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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 군사력 57만 적정
[2015.02.10]
통일 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는 57만 명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현재 남한(63만 명)과 북한(119만 명)을 합쳐 182만 명인 남북한 병력이 3분의 1도 안 되는 병력으로 줄어드는 셈이다.국방부 정책기획관실에서 발간하는 「한반도 군비통제」 최근호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통일 한국군의 적정 군사력에 관한 연구’ 제하의 ..
IS 격퇴 위한 대규모 지상전 4월 시작
[2015.02.09]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 IS 격퇴를 위한 국제연합군의 대규모 지상전이 4월에 시작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졌다.국제연합전선의 존 앨런 미 대통령 특사는 최근 요르단 관영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군이 IS를 겨냥한 대대적인 지상전을 수 주내로 시작하면 국제연합전선이 중요 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주력부대는 이라크군이 되고, 국제연합전선 참..
김문수,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 제안
[2015.02.09]
김문수 새누리당보수혁신위원장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한민국 3대 혁신과제로 ‘대학자율화’, ‘북한인권법 제정’, ‘토지규제 지방정부위임’을 제시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6일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 동계워크숍에서 ‘대한민국 혁신방안’이라는 주제의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김 위원장은 일부..
[논평] 北 미사일 발사, 안보의식 점검 계기 돼야
[2015.02.09]
북한이 8일 오후, 동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5기를 발사했다. 김정은이 참관한 지난 6일 원산 앞바다 신형 함대함 미사일을 발사 뒤 이틀 만의 일이다.작년 19기의 미사일을 발사하고 우리 초계함을 겨냥해 포격 했던 것을 감안할 때, 이번 미사일 발사는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아니다.북이 다시 무력시위를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면 앞으로 ..
지난해 탈북자 1396명.. 2009년 이후 감소
[2015.02.09]
북한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은 잠정집계 1,396명으로 2011년 2,706명의 절반 수준이었다.이 가운데 남성은 304명, 여성은 1092명으로 여성의 비율이 78%에 달했다.1990년대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국내 정착 ..
탈북자 월평균소득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
[2015.02.09]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지난해 월평균소득은 일반국민의 3분의 2 수준으로 나타났다.9일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지난해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탈북자 1만2777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공개했다.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고용률과 일용직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는 등 경제활동 상태가 다소 호전됐지만 일반국민에 비해 여전..
美 국무부 부장관, "北 비핵화 진정성 보이기 전까지 대북 압박 이어가야!"
[2015.02.09]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기 전까지는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블링큰 부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면담한 뒤 취재진과 만나 “북한은 비핵화 방침을 세우고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
국방부 "北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 위협적"
[2015.02.09]
북한이 8일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과 관련 국방부가 "위협적"이라고 9일 평가했다.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전날 발사한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의 종류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좀더 분석해 보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다만 "통상 단거리 전술 ..
美 국무부, “日 아베 비판한 ‘美 역사학자 집단성명’ 지지”
[2015.02.09]
미국 정부가 최근 미국 역사학자 19명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수정 시도를 비판하는 집단성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에 대해 “원칙에 관한 문제로서 우리는 민주사회의 토대가 되는 학술의 자유를 강력히..
인권위 "정부, 대북전단 살포 저지 말아야" 의결
[2015.02.09]
국가인권위원회가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9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의견 표명안을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11명의 인권위원 중 장명숙, 강명..
스위스 국방부, ‘北 장교들’에 교육 재정지원 중단
[2015.02.09]
스위스 국방부는 북한군 장교들이 제네바의 안보정책센터에서 교육받도록 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7일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스위스 공영방송인 ‘RTS’ 등 현지 언론들을 인용, 스위스 국방부가 북한 군 장교들에 대한 국내 연수프로그램 재정 지원 중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방송에 따르면, 스위..
문재인, 이승만·박정희 묘역 첫 참배
[2015.02.09]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했다.문 대표의 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는 9일 오전 당 대표 취임 후 첫 행보인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에 이은 방문이며, 여기에는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우윤근 원내대표가 동했다. 그러나 신임 최고위원들은 함께 하지 않았다.문 대표의 현충원 참배에는 이..
"北,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 5발 발사"
[2015.02.09]
북한이 8일 오후 단거리 미사일 5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이날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후 4시 20분부터 5시 10분까지 단거리 전술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5발을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북동쪽 방향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합참은 “우리 군은 한미연합감시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
육사 생도, 3금제도 풀리나?
[2015.02.06]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3금(음주, 흡연, 결혼 및 혼전 성관계 금지)제도가 음주와 흡연, 연애 등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음주의 경우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은 음주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영내외를 막론하고 상부의 허락없이는 술을 마실 수 없게 했다.그러나 "제복을 입은 상태에서는 음주를 할..
한중일 외교장관, 약 3년 만에 개최
[2015.02.06]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이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3월 하순께 서울에서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2012년 일본과 중국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분쟁, 2013년 12월 한국과 일본의 아베 총리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역사 갈등으로 2012년 4월 이후 거의 3년 만이다.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의 협의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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