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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촉구 심판을 촉구합니다.”[2014.11.25]
12월이 중순이면 통합진보당의 정부로부터 용인된 이적 행위가 다시 어둠의 영역으로 사라질 지의 여부가 결정된다. 그리고 오늘 25일, 오전 10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최종 공개 변론이 진행된다.통합진보당의 정당해산 심판에는 크게 세 가지의 논점이 있다첫째, 대한민국의 체제 뿐 아니라 대한민국 그 ..
스캐퍼로티 사령관 “연합사 용산기지 잔류규모 최소화”[2014.11.25]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연합사령부 용산기지 문제와 관련 “잔류 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와 지원시설 몇 개만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캐퍼로티 사령관은 25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육군협회 초청강연에서 “(용산에 잔류하는) 연합사 본부에는 최소한의 미군 요원만 남겨둘 것”이..
"北, 과도한 군비지출로 동북아 안정의 최대 위협국"[2014.11.25]
북한의 테러위협은 크지 않지만, 과도한 군비지출로 동북아 지역 안정의 최대 위협국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국제 비영리기구 경제평화연구소(IEP)가 최근 공개한 '2014 세계 테러지수 보고서(Global Terrorism Index 2014 report)'를 인용, 이 같은 평가 결과를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테러위협 정..
<논평>종북(從北)·반국가 이적단체 해산법 빨리 제정하라[2014.11.25]
황교안 법무장관은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현재 "90여개 단체가 반국가-이적단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지금도 10여개 정도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들 단체 중에는 국내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는가하면, 최근에는 반국가이적단체 대변인 겸 부의장 출신의 여성이 전국을 돌며 북한을 찬..
美 국방장관, 전격 사임...대북정책에는 변화 없을 듯[2014.11.25]
미국의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전격 사임했다.2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척 헤이글 국방장관의 사임을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야당인 공화당 출신의 헤이글 장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오바마 2기 내각에 합류했지만 오바마 대통령 임기를 2년 남기고 결국 중도 하차했다.뉴욕타임스 등 미국 현지 ..
대법원, 제주 해군기지 침입 시위 7명 유죄 확정[2014.11.24]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해 시위를 벌이면서 공사 현장에 무단 침입하고 용역 직원들과 몸싸움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로 기소된 7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3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해군기지사업단 측과 충돌하며 방해했던 제주참여환경연대 활동가 김모(여·34)씨..
검찰, 황선 前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인터넷에서 北 찬양고무’ 송치[2014.11.24]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북한을 찬양, 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황선(41.여)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황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방송인 ‘주권방송’을 통해 우회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고 미화한 혐의를 받고 있..
軍, 오늘 독도방어훈련…육·해·공군 전력 참여[2014.11.24]
외부세력의 독도 기습상륙을 저지하는 올해 하반기 독도방어훈련이 24일 오전 시작됐다.정부의 한 소식통은 이날 "오늘 오전부터 육·해·공군과 해경 전력이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이 시작됐다"며 "독도 인근 해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훈련은 독도에 접근하는 비군사세력을 막기 위한 정례 훈련"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
국방부, 사이버전 ‘군사작전’ 공식화[2014.11.24]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사이버전 수행을 사실상 ‘군사작전’으로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 관계자는 24일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는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수행하는 사이버전을 합참의장이 작전 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조정·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군사이버사령부령’..
김무성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2014.11.24]
“국회도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일위가 이날 북한인권법 상정, 본격 심사에 착수하는 것과 관련해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
“1차 연평해전 북한군 사상자 130여명”[2014.11.24]
1999년 6월 15일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에서 발생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북한군 사상자가 수십명이 아닌 130여명에 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김진호 전 합참의장은 최근 발간한 자서전 '군인 김진호'에서 제1차 연평해전 당시 북측 피해 규모에 대해 "우리의 통신정보기관에서 북한의 교신 내용을 파악한 바로는 130여명의 사상..
軍 장군단 의식이 먼저 개혁되어야..[2014.11.24]
국방부는 24일부터 오는 12월9일까지 전체 장군단을 대상으로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인 지지향(紙之鄕)에서“열린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군단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워크숍은 군법․인권교육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체 장군단을 4개 기수로 나누어 각 기수별 1박 2일동안 인문학 관련 ..
보훈처,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 개최[2014.11.23]
6‧25전쟁 이후 처음으로 우리 영토에 무차별 포격을 가해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앗아간 연평도 포격 도발 4주기 행사가 23일 오전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 주관으로 열렸다.‘튼튼한 안보,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전사자 유가족과 해병 부대원, 한민구 국방부 장관..
[성명]연평도 도발 4년, 안보의식 재무장 필요하다![2014.11.21]
한국자유총연맹(회장직무대행 윤상현)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군이 서해 연평도에 수백발의 해안포 공격을 감행, 우리 민간인과 해병대원 다수를 살상하고 가옥과 시설을 파괴했던 연평도 도발 4년을 맞아 국가 안보태세 확립 및 안보의식 재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한다.1. 우리는 연평도 도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성과 사..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반대·기권한 나라 어디?[2014.11.21]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이 지난 18일 압도적인 표차로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통과했다.표결에 참가한 1백85개 회원국 가운데 1백11개 나라가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개별 국가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한 이번 결의안에 찬성한 것이다.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이 표결에서 반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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