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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 속에 진행된 공안사건 재판들[2007.01.30]
세간의 관심이 다소 멀어진 사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두 건의 공안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는 일심회 사건에 연루돼 간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정훈 前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에 대한 변호인 심문이 있었다.이날 재판을 취재한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원 등 방청객 30여명이 모인 가..
과거 '긴급조치 판사' 실명 공개 두고 논란[2007.01.30]
박정희 정권 당시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판결한 판사들의 실명 공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명단이담긴 ‘과거사정리위원회’ 문건이 이미 한겨레 등의 언론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한겨레는 30일 보도를 통해 해당문건을 공개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이를 퍼나르고 있다.▲ 30일 한겨레가 공개한 해당 문건 일부('코나스'에서는..
"보훈처 '지침'은 향군 자율성 침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2007.01.30]
지난 19일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에 시달한 '호국·안보활동 관련 지침'은 향군의 자율적인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무법인케이씨엘'이 30일 향군에 회신한 법률 자문 답변서 ⓒkonas.net'법무법인케이씨엘'(KCL, 대표변호사 李健介)은 30일 향군이 보훈처 지침과 관련해 지난..
北, "전여옥은 '반북마녀'"[2007.01.30]
여권의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정동영 前 열린우리당 의장의 팬클럽 출범식에서 어린이들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 주장을 담은 노래를 부른 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이같은 사실을 폭로한 전여옥 한나라당 최고위원에 "반북마녀"라는 등 맹비난하고 나섰다.북한의 대남선동 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8일 개인필명의 논평을 통해 &..
軍정보 유출 혐의 사진작가 압수수색[2007.01.30]
경찰이 최근 군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 사진작가의 자택과 작업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우씨 ⓒ통일뉴스경찰은 지난 27일, 통일뉴스 전문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시우(사진) 씨의 강화도 자택과 작업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이 씨는, 2004년 1월 국내 모 잠수함기지..
"'동북공정'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침탈'"[2007.01.29]
중국의 이른바 ‘동북공정’이 단순히 ‘고구려사 왜곡’ 등 한 시기의 역사왜곡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조선부터 한국사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국경(영토) 문제와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서길수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29일 오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고구려연구회’ 주최의『중국의 동북공정 5년, 그 성과와 한국..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대통령상은?"[2007.01.29]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자질은 '진보적 성향' '품위와 위엄' '안정적 인물' '여론을 중시하는 민주적 리더십' '산업화에 공헌' '경륜 있는 인물' 등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9일 열린 '한국 대통령 리더십 학술회의'는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대통령상이 어떤것인가를 조명하는 계..
민병두 의원, "개헌, 영토·통일 조항도 개정 필요"[2007.01.29]
‘대통령 연임제’와 ‘대선·총선 동시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소위 ‘원 포인트(one point) 개헌’ 논란과 관련, 『개헌 왜? 어떻게?』를 주제로 한 여야토론회가 열린우리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처음처럼’ 주최로 29일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민병두(열린우리당)․박..
한나라당, '국군포로 북송' 국정조사 추진[2007.01.29]
한나라당은 29일 지난해 10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발생한 국군포로 가족의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주요 당직자들의 대정부 성토 발언이 이어졌고, 대변인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는 당 차원의 대책까지 발표됐다.전재희 정책위의장 등 한나라당 조사단이 최근..
국군포로·납북자 등 自國民 포기事例[2007.01.29]
▲ 지난 해 8월 탈북자 자녀들인 2명의 북한 어린이들이 방콕 북쪽 40km 지점 파툼타니주(州)에서 한 법원을 향해 경찰서를 떠나며 경찰관의 인도를 받고 있다.중국 선양(瀋陽)영사관의 박대 속에서 극적으로 한국행에 성공한 납북자 최욱일氏件으로 정부의 「자국민보호」 행태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90년대 이래 국군포로 59명, 납북어부 ..
향군, '21C율곡포럼' 창립 안보교육 활동 본격추진[2007.01.29]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朴世直, 이하 향군)가 오는 31일 '21C율곡포럼'을 창립하고 안보교육을 통한 국민 안보의식 바로잡기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향군은 이날 포럼 창립식과 함께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 이를 모델로 전국의 13개 시·도 향군회와 223개 시·군·구회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 정관(定款)'도 제정하여 내규화할 예정이다.국가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잘못된 시각에 기초"[2007.01.26]
김정일 정권의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을 멈추지 않는 현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26일 오후 4시 서울 태평로 웨스틴 조선호텔 2층에서는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연찬회가 열렸다. 이날 연찬회에서 이정복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장은 "지금 노무현 정부의 ..
"北에 의한 대선후보 테러, 지금부터 대비해야"[2007.01.26]
김정일 정권은 과연 올해 남한의 대선에 개입할 것인가? 한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주최한 토론회 발제자들의 모습. ⓒkonas.net뉴라이트 전국연합은 26일 오후 2시 서울 효창동 백범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2007년 대선과 예상 돌발변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들은 북한이 주장한 '반..
"좌편향 인사들 발 못붙이게 하겠다"[2007.01.26]
▲ 2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뉴라이트기업인연합' 출범식이 열렸다.우리 사회에 팽배한 '반기업정서'를 우려하는 기업인들이 「뉴라이트기업인연합」을 결성,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호·유지하는 방패가 되겠다"고 선언했다.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대회를 가진 뉴라이트기업인연합은, "현 정권의 反시장·反기업 체제..
보훈처, 범정부적 '제대군인 지원계획' 확정 발표[2007.01.26]
내년부터 군에서 20년 미만 근무하고 전역하는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은 취업시까지 전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전직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국방개혁 2020과 연계해 전역 1년 전 사회진출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원외 관리' 추진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전역 전 사회적응교육 인원도 확대된다.▲ 한명숙 총리, 제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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