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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이티 PKO 이르면 내주 파병[2010.02.05]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중 아이티 피해복구와 재건지원을 위한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을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5일 "유엔에서 빨리 파병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가급적 신속하게 아이티에 PKO 병력을 파견할 방침"이라며 "국회 동의가 이뤄지면 다음 주 중 파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PKO..
北 "로버트 朴 석방"보도[2010.02.05]
북한이 작년 12월 25일 성탄절을 기해 두만강을 건너 무단 입북한 한국계 미 시민권자이자 대북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29세, 한국명 박동훈)씨를 석방하기로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통신은 그러나 박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풀어 줄지는 밝히지 않았다.박씨를 석방한다는 중앙통신 보도가 나온 것은 그가 북한에 들어..
中, 평화체제 논의시 한미동맹 문제 짚어야[2010.02.05]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과정에서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동맹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가 워싱턴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다. 이 토론회에는 미국과 중국, 한국의 관리와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에서이며, 중국 측 대표단은 "이제 한반도 평화체제를..
황진하 "핵심고려 요소는 한반도 안보상황"[2010.02.05]
“핵심적으로 고려할 요소는 한반도 안보상황입니다.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작권 문제가 됐든, 주한미군의 규모가 됐든 이것은 고려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걱정이 없으시도록 또 그리고 전쟁억제태세는 항상 할 수 있도록 두 가지가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황진하(한나..
시민이 만든 라디오방송, 北으로 간다[2010.02.05]
시민들이 제작한 라디오방송이 북한으로 보내진다. 대북 라디오 방송을 시행하고 있는 열린북한방송(대표 하태경)은 일반 대학생과 시민들이 대북방송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송장비를 무료 대여하고 이들이 북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열린북한방송은 또 대학생들에게 참여 기회의 폭을 넓히기 위해 중앙대..
보수단체“신해철, 무혐의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2010.02.05]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납북자가족모임(회장 최성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공동대표 이계성),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등 우파시민단체는 5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 신해철 씨의 북한 로켓발사 찬양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 보수단체의 항고를 고검이 ..
“역사와 신화를 창조한 한국원자력 기술”[2010.02.04]
한미간에 있어서 새롭게 요청되는 원자력협정은 현재와 같이 한미관계가 좋으면 어느 땐가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리라 본다고 한국원자력 연구소장을 지낸 장인순 박사가 희망했다. 장 박사는 또 원자력은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며 이번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할 수 있게 된 것도 결국 원자력을 잘 아는 이명박 대통령이 나섰기 때문에 가능..
"새마을 운동 등 운영지원, 수요 요청 높다"[2010.02.04]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를 효율적으로 실행해 ‘선진원조공여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한국 행정학계가 한국형 거버넌스 개발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전문가 육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4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유엔 사무총장 대북 특사 방한[2010.02.04]
유엔 사무국 린 파스코(B. Lynn Pascoe)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북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오는 6∼8간 방한할 예정이라고 외교통상부가 밝혔다.이번 방한은 파스코 대북 특사의 평양 방문(2.9-12) 계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파스코 특사 일행은 방한기간 중 외교통상부 장관 예방과 함께, 제2차관, 한반도평..
송영선 “정상회담 해야 하나 평양 반대, 의제와 장소 중요” 밝혀[2010.02.04]
“정상회담은 해야 하지만 핵문제, 국군 포로문제 및 유해송환문제, 이산가족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 송영선 의원은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또한 “정상회담 장소는 자존심의 문제이므로 서울 쪽이어야 하지만, 최소한 판문점 정도는 되어야 김정일의 건강을 확인할 수 ..
"北 무너지고 있는 사실에 의심 여지 없다"[2010.02.04]
북한 개발,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회의(International Donor Conference on North Korea : Development, Human Rights and Democracy)가 4일 프라자호텔(서울 중구)에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수훈)와 미국 민주주의재단(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그 전환점에 언제 도달할 지는 확실하지..
[신간] '문제판사 감시...' 이 책을 소개합니다[2010.02.04]
최근 광우병 PD수첩과 강기갑 민노당 의원의 국회폭력사건에 대한 무죄판결 등으로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성향에 사회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정치권에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해체가 논의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지금까지 이들 판사들이 판결했던 문제된 판결 내용 등을 집중해부하고 우리법 연구회 현직 판사 129명의 정체를 분석한 신간 서적..
'시국선언' 전교조 인천지부장 벌금형<인천지법>[2010.02.04]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 3단독 권성수 판사는 4일 오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병구 전교조 인천지부장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용우 정책실장과 이성희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벌금 5..
시변, PD수첩 민사소송 상고 제기[2010.02.04]
‘과격불법 촛불시위 시민연대(노노데모)’가 모집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이 공익소송으로 수행한 MBC PD수첩 국민소송에서 국민소송인단 중 385명(항소인 427명)은 항소를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2월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시변이 4일 밝혔다.시변은 “항소심에서 PD수첩 방송이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
金 국방 "전작권 전환, 깊이 고민하고 있다"[2010.02.04]
김태영 국방부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도 크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12년 4월17일로 예정돼 있는 전작권 전환이 부담이지만 국방부와 합참의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열심히 임하고 있다면서 "고민해서 잘 풀도록 하겠으니 너무 염려하지 마시라"는 말도 곁들였다.▲ 4일 오전 향군회관으로 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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