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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관계자, '전작권'이 北 선군정치의 근거?[2011.01.11]
전작권 전환이 북한 정권의 통치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미군 관계자에 의해서 나왔다.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주한 미군 특수전 사령부에서 전략 임무를 맡았던 존 바우어 미군 소령이 국방대학에서 분기마다 발행하는 학술지(‘Joint Force Quarterly’) 2011년 1호에 발표한 ‘한반도의 전작권 이양과 관련한 심리적 분석’이란 ..
1960년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기간 연장[2011.01.11]
국방부는 11일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한 이등상사(현 중사)이상의 퇴직 급여금 신청기한은 2008년 6월30일이었으나, 이를 2012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퇴직급여금 지급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60년 1월1일 도입된 군인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 퇴직군인에게 생활안정과 명예존중 차원에서 국가가 퇴직금..
군인연금 더 내고 그대로 받는다[2011.01.11]
군인연금이 지금보다 기여금을 더 내고 연금은 현행 수준에서 받는 구조로 바뀐다.국방부는 군인연금 기여금 및 연금액 산정 기준을 보수월액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고 기여금 납부비율을 기준소득월액의 5.5%에서 7.0%로 상향 조정했다.지금은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면 기여금을 내지 않지만 앞으로는 계속 ..
'무상(無償)'은 없다. 세금이 있을 뿐이다![2011.01.11]
1. '무상급식' '무상의료'는 말 자체로 이미 對국민사기이다. 전교조계열 교육감과 민주당이 자신들 돈으로 급식하고 의료하여야 '무상급식'이다. 국가가 세금으로 급식비를 부담하는 것은 '세금급식'인데, 이를 안갚아도 된다는 의미의 '無償(무상)급식'이라고 거짓말하여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2.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90% 무상의료를 시행하면 국민들..
美 "北 추가도발 않겠다는 공개약속 필요"[2011.01.11]
미국 국무부는 10일 북한이 추가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이 6자회담 등 대화를 위한 우호적 환경을 만드는 의미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필립 크롤리 공보담당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대화에 열려 있는 자세이며, 남북대화를 권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화를 위해서는 그 대화가 생산적이라는 ..
회담은 무슨 회담? 犯人인도와 피해배상 600억 달러를 요구하라![2011.01.10]
1.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도발의 主犯인 북한정권이 연초에 對南 대화공세를 펴니 한국의 從北(종북)반역세력이 또 다시 범인 편에 서서 대화를 촉구하고, 정부는 확고한 방침을 밝히지 않아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 2. 북한정권이 조평통이란 對南공작 기구를 내세워 무조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하니 한국의 좌경언론은 北이 달라졌다..
대학생성향, '좌파' 보다 '우파적' 더 우세[2011.01.10]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경제정책에 있어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을까?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국가 경제운용정책에 있어“선분배 후 성장”정책보다“선 성장 후 분배”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지난해 12월 전국 대학생 2,74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회창, "北 평화공세, 적극적으로 대응하라"[2011.01.10]
통일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의 당국 간 회담제의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제의로 보기 어렵다”며 북한의 태도를 보아가며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이에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가 “북의 평화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정부의 미온적 대응에 질타했다.10일 이회창 대표는 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모두발언에서 “..
민통선 북방 안보관광 전면 허용[2011.01.10]
한미연합사령부가 지난 4일 대북감시태세인 '워치콘'을 2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우리 군(軍)당국은 10일 오전 9시부터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 통제됐던 서부전선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내 도라전망대의 안보관광을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이는 또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우리 군의 호국훈련에 대응해 특별경계근무 태세를 하달..
이 대통령, "'G20세대' 있기에 대한민국 미래는 밝다"[2011.01.10]
이명박 대통령이 “G20세대가 가진 꿈과 희망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며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10일 제 56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당장 처지가 어려워도 인내하고 먼 미래를 내다보며 극복해 내는 젊은이야말로 진정한 ‘G20세대’”라며 “G20세대 젊은이들이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주..
송민순 "北 도발못할 사전 제어장치 있어야"[2011.01.09]
천안함 및 연평도 사태 이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이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지난해 자신의 의정활동을 망라한 보고서를 9일 냈다.송 의원은 이 보고서에 지난해 주요 이슈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요약.정리했으며 1년간의 언론 인터뷰 내용, 연설.강연문, 발의한 개정법률안 등을 실었..
선개추, 민주당 '무상의료'정책 "亡國가는 비단길"[2011.01.09]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 민주당)가 의장 직권으로 올해부터 서울시가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자 서울시가 “조례가 법을 위반했다”며 새로운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 의회와 서울시가 맞장 뜨기로 들어간 가운데 이번에는 민주당이 '무상의료' 를 당론으로 채택해 포퓰리즘 ..
인터넷 '통일방송' 연내 개설된다[2011.01.09]
지난해 8.15경축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일세 관련 언급 이후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 담긴 핵심 주제도 통일로 이어지면서 통일관련 시민단체들의 행보도 새해 들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소위 '통일방송'을 연내에 출범시키기로 해 주 목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9일 ..
북, 김정은 생일행사 공개리 않기로 결정[2011.01.08]
최근 북한 간부들에게 줄 김정은 생일 선물을 실은 기차가 탈선하는 일도 발생해 김정은 생일을 맞아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한 대대적 준비를 할 것으로 예측된 가운데 이번 김정은 생일은 작년처럼 임시 휴일로 정하지도 않고 공개 축하행사도 하지 않을 것으로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열린북한통신은 8일 북한의 고위급 소식통을 이용, 김정은을 후..
北선전 트위터에 김정일 비난 글[2011.01.08]
▲김정은 생일에 해킹당한 북한 트위터 계정북한 김정일의 후계자 김정은의 생일로 알려진 8일 북한이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이 해킹되어 둘을 비난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자료 연합뉴스ⓒkonas.net 북한의 대남선전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서 운영하는 트위터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후계자 김정은(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여러 건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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