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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해적 처벌' 전문가 진단[2011.01.31]
정부가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압송해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31일 국제법의 원칙을 감안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진단했다.전문가들은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하면 해적행위는 모든 나라가 처벌할 수 있고 공해상에서 해적들을 체포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근거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박성일 목포..
'북한 정치범수용소' 전시회 개최[2011.01.31]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북한 인권문제를 다룬 전시회를 개최한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일부터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가나아트스페이스 화랑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특히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이번 전시회는 북한 사회의 처참한 상황을 다시 한번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한동대학교 북한인권 세이지 주도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
탈북 대학생 美 어학·인턴취업 간다[2011.01.31]
탈북자 출신 대학생들도 미국에서 어학연수 및 인턴 취업을 경험하는 웨스트(WEST)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30일 "대학생 미국 어학·취업 연수 프로그램인 '웨스트 프로그램'에 올해부터 국내 거주하는 탈북 대학생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주한 미 대사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웨스트 프로그램'은 2..
캐나다 의회, 북한인권 청문회 연다[2011.01.31]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인 북한의 실상을 낱낱히 공개하는 북한 인권 청문회가 오는 2월 1일과 3일 양일간 캐나다 연방의회에서 열린다.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 상정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청문회에는, 탈북자와 북한 인권관련단체 대표가 나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증언할 예정이다. 캐나다 하원 인권소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청문회에는..
'알권리 충족인가, 공익우선 먼저인가' ?[2011.01.30]
지난 21일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에 대한 청해부대의 전격적인 구출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 성공이후 국방부의 사전 엠바고(보도유예) 요청을 어기고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해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 먼저인가, 아니면 '공익우선'이 먼저인가에 대한 전문가 대담이 이뤄졌다.국방부는 지난 1..
“통일한국 核 보유, 위협 안돼”[2011.01.30]
한반도 통일 이후의 핵문제 등을 놓고 전문가들의 대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가 열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29일(현지시간) 중국과 일본의 외교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 이후의 시나리오를 놓고 한판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현실주의 외교정책론의 대표 주자로 평가받는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통..
백악관 주말 잇단 긴급회의..'이집트 딜레마'[2011.01.30]
미국은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가 갈수록 격화되자 주말인 29일에도 상황을 실시간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했다.오바마 행정부는 이날 오전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백악관에서 안보ㆍ외교분야 최고위급 긴급회의를 갖고 2시간 동안 이집트 사태 대응 방안을 집중 협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윌리엄 데일리 백악관 비서실장, 리언 파네..
좌익교사 수사에 종북세력의 사법방해[2011.01.30]
최근에 "빨치산 교사"로 널리 알려져 있고 통일파랑새에서 활동하던 전직 전교조 교사가 몇 일전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공권력탄압" 등의 말을 보태어 사이버 상에서 여론화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그 동안 많은 애국 시민들은 "사법부의 좌경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
李 대통령, '석해균 선장 쾌유 기원'[2011.01.29]
석해균 삼호주얼리호 선장에 대한 전 국민의 무사 쾌유를 기원하는 염원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석해균 선장에 대해 "위중한 상황이지만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하루빨리 일어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으로부터 석 선장의 현지로부터의 이송 상황과 한국 도착 일..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늘어난다[2011.01.28]
행정안전부는 북한이탈주민의 정부 내 고용을 높이기 위해 ‘북한이탈주민 정부내 활용 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월 1일부터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올해 각급 행정기관에서 행정보조인력(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하는 인원의 1% 이상을 북한이탈주민으로 고용한다는 것이다.중앙 및 지방에서 연간 ..
박시환 "부담은 됐지만 고민은 안했다"[2011.01.28]
"부담은 됐지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재판은 (인정이 아니라) 사건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사진) 대법관은 28일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판결은) 사건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
"생포 해적과 금미305 선원 맞교환 어려워"[2011.01.28]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과 억류된 금미호 선원과의 맞 교환 가능성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언급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아프리카 테러리즘 전문연구가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생포 해적과 금미호 선원을 인질로 잡고 있는 해적과는 전혀 다른 세력이라는 게 우선적 ..
이회창, '확고한 대북원칙 지켜라'[2011.01.28]
26일 미국 국무부장관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이 김성환 외무부 장관과 회견 후에 정책 고위 당국자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가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정부의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직접적 전제조건은 아니다"라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밝혔다.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정부는 그 동안 천안함과 ..
북한 선박 10개월째 해적에 억류[2011.01.28]
지난해 아프리카 지역 해상에서 북한 국적의 선박 2척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으며, 이 중 한 척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조되지 못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 선박에는 북한 선원 9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방송은 해운과 조선에 관한 국제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국제해사국(IMB)으로부터 입수한 ‘2010년 해적과 무장 ..
2010년 공군을 빛낸 인물들[2011.01.28]
공군은 2010년 한 해 동안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으로 공군 발전에 이바지한 ‘2010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6개 부문에서 단체 4팀과 개인 3명을 선정, 지난 26일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2001년 처음 시행돼 올해로 10회를 맞는 ‘공군을 빛낸 인물’은 공군 핵심가치를 상징하는 ‘도전(전투력 발전)’, ‘헌신(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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