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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동참해 궐기해야"[2010.01.25]
최근 잇따른 재판부의 ‘무죄판결’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 판사들의 사퇴와 ‘우리법연구회’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기로 선포했다.자유시민연대(대표 류기남), 한국미래포럼(회장 김춘규),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장 박희도) 등 28개 단체가 주도하고 108개 시민사회 및 종..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2010.01.25]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기갑의원 무죄판결의 법리적 문제점과 우리사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25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관 세미나에서발표했다. 김 교수가 밝힌 이번 판결의 사실관계, 검찰의 공소사실, 법원판결, 법원판결의 문제점, 이 판결이 미칠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알아본다.강기갑의원의 기소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국회의..
참전유공자 울린 '부적절 국가유공자 993명'[2010.01.25]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을 울리는 부적절한 국가유공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다 다쳤거나 본인의 과실로 사고가 나서 부상을 입었는데도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각종 지원을 받아온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감사원은 국가보훈처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5천113..
"북한의 선전포고 주장을 엄중 경고한다"[2010.01.25]
북한이 24일 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지난 20일 한 포럼에서 "북한의 핵 공격 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는발언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고 군사행동을 일으키겠다"고 주장하고 나선데 대해 향군이 이에 단호한 안보 의지를 표명하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는 24일 '우리 군의 핵 ..
"독도 가치 연 11조5천842억5천만원"[2010.01.25]
독도의 해양생물과 광물자원 등을 포함한 연간 가치가 11조원을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호서대 해외개발학과 유승훈 교수가 독도연구저널 8호에 발표한 '독도의 경제적 가치 평가'에 따르면 독도와 그 일대의 시장적가치는 해양생물자원 9천492만원, 해저광물자원 10조3천208억1천만원, 관광 514억1천만원 등 연간 10조3천723억1천만원이며 역사..
북한군 총참모부 “6·25 되풀이 될 것” 협박[2010.01.25]
북한군 총참모부가 24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김태영 국방장관의 ‘북한 핵 공격시 선제타격 발언’을 문제삼고 나섰다.성명은 선제타격론을 “우리(북)에 대한 노골적인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다.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방장관의 선제타격 폭언으로 지금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6.25의 참변이 되풀이될지 모..
통일부 '금강산회담' 2월8일로 수정제의[2010.01.25]
정부는 25일 개성.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을 다음 달 8일 개최하자고 북한에 수정 제의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오늘 오전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김양건 부장에게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개성 관광 관련 실무회담을 2월8일 개성에서 갖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27일 금강산에서 개성.금강산 관광 재..
李대통령 제33차 라디오연설.."IT융합분야 일자리 창출노력"[2010.01.25]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인도와의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발효와 관련해 "이번에 인도와 맺은 자유무역협정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수출이 증가되는 등 우리 경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TBS,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 등을 통해 방송된 제33차 라디오.인터넷 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인..
우리경제 세계시장 ‘빗장 풀기’ 가속화[2010.01.24]
우리나라가한·칠레 FTA 이후 주요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1일 한·칠레 FTA가 발효된 후 5년 동안 칠레로의 수출은 연평균 42%가 늘었다. 이후 체결된 한·싱가포르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한·ASEAN(아세안) FTA도 수출 증대 효과를 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투자 유치 효과도 적지 않게 나..
이용훈에게 공개질문한다![2010.01.23]
귀하가 이끄는 사법부가, 김정일 추종 利敵단체(실천연대)･주한미군 철수 주장 민노당･反대한민국 교육의 본산 전교조･선동방송 MBC･경찰을 패는 폭력전문 시위꾼 등 ‘反대한민국 세력’엔 우호적이고, 맨주먹으로 싸우는 ‘대한민국 수호세력’엔 敵對的(적대적)인 판결을 계속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귀하의 國籍은 어디..
'이용훈 대법원장 사퇴'촉구 국민대회 열려[2010.01.22]
'이용훈 대법원장 탄압하라' '사법부를 개혁하라' '공권력을 적대시하는 운동권 판사 퇴출시켜라' '공권력이 바로 서야 법치가 바로 선다'..........한겨울 매서운 바람결이 온몸을 움츠려 들게 하는 가운데서도 피켓을 손에 들고 구호를 외쳐대는 참전 노병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얼굴에는 추위와는 또 다른 노기에 찬 표정이 역력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재조명[2010.01.22]
22일 국회(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의 주최로 공탁금 등 미수금 문제와 유골 봉환 문제 등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문제의 현황과 과제’제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좌측부터 최봉태 변호사, 정혜경(진상규명위 조사2과장) 박사, 김광열(광원대) 교수, 오일환(진상규명위) 박사, 방일권(한국외대) 박..
군인가족 입원의료비 걱정없다[2010.01.22]
군인가족들의 의료여건이 대폭 개선된다. 국방부는 21일부터 ‘10년도 맞춤형복지 보장보험을 개시하면서 그 대상을 가족입원 의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군인들의 직업 특성상 격오지나 읍･면단위 이하 지역의 근무비율이 높아 의료환경이 열악하고, 의료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임무수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민원요구에 따라 의..
계원 노백린장군 84주기 추모식[2010.01.2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계원 노백린 장군의 84주기 추모식이이 22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이희범 서울남부보훈지청장과 승병일 광복회 부회장, 박상준 황해도민회장 등 독립운동관련 단체 대표와 광복회원, 친지․종친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족 주관으로 열렸다. 이 날 추모식은 황해도민회장의 약력 보고와..
영웅 48년만에 부활하다.[2010.01.22]
48년 전인 1962년 1월, 두 명의 군 간부가 차가운 얼음바다에 몸을 던져 동료 전우를 구하고 순직했다. 이에 22일 11시 진해 해군 교육사령부 전투병과학교에서는 이들 故 이영우 중위와 故 김태원 중사를 기리는 흉상제막식 및 훈장수여증 전달식을 열었다.故 이영우 중위의 흉상은 장교생활관에, 故 김태원 중사의 흉상은 갑판부사관이 교육을 받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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