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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부정책 반대' 금지 입법예고[2009.10.20]
공무원들이 정치지향적인 목적으로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노조 조합비 원천징수는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과 보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무원이나 ..
게이츠 美국방 "전작권 전환, 시한 맞출 것 확신"[2009.10.20]
연합뉴스 특파원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19일(현지시간)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 작전권 전환문제와 관련, "이번 방한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고, (논의결과에) 낙관적"이라며 "현재 모든 것이 (전작권) 전환 시한에 맞출 수 있도록 제 궤도에 올라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그는 지난 6월 미국 워싱턴..
‘4대강 살리기 정책세미나’ 열려[2009.10.20]
19일 국회 도서관에서는 차세대정책연구원(이사장 양호일)의 주최로 ‘4대강 살리기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 좌측부터 오종우(남서울대) 교수, 임규호(서울대) 교수, 이창석(서울여대) 교수, 우측은 패널들ⓒkonas.net이날 세미나에서 이창석(서울여대) 교수는 ‘우리나라 하천의 실태와 복원’제하 발제를 통해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생태적으로 ..
보수단체, '민보상법 개정안'통과 촉구[2009.10.19]
지난 3월 전여옥(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한 ‘민주화보상법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보수시민단체의 기자회견이 19일 국회 건너편 공원에서 열렸다.이날 기자회견은 민주화보상법개정안통과추진본부(공동본부장 강재천)가 주최하고 대한불교도총연맹, 올인코리아(대표 조영환),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상진), 대한민국어버이연합(회장 이칠성),..
‘민보상위’는 대한민국 파괴하는 ‘트로이의 목마’[2009.10.19]
19일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는 전여옥(한나라당) 의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고영주)의 공동주최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의 반국가활동 진상규명’제하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이날 발표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이하 민보상위)에 대한 진상 자료는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국정) 소속 고문과 위원들이 공동으로 분석했고, 정창인(국가정상화추..
“중앙정부 분할만은 막아야 한다”[2009.10.19]
19일 한국행정학회 주관으로 열린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발제에서 대구대 전영평 교수는 “세종시가 미래지향적 신도시로 육성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분할 방식’으로 세종시가 건설되는 것에 반대한다”며, 그 대안으로 세종시가 미래지향적 첨단산업 및 교육·연구과학도시로 발전하는 방안을 모색할 ..
"북한핵 등한시 국제 비확산 체제의 심각한 훼손 초래"[2009.10.19]
“우리 정부는 북한을 결코 핵보유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를 등한시하는 것은 국제 비확산체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전세계의 안보를 위해서도 북한의 핵은 완전히 폐기되어야 한다.” 19일 한국언론재단이 주최한 외신기자 세미나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외교환경 변화와 한반도’ 제하..
장제원 의원, "안병욱 사퇴하라" 압박[2009.10.19]
장제원 한나라당(부사신 사상구)의원이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을 향해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유는 안 위원장이 보혁 갈등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제원 의원은 18일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보혁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게재했다.장 의원은 이 성명에서 "..
향군, UN한국전참전용사 초청, 보은 행사개최[2009.10.19]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환)과 국가보훈처(처장 김 양)는 UN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제공권을 확보하여 우리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기여한 한국전 공군출신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참전에 대한 보은과 감사의 뜻을 전하는 '한국전 참전 용사 재방한 행사'를 갖는다. 이번에 방한하는 UN 해외참전용사는 미국, 그리스, 호..
육군, 병사 정신교육 학점화 검토[2009.10.19]
육군이 병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군 정신교육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군에 따르면 육군은 병사들의 정신교육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 평생교육진흥원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 대부분이 대학을 다니다 왔기 ..
美 당국자 "전작권 전환, 2012년 상황봐야"[2009.10.18]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의 전환시기와 관련, 원만한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최종 전환결정은) 2012년의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전작권 합의 내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이전에 (한반도의) 정치적 조건에 대한 지..
미래 한반도 안보정세와 국방발전[2009.10.18]
마상윤 가톨릭 대학교 교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한미동맹 비전은 한국의 국제적 기여와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피동적 외교가 아닌 주도적 외교를 전개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글로벌코리아' 구상과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며 "한국 외교의 시야를 한반도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이 구상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
美, 북한 리근 국장 비자 발급[2009.10.17]
미 국무부는 미국에서 열리는 토론회의 초청을 받은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하는 비자를 발급했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밝혔다.이 방송은 워싱턴의 저명한 소식통을 인용, 이 달 말 미국 방문을 추진했던 리 국장과 북한 방문단이 ..
"독도 사랑은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지요"[2009.10.17]
“독도는 소중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지하자원의 보고이며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독도를 지켜야 합니다.”국내 최초의 여군이었던 문인순 씨(76). 그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군인 정신을 바탕으로 독도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그는 현재 독도 수호대에 가입하여 독도 지킴이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독도를 위해 모든 것을 ..
'조선의 간디' 조만식선생 59주기 추모식[2009.10.16]
16일 오후 3시, YWCA(서울 명동) 대강당에서는 고당 조만식 선생(1883년 2월 1일 출생, 1950년 10월 18일 평양에서 옥중순국)의 제 59주기 추모식이 (사)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방우영)의 주관으로 거행됐다.▲ 고당 조만식 선생의 제 59주기 추모식이 (사)고당 조만식선생 기념사업회(이사장 방우영)의 주관으로 16일 거행됐다.ⓒkonas.net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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