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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환, "북한핵은 한국에 직접적 위협"[2009.10.06]
북한은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핵개발을 했으며, 한국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 “북한핵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다.”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이 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협대화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말이다.유장관은 ‘이명박정부 외교 1년 평가’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북한핵 문제는 “한반..
"연합사 해체·복무기간 단축은 노무현 정부 탓"[2009.10.06]
지난 5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이 ‘병 복무기간 6개월 단축’ 완료 시점을 2018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복무 기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재향군인회 김 규(예. 공군 소장) 안보국장이 “북의 인력중심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력 건설은 병력 집약형도 보완을 해야만이 가능하다”며 복무기간 단축의 폐해를 지적했다...
"민공노 선관위職, 국가·국민볼모 인질극"[2009.10.06]
지난 달 21, 22일 양일간의 3개 공무원노조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투표 결과 75%의 조합원이 참여해 가결돼 전국단위 최대산별공무원노조가 탄생함으로서 범 정부차원의 우려를 자아내게 한 바 있다. 그런데 5일 국회 국정감사 결과 이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전체 공무원 2,649명의 67.4%인 1,786명이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조합원이고, 선관위 6급 ..
국방부, ‘09년 후반기 한미 친선프로그램 운영[2009.10.06]
국방부는 주한미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고 한미 양국군의 우호증진을 위해 2009년도 후반기 한미 친선프로그램을 10월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금번에 시행되는 한미 친선프로그램은 한국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주한미군 모범 장병 3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1일 75명씩 4차례에 걸쳐 운영된다. 친선 프로그램의..
"여대생 ROTC 허용 검토"[2009.10.06]
국방부가 여자 대학생들에게도 ROTC(학군장교)로 임관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6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부가 학군단(ROTC)의 중장기적 인력획득체계 개선 일환으로 학군단 권역화 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여성 ROTC ..
김정일,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2009.10.06]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 평양 방문 이틀째를 맞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조건부로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신화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날 저녁 원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방위, '국방개혁안 수정' 논란[2009.10.05]
국회 국방위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수정 여부와 과거 10년간 군 기강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여권은 국방부의 내년도 예산이 작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며 매년 7%대 국방예산 증가를 전제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안을 전면 재수정할 필요성을 제기했고, 야당 역시 국방예산 증가율이 국방개혁 기본계획 수정..
金국방 "북핵관련 장소 100여개 목록화"[2009.10.05]
김태영 국방장관은 5일 "북한 핵과 관련한 사이트(장소) 100여개에 대해 상세한 목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합참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등을 표적화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핵무기 보관 장소도 파악하고 있느냐'는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대해 그같이 답변했다. 김 장..
한반도 통일 위한 한미 관계 강화 방안[2009.10.05]
1. 통일 한반도의 의미북한 문제가 제대로 풀릴 기운을 보이지 않고 있다. 8월 이후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를 통한 환상속의 남북화해 무드는 9월 4일 북한 측의 우라늄 농축 성공 발표 및 플루토늄 무기화 진행 성명, 그리고 9월 8일 임진강 기습 방류를 통한 남한 측 인명 피해 야기 사건 등으로 인해 다시 냉각 상태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다시 냉각 ..
"국가미래를 생각해 세종시 생각해야"[2009.10.05]
5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의 현안은 세종시 문제와 적자로 편성된 내년 예산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내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이 우리의 목표인 선진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기능이나 국가 조직을 제대로 배치하는것으로 풀어야한다는 의견을 5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밝혔다.우선, 이한구 의원은 정운찬 총리의 '과천형이냐 아니면 ..
김장수 "복무단축 완료시점 4년 늦춰야"[2009.10.05]
국방개혁 예산감액으로 간부인력확충이 어려워져 병 복무기간 단축완료시점을 2014년에서 2018년으로 4년 늦춰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국방개혁 소요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간부증원도 정상추진이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는 국민과 ..
정부 "北주민 11명 전원 귀순의사" 확인[2009.10.04]
정부는 지난 1일 동해 상에서 배를 타고 남측으로 내려온 북한 주민 11명 전원이 귀순의사를 피력했다고 4일 밝혔다. 그러나 북측이 주민 11명 전원의 송환을 공식 요구해 온 것으로 확인돼 남북이 주민 송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통일부는 "1일 선박을 타고 우리 측에 넘어온 북한주민 11명에 대한 이제까지 관계기관의 ..
정몽준, “건국역사 우리가 너무 모른다”[2009.10.04]
4일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은 경기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 참배를 하고 동행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고 한나라당 대변인실에서 말했다.정몽준 위원은 “미국의 의도하에 중국의 장개석 총통은 국공합작을 하여 결국 공산화가 되었고 우리의 이승만 대통령은 이를 반대하여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것을 면하였다.”며 최..
탈북단체, 북한에 라디오 보낸다.[2009.10.04]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오는 10월 5일부터 7일 사이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애드벌룬을 이용, 대북 라디오 보내기 행사를 진행한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전단 살포용 풍선에 라디오 300대와 북한 돈 5천원짜리를 함께 넣어 북한으로 보낼 예정이라고 지난 달 30일에 밝히면서, "대북방송은 여러 곳에서 하..
원자바오 방북, 김정일 '중대발표' 주목[2009.10.04]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4일 방북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평양 공항에나가 영접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은 원 총리가 북한의 노동당중앙위원회와 북한 정부의 초청에 의해 북한은 공식 친선방문하기 위해 이날 오전 11시 특별기편으로 평양에 도착했다고 전하고, 특히 김 위원장이 평양비행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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