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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송두율 사건 2심 판결―간첩 혐의에 면죄..[2004-07-30 오후 5:04:11]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대북한 관계를 놓고 혼란이 극에 달한 나머지 해방 이후 최대의 거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송두율을 제대로 단죄하지 않은 이번 2심 판결은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법원도 이러한 혼란에 빠져 명백한 증거를 무시하고 간첩에게 면죄부를 부여..
[칼럼] 주한미군 감군(減軍)으로 인한 안보불안은 ..[2004-07-30 오후 4:56:00]

대한민국의 시계는 세계화의 시계와는 역(逆)방향으로 돌고 있다.현재 우리사회를 지배하고있는 '좌파 민족주의'(left-nationalism) 이념은 세계화(globalism)와는 상반된 길이다. 세계화가 미국 주도의 세계적 평화질서를 인정하고 '팍스·아메리카나'(Pax Americana)와 함께 하는 이념이라면, '좌파 민족주의'는 미국의 패..
[안보뉴스] 납북자가족협의회, 정봉주. 김효석의원 방문..[2004-07-30 오후 4:54:23]

미 의회 北인권법안 반대의원들 납북자인권 외면 강력 성토 납북자가족협의회(회장 최우영)는 30일 세실레스토랑에서 최근 미 의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안’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북한인권법안’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열린우리당 정봉주과 민주당 김효석 의원을 강력 성토했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납북자 가족..
[안보뉴스] 워싱턴에서 본 열린우리당의 북한인권법 ..[2004-07-30 오후 4:43:03]

북한인권법에 대한 무지 드러나한국의 여당 국회의원 일부가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항의와 저지를 표명하는 서명을 모은다고 한다. 그들은 북한인권법안을 주권 국가인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 같다.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적인 가치는 내..
[칼럼] 국가보안법은 자유민주체제의 보호막[2004-07-30 오후 4:29:00]

이번 총선에서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대거 국회로 진출하게 되면서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에 대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들은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국보법을 손보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한나라당도 국보법 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국보법의 폐지 또는 개정 주장은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국..
[안보뉴스] 합참의장 NSC 배석 정례화, 국방부 문민..[2004-07-30 오후 4:16:33]

육군장성 보직 감축 가능성도 시사군에 대한 문민통제 수위를 높이고 합동참모본부의 군령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참의장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배석이 정례화된다. 또, 육군출신 장성들이 장기간 거의 독점해온 국방부 및 합참의 주요 보직에 해.공군 출신들도 임명될 예정이어서 육군 장성 정원의 감소..
[안보뉴스] <보트피플 96명 구한 한국인 선장 전제용..[2004-07-30 오후 12:21:00]

LA거주 당시 난민들과 20년만에 해후 ▲ 전재용씨가 자신의 통영 양식장 앞에서 보트피플 구조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안타까운 생명들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날의 판단은 정말 정확했습니다"지난 1985년 망망대해에서 목숨을 걸고 사이공을 탈출한 베트남 난민인 '보트피플' 96명의 생명을 구한 ..
[안보뉴스] 두레교회 김진홍 목사의 감동 설교 이라..[2004-07-30 오전 10:48:13]

파병은 한미동맹, 국가이익, 석유확보, 선교 등 '1석 4조'...두레교회 주보와 호산나넷 게재 ▲ 김진홍 목사<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저서와 설교를 통해 신자는 물론 비신자에게도'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목사' 로 이미지 메이크 되어 존경을 받고있는두레교회 김진홍 목사가 최근 자이툰 부대 교회와 자신의 교회에서..
[안보뉴스] 國保法 무력화에 앞장서는 법원-범법자 잇따..[2004-07-30 오전 10:14:40]

11기 한총련 의장 1심에서 처음으로 집행유예 선고서울서부지법 형사 11부(이원일 부장판사)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11기 한총련 의장 정재욱(23)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
[안보뉴스] 한국최초 유격부대 53년만에 계급·군번 ..[2004-07-30 오전 9:50:55]

한국 최초의 유격부대로 6.25전쟁 기간에 혁혁한 전공을 올린 '백골병단' 대원들이 전쟁 중 임시로 부여받은 계급과 군번을 53년만에 인정받게 됐다.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백골병단 대원들에게 병적을 부여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최근 '6.25전쟁 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대한 군복무 인정 및 보상등에 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