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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인도범죄 ICC 조사 요청[2009.12.03]
탈북자 인권보호단체인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김정일을 국제형사사법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3일 프레스 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는 반인도범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 주최,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및 열린북한 주관으로 ‘북한 반인도범죄 ICC 예비 조사와 유엔 조사위원회 구성 촉구를 위한 탈북 피해자 150인 탄원..
"아프간,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2009.12.03]
3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주한미국대사를 초청해 ‘오바마 행정부와 한미관계’를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다"라며 “한국의 PRT(지역재건팀)건설을 환영한다. 아프간(파병)은세계평화와 (아프간)민주화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밝힌 스티븐스 미대사ⓒkonas.net2..
"예산국회 파행 원인은 '재정포퓰리즘'"[2009.12.02]
예산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세금 줄이고 예산 늘리겠다는 말로 국민들의 환심을 사서 표를 얻고자 하는 ‘재정포퓰리즘’”때문이다. 해마다 여야 정치공방에 휘말리다가 기습통과하는 파행을 되풀이하고, 금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인 오늘까지 국회 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반복되는 국회예산 파행, 원인과 해법’ 을 ..
이은수 대령, 육군 최초 여군 고등검찰부장[2009.12.02]
국군 창설 이후 처음으로 여성 고등검찰부장이 탄생했다고 육군이 밝혔다. 최근 발표한 2010년 대령 보직 분류에 따라 이은수(법무 56기, 45세) 대령이 오는 14일에 육군본부 법무실 고등검찰부장으로 취임한다. ‘65년 경북 구미에서 태어난 이 대령은 ’90년 제9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최초의 여성 군법무관으로 임관했다. 이후 사단 법무참..
방폐장 유치 지원특별법, 본회의 통과[2009.12.02]
방폐장 유치 지역지원위원회의 위상 원상회복을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리 시설유치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 경북경부. 무소속)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정 의원과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각각 발의한 동법 개정안을 해당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가 병합심리해 도출한 대안이..
“미래 중요한 먹거리는 원전수출산업”[2009.12.02]
▲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대표의원 이종혁)는‘미래성장동력, 원자력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제하 심포지엄을 국회 도서관에서 열었다.ⓒkonas.net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는 국회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대표의원 이종혁)의 주최로 ‘미래성장동력, 원자력에너지 그리고 녹색성장’제하 심포지엄이 열렸다.▲ 좌측부터 이종혁(한나라당) 의원, ..
정부 “철도 불법파업 관용없이 엄정대처”[2009.12.02]
정부는 1일 철도공사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 “지금이라도 불법파업을 철회하고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용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기획재정부 제1브리핑룸에서 ‘한국철도공사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경제부처 공동담화문을 이 같이 발..
北 화폐개혁 '패닉' 상태[2009.12.02]
30일 전격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북한 내부 상거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는 등 사회 전체가 큰 충격과 혼란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전문 인터넷매체인 데일리NK는 1일 소식통을 인용해 "화폐교환 소식이 전해진 30일 낮 11시부터 2시까지 북한 장마당(시장)과 직장 업무가 일제히 중단되는 등 대혼란이 발생했다"며 "평성에서는 서둘..
오바마, 아프간 3만명증파.출구전략 발표[2009.12.02]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아프가니스탄에 3만명의 미군을 추가로 파병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앞으로 19개월 이내에 철군을 개시할 수 있다는 출구전략을 동시에 밝혔다.◇ 내년 상반기중 신속 증강배치..우방에 추가기여 요청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뉴욕주에 있는 육군..
DMZ, 생태·평화벨트로 바뀐다[2009.12.02]
6·25 한국전쟁의 비극과 분단 현장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비무장지대 DMZ 주변이 세계적인 생태·평화벨트로 조성된다. 또 유엔 평화회의장을 유치해 세계 평화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개정하는 등‘남북교류·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발표했다.행안부는..
“내년도 우리경제 좋아진다”[2009.12.01]
지난해 발생한 미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로 금년 한해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 국면을 이어온 가운데 지난 달 27일 밤 국민과의 TV대화에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내년도 우리 경제가 5% 정도의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을 낸 적이 있다. 그렇다면 경제학자를 비롯한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도 우리 경제와 세계 경제를 어떻게 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되어야'[2009.12.01]
국가안보전략연구소는 1일, 조선호텔 그랜드볼룸홀에서 ‘선진한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김권혁 서강대 교수는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익침해 대응방안’ 발제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통신 서비스 사용자 현황은 유선통신 2,132만회선, 이동통신사 4,567만 명, 인터넷 사용자 3,747만 명이며, 인..
안보단체장, 국방위 방문 안보현안 입장 전달[2009.12.01]
▲ 1일 국회 국방위회의실에서는 김학송(국방위) 위원장의 주최로 안보단체 및 군 원로 초청 간담회가 있었다.ⓒkonas.net1일 국회 국방위원회 김학송 위원장은 주요 안보단체 및 군 원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안보현안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 안보단체 및 군 원로들에 대한 입장을 경청했다.▲ 대표발언을 통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안보단체와 군 원로..
KF-16 두번째 여성 조종사 탄생[2009.12.01]
우리 공군의 주전력인 KF-16 전투기를 조종하는 두 번째 여성 조종사가 탄생했다. 공군 20전투비행단 157전투비행대대 김효선 대위(진)(金孝善, 공사 55기, 26세)가 그 주인공이다. 김 대위(진)은 7개월에 걸친 KF-16 ‘전환 및 작전가능 훈련(CRT : Combat Readiness Training)’을 수료하고 당당히 KF-16 조종사가 됐다. KF-16 여성조종사 탄생은 지난 2..
“방북 보즈워스, 연락사무소 논의 가능성”[2009.12.01]
오는 8일 북한을 방문 예정인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미 측이 미북 양자대화에서 북한 내 연락사무소 설치 문제를 북한측과 논의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북측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박사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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