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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의 핵심은 "상부 중심의 지휘구조"전환[2011.04.06]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초안을 바탕으로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 307계획’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취지의 토론회가 열렸다.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한기호 의원이 주최한 ‘국방개혁 307계획, 기대와 우려!’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이날 토론회는..
日원전 사고, ‘유비무환’ 對 ‘무비유환’[2011.04.06]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해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재난방제체제와 더불어 다양한 매뉴얼을 상정한 평상시 훈련이 중요하다는 보편적이면서도 일반론적 주장의 중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북한에 주기만 하면 뭐하나?[2011.04.06]
북한 어린이에게 비타민C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지원해 온 제주산 감귤의 상당량이 노동당 간부와 고위층에 대한 김정일의 선물로 전용된 것을 우리 관계당국이 포착했다.당국은 또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자원한 쌀과 의약품·분유 등이 군사용으로 전용되거나 일부 당·군 간부에 의해 장마당으로 흘러나간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인..
김 국방, "국방 R&D, 민간중심으로"[2011.04.05]
국방무기 개발 사업에서 민간과 기관의 역할 재정립과 협력방안을 모색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주최한 ‘무기개발 민간이관 어떻게 할 것인가?’제하 정책토론회에서다. ▲ “정부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단계적으로 국방분야 R&D를 민간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국방 R&D에 관한 입장을 ..
탈북자 '통일리더'로 양성한다[2011.04.05]
탈북자 2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 탈북자들을 북한 급변사태 발생으로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올 통일 대한민국의 통일 역군으로 만들기 위한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설된다.세계북한인총연맹(총재 안찬일)은 5일 한반도미래재단, 중앙대학교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현재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탈북자를 대상으로 이 달 14일..
北 탈북자 가족 '적대계급' 산골 추방[2011.04.05]
최근 북한 보위부가 주민등록상에 행방불명자로 처리된 탈북자들까지 재조사해 가족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시대에는 탈북자들을 적대계급으로 분류해 극한 대립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4일 탈북해 미국에 정착한 한 탈북자의 말을 인용, 북한에 있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행방과 관련해..
"北시장확대, 체제 와해 징후 아니다"[2011.04.05]
북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것을 체제 와해 징후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 유승경 연구위원은 5일 `북한에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사적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시장경제 영역이 크게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체제 와해의 직접적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북한에서..
카터 전 美대통령, 오는 26일 방북할 듯[2011.04.05]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28일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4일 주요언론들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카터 전 대통령이 일행과 함께 이 기간에 방북해 북한 고위 인사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카터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에는 코피 아난 전 유엔사무총장, 메리 로빈슨 전 아일랜드 대통령 등 전직 국가수반 모임인 '엘더스 ..
육군, 즉각투입 특수부대 개편[2011.04.05]
육군이 현재 병 중심으로 구성된 전방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5일 "현재 병을 포함해 300∼400명 수준의 전방 사단 예하의 수색대대를 간부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라며 "2015∼2016년 이후부터 개편이 시작돼 2020년께 완료되면 수색대대는 간부 중심의 80∼90..
27개 탈북단체,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 단식투쟁[2011.04.04]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의 4월 국회 통과를 위해 탈북자단체들이 나섰다.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건너편 국민은행 앞, 북한민주화위원회(회장 홍순경)를 비롯한 27개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 관철을 위한 촉구 집회를 열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를 비롯한 27개 탈북자 단체들은 '북한인권법' 통과 촉구를 위해 4일 서울 여의..
장관 3명 처형, 지금 평양은...[2011.04.04]
북한이 작년 6월 김용삼 전 철도상(장관급)을 간첩 혐의로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4월 김정일 특별열차를 노린 것으로 알려진 평북 용천역 폭발 사고에 연루된 혐의다. 북한에서 김정일 열차의 동선(動線)은 친위부대와 비서실 외에 철도상만 알 수 있는데, 김용삼 철도상이 중국에서 돌아오던 김정일 열차의 용천역 통과 시간을 외부로 유출했..
韓, 4월 국회 '한-EU FTA 처리' 촉구[2011.04.04]
4.27 재보궐 선거를 20여일 안팎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4월 임시국회가 한달 일정으로 본격 개막됐다. 정치권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는 한-EU FTA를 두고 한나라당은 이 날 논평을 내고 지난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4월 처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이 날 밝힌 ..
국정원 1차장 전재만, 3차장 이종명 내정[2011.04.04]
청와대는 4일 국가정보원의 해외.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제1차장에 전재만(56) 주(駐)중국대사관 공사를, 과학.산업.방첩 업무를 맡는 제3차장에 이종명(54) 합동참모본부 군사기획부장을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전재만 1차장 내정자는 부산 출신으로 경남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한 뒤 중국 광저우 총영사를 거쳤다.이종명 3차장 내정자는 충남 서산 ..
北 휴대폰 사용자 50만 명[2011.04.04]
현재 북한 내 휴대폰 사용자가 5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전략정보서비스센터(대표 이윤걸)의 북한 소식통은 북한 체신성 관리의 증언을 빌어 이같이 전하고 “올해 안에 100만 명을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는 북한에 휴대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실적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휴대폰을 사용하는 북..
귀환 국군포로 지원금, 일시금 대신 매월 지급[2011.04.04]
북한을 탈출해 귀환한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일시금에서 월액(月額)으로 바뀐다.국방부는 3일 국군포로에 대한 위로지원금을 월액으로 바꿔 지급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군포로가 귀환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군포로로 인정해 등록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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