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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악용소지 차단[2009.12.30]
국방부는 ‘고의적 어깨수술’ 및 ‘환자 바꿔치기’ 등 병역비리 발생 원인을 차단하고 신체검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질병의 평가기준을 합리화 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일부 개정해 30일부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병역면탈 악용소지를 제거해 예외없..
'병역법일부개정법률안’국회본회의 통과[2009.12.30]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병역 면제 연령을 높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과 소말리아 파병 연장 동의안 등 71건의 법안과 동의안 등이 처리됐다.병역법 개정안은 유학 등의 이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면제 받는 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늦췄다. 또 고의로 병역을 기피할 경우는 고령자 면제 연령을 36세에서 38세로 높였다.이 법안은 ..
"1% 범위 軍가산점 헌법상 가능"[2009.12.30]
이석연 법제처장은 29일 군복무 가산점제와 관련, "각종 공직시험에서 여성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군복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1%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은 헌법상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이날 법제처 주최로 열린 로스쿨 학생 토론회에서 "군가산점제는 평등권과 기회균등의 원칙, ..
민노당, PKO 신속파병법 국회 통과 규탄[2009.12.30]
국회 본회의가 29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회부된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해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등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법률 내용상 국회 사전 동의권의 축소 및 약화시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해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정이라는..
이 대통령 “임기 중 대운하 하지 않겠다”[2009.12.30]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4대강 사업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2010년도 SOC·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 존중해야[2009.12.30]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를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처리 시한을 하루를 남긴 채 여야, 노사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고 있다.노조법 개정을 위해서는 오늘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야만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다.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30일 ‘여야 정치..
"軍복무기간 조정, 법개정없이 가능"[2009.12.30]
현역병(육군기준) 복무기간을 18개월에서 22개월로 늘리는 것은 병역법 개정 없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으로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9일 국방부가 요청한 병역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10월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계획'을 마련,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을 ..
제11대 성우회 회장에 김종호 전 해군참모총장[2009.12.30]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는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1대 회장으로 김종호(金悰鎬ㆍ76ㆍ예비역대장) 전 해군참모총장을 선출했다고밝혔다.해사 10기 출신인 김 회장은 함대사령관과 해군 작전사령관, 해군 제1참모차장, 해군 참모총장을 역임하고 1989년 예편했다. 대한석탄공사 사장을 거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재향군인회 해군부회..
"보훈정책은 국가안보의 정신적 초석"[2009.12.29]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공헌 또는 희생한 분들에 대한 보답과 예우를 통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국가공동체를 유지, 발전하기 위한 것입니다”29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김재경(한나라당) 의원과 김을동(친박연대)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독립유공자 예우 증진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정상화(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이같이 역설했다.▲ ..
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지도자들에게[2009.12.29]
아래 글은 지난 25일 성탄절에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들어간 로버트 박이 북한의 김정일과 지도층에게 보내는 메시지와 그가 속한 '전 북한인민의 자유와 생명: 2009'가 밝힌 한국의 비전과 북한인권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입니다 <편집자>김정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지도자들에게저는 오늘 당신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선포합니다..
비전 담긴 세종시수정안 기대한다[2009.12.29]
(사)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8일 국민행동본부와 자유주의진보연합이 공동주최한 ‘세종시 수정안이 담아야 할 비전’ 발표회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발표했다. 연구소는 “세종시 수정안은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고 수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인 ‘대운하’는 반대세력의 반대로 못하게 됐는데 ‘세종시’는..
201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2009.12.29]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독립․호국․민주관련 보훈기념사업을 국격 제고의 계기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6․25전쟁 60년, 4․19 50주년 등 10년 주기 보훈기념사업 대대..
“미국이 전작권 재고하도록 유도해야”[2009.12.29]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28일 (사)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이철승) 주최로 열린 ‘해방64,건국62주년 반탁승리기념대회’ 강연에서 한미연합사 해체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이에 앞서 장경순 자유수호국민운동 이사장은 축사에서 “950만명의 국민이 한미연합사 해체를 반대해 서명했는데 국방부는 미국에 한미연합사를 해체 시기..
2010년 국방.병무업무 이렇게 달라진다.[2009.12.29]
국방부는 장병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병무, 인사, 복지, 예비군 분야의 제도 개선이 긴요하다고 보고,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극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먼저 병무 제도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보충역(공익근무요원) 편입 가능=종전에는 현역병 복무 부적합자 중 신체등위 5급은 ..
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가능[2009.12.29]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정책이 발표 되었다. 내년부터대학 1~2학년 학생들도 예비장교 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역병은 심사 절차를 거쳐 보충역으로 편입이 쉬어진다. 대학 졸업 후 장교로 복무를 희망하는 1~2학년생은 해당 학교 학군단에 예비장교 후보생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며, 졸업 후에는 장교 후보생으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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