59:39]

탈북자라고 신원을 밝힌 29명이 1일 중국 베이징(北京) 일본인 학교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남자 11명과 여자 15명 등 성인 26명에 어린이 3명이 포함된 이 탈북자들은 현재 주중 일본대사관으로 옮겨져 신원확인을 포함한 조사를 받고 있다.일본대사관측은 이들이 북한 주민임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의 신병을..
[칼럼] 과거청산 악순환 고리를 끊자[2004-09-01 오후 2:43:00]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청산을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처럼 꺼내들고 있다. 그 동기는 다양하다. 첫째, 굴절된 과거사를 순수하게 바로 잡아 사실을 사실대로 밝혀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자는 역사적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추진하는 경우다. 둘째, 정치적 목적으로 과거나 지난 정부를 부정하고 청산하여 ..
[안보뉴스] 정봉주 의원, `北인권법 우려서한' 美측 ..[2004-09-01 오후 2:04:47]

열린우리당 소장파 의원들이 지난 7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한반도 평화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미국측에 전달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고 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이들은 한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당 지도부의 설득을 받아들여 일단 서한전달 계획을 무..
[안보뉴스] 국보법은 평범한 시민 괴롭히는 법 아니..[2004-09-01 오전 11:36:13]

최근 5년간 검찰에 의해 사법처리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주성영(朱盛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0년 286명에 달했던 위반사범이 올해 상반기(1~6월)에는 65명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집계..
[안보뉴스] 美공화당, 유사시 '대북 무력사용' 정강정책..[2004-09-01 오전 11:23:08]

"한국, 테러직후 전례없는 병참 지원"오는 11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전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현 대통령 조지 부시가 후보로 나온공화당은 30일(현지시간) 시작된 전당대회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담고 있는 정강정책을 채택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 테러리즘에 대한 선제공격권을 인정하..
[칼럼] ‘민주화’라는 청순한 아름다움에 덧칠을 ..[2004-09-01 오전 11:20:17]

요즈음 우리사회에 온통 “민주화”, “민주화운동”이라는 만병통치약이 나돌아 다니는 것 같아 씁쓸한 마음 지울 수 없다. 영어표현중에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사람들의 눈을 속이려는 어리석은 짓을 가리켜 “paint the lily”라고 한다.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청초한가. ..
[안보뉴스]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정기총회 개최[2004-09-01 오전 5:31:37]

"여러분이 본인을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으로 재 추대한 것은 늙은 사령관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회장으로 재추대된채명신 전 주월사령관/konas이 마지막으로 우리 전우들을 위해 뭐든 해주십시오라는 무언의 강한압력과 기대로 받아들이겠다.그동안 국방부나 전사편찬위원회 등에서 나름대로 노력했으나아직도 해결..
[안보뉴스] 國保法폐지 주장 여당의원들, 재향군인회..[2004-08-31 오후 5:33:26]

국가보안법에 대해'존치'와 '개정', '폐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줄곧'폐지'를 주장해 온 열린우리당내 국회의원 모임인 <아침이슬>에서이례적으로 재향군인회측에면담을 요청해와 주목을 끌고있다. ▲ 지난 8월 25일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과 성우회 회장단 일행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