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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경제관계, 예속 VS 성장발판?
[2010.12.27]
북한의 우리 연평도 공격 때도 중국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징적 상황 중의 하나로 중국 상인들이 북한의 나진 선봉에는 부지런히 드나드는 모습을 들어 많은 기업인들 혹은 언론인들이 북한경제가 중국경제로의 예속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과연 그럴까?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의 대외 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
軍구조개혁 어떻게?
[2010.12.27]
국방부의 이번주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2011년도 업무보고'를 앞두고군 관계자들은상부지휘구조 개편 작업의 핵심은 합동군사령관(대장)을 별도로 신설하느냐 여부가 최대 관건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그간 군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온 합동군사령관 신설 문제는 지난 6일 대통령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에서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핵심 현안으로..
연평·백령·강정항 '국가관리 항' 된다
[2010.12.27]
북한과 밀접하면서 우리 서해 영토 방위에 핵심적 지역으로 확인된 서해 연평도와 백령도대청도 등 서해 5도 중 3개섬과 울릉도, 독도 등 10개섬이 국가가 관리하는 항구로 될 것으로 보인다.국토해양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에 '국가관리항'이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법은 현재 전국 항만을 ..
이 대통령, "공격 받을 때는 가차 없이 대응해야 한다"
[2010.12.27]
27일 이명박 대통령이 제 55차 라디오 연설을 통해, 북에 강력한 대응을 표명하는 한편 안보와 관련한 문제에서는 ‘국민적 단합’이선행돼야 함을호소했다.이날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이제 무력도발에 대한 강력한 대응만이 도리어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알게 되었다”라며 ..
내년 北도발 지속전망... 선제적 대화제의 주문
[2010.12.26]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이하 안보전략연)는 26일 발간한 '연례 정세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북한의 도발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갖추는 한편,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할 것을 주문했다.안보전략연은 특히 내년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이 핵 대신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포괄적인 해결을 추구해야..
2010 국방백서 '주적'표기 안 해
[2010.12.26]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 거듭되는 북한군 최고위 관계자의 핵공격 위협 등 엄포로 한반도 긴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이달 또는 내년 초에 발간할 '2010 국방백서'에 '주적'(主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에 의하면 군 고위 관계자는 26일 "올해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란 표현..
北, 군인들 동원 '연평도 포격' 허풍 증언
[2010.12.25]
북한의 조선중앙TV가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9주년을 맞아 준비한 `방송모임'(일종의 좌담회 추정)에서, 지난달 23일 연평도 공격에 참가한 것이 확실시되는 북한 군인 4명의 생생한 `포격 순간'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중앙TV의 이날 좌담회에서 사관(하사관) 김문철은 "우리 영해에 놈들의 포탄이 떨어진 것을 본 우리들의 눈..
해병대출신 여야의원 연평도서 `1박2일'
[2010.12.25]
해병대 출신 여야 의원 5명이 지난달 북한의 무력도발 이후 긴장감이 여전한 서해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 지원방안과 해병대 발전방안을 점검한다.한나라당 홍사덕 정병국 강석호, 민주당 신학용 장병완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인천에서 배편으로 연평도로 향한다. 해병 출신 가수 이정씨와 국회 해병 출신 보좌관 등 10명이 동행한다.이들은 북한의 무력..
"北비대칭전력 대비, 한국 전쟁억지력 키워야"
[2010.12.25]
북한의 치명적인 `비대칭전력' 공격에 대비, 한국은 미국과 긴밀히 공조해 전쟁억지력을 키워야 한다는 유럽 민간연구소의 제안이 나왔다.2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벨기에에 본부를 둔 '국제위기그룹'(ICG)은 '북한:서해 전쟁 위기'라는 제목의 월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천안함 공격과 연평도 도발 이후 한국의 군사력 재정비와 북한의..
범민련 "천안함 사건 조작" 주장 계속
[2010.12.24]
조국통일범민족(범민련)남측본부가 또 다시 천안함 폭침이 '조작'이라고 우기고 나섰다.범민련 남측본부는 23일 '중국어선 전복사고 합동조사 주장과 천안함 사건'이라는 논평을 통해 "천안함 사건이 조작이라는 것은 남북해외 곳곳에서 진작 밝혀졌지만 미국과 이명박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예의 주장들을 되풀이했다.논평은 22일 서..
심재철 "대북정책 현 상태대로 진행돼야"
[2010.12.24]
신임 심재철(경기 안양 동안을)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현재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는 대북정책은 현 상태로서 계속 진행되어도 좋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한나라당 내부에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심재철 의장은 24일 아침 PBC 평화방송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남경필 외통위원장이“햇볕정책이 북..
북, 연평도 도발 후유증 심각
[2010.12.24]
북한이 연평도 도발 이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리 군이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재개했던 지난 20일, 북한 고위층 자녀들의 상당수가 대피상황이었다는 주장도 현지소식통들에 의해 제기됐다. 북한 당국이 일으킨 연평도 도발로 인해 북한주민들이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들이 증언했다. 미국의 자..
한기호 "단호한 국민적 결의 보여줘야 할 때"
[2010.12.24]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이 벌어진지 꼭 한 달 만인 12월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당시 연평도의 상황을 재검토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 시간도 북의 만행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정확히 14시 34분(북의 연평도 공격 개시시간)에 시작됐다.'北 연평도 공격 이후, 충격과 혼란의 한달!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
"사제로 행세하는 '정의구현사제들' 용퇴하라!"
[2010.12.23]
천주교 평신도들이 ‘정의구현전국사제단’ 사제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었다.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한국천주교나라사랑기도회(지도신부 : 김계춘 도미니꼬)는 장·차관, 대학총장, 군 장성 출신을 비롯한 경제계 인사 등 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 인사들 중 천주교 평신도로서 국가를 위한 ..
홍준표 "안보.국익상황에 인기발언 부적절"
[2010.12.23]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인 남경필 의원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남 의원이 전날 "대북 포용정책이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는 발언과 "여야 합의없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상정치 않겠다"고 한 언급을 문제삼은 것.홍 최고위원은 "국가안보나 국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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