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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4년 경제, '무오류 함정'빠져 총체적 실패"[2007.02.06]
오는 25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지 만 4년째가 된다. 이 날을 앞두고 참여정부의 지난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시민단체 주관하에 개최되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참여정부 출범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점점하기 위한 연속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총 3부로 진행되는데 제1부 경제분야는 6일 오후에, 그리고 2부인 정치분야..
"당신이 김정일 딸인지 어떻게 알아?"[2007.02.06]
국군포로의 유해가 해외공관의 '늑장대응'으로 강제북송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주장을 한 탈북여성 이 모 씨가 6일 한나라당 전여옥 최고위원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구체적 내용을 증언했다.그는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된 자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경위를 설명했다.▲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국군..
"친북좌파 세작(細作)집단과 과거사위 해체하라"[2007.02.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 신부, 이하 과거사위원회)가 법원의 '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하자 70년대 긴급조치 사건과 관련한 492명의 법관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를 두고 '인민재판을 무색케 할 야만적 역사보복'이라 규정하고 과거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과거사위원회와..
"'군복무 단축' 안보적 고려와 국민적 동의 절차가 있어야"[2007.02.06]
국방부가5일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한나라당이 6일 정책성명을 냈다.한나라당은 이날 정책위 의장 전재희 의원 이름으로 낸 성명에서"군복무기간 단축 등 병역제도 개선은 안보상황, 군 전력유지, 국민적 동의 등 제반 여건이 고려되어야 함"을강조하며, "발표된 정부안에 대하여 정부와 여당,..
“北정치범수용소 수인 120명 집단탈출”[2007.02.06]
- 12월 20일 화성군 16호 관리소 수인 120명 집단탈출- 한국행 시도하다 체포, 수감된 탈북경험자들이 주도- 국가안전보위부 주도 하에 검문, 숙박검열 대폭 강화- 탈출자 주소지 가택수사 등을 통해 현재 21명 검거- 관리소 탈출자 탈북시도 예상 국경경비 대폭강화- 통행증 및 여행증명서 없는 단속 대상들 청진에서 신원조회▲ 정치범수용소 내부 정치범..
"北대외연락부 '일심회' 사건으로 초상집[2007.02.06]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한 '일심회'가 적발되면서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의 일부 실무자들이 경질된 것으로 알려졌다.대북소식통은 6일 "일심회가 적발된 뒤 노동당 대외연락부는 초상집 분위기"라며 "이 부서의 부과장 3명과 책임부원, 부원(말단 직원) 상당수가 작년 말 일심회 사건이 드러난데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돼 지방으로 ..
군원로들에게 혼쭐난 국방부 간부들[2007.02.06]
정승조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소장)과 우국석 인사기획관(부이사관)이 5일 서울 잠실 향군회관을 찾아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 간부들에게 병역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사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의 공식발표(오후 3시)가 있기 2~3시간 전이다.이들은 '군원로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내용을 알기 전에 실무국장들이 직접 찾아가설명을 드리는 게 예의..
'진보' 진영, 뉴라이트 공격 시사[2007.02.06]
대표적 친북성향 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가, 집권여당의 분열이 소위 ‘진보’ 진영의 향후 재결집을 위해 득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는 최근 열린우리당 사태를 ‘진보의 위기’로 보는 일반적 시각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실천연대는 5일 『최근 2007년 총노선』이란 주제의 자료를 통해, 금년 대선과 ..
일심회 피고인 "DJ도 이적행위냐?"[2007.02.05]
▲ 5일 일심회 피고인 이진강 씨에 대한 반대신문이 서울지법 417호에서 열렸다.ⓒkonas.net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진강 씨가, 현행 국보법 체제대로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이적행위로 기소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나섰다.이 씨는 5일 진행된 공판에서, 자신이 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내용의 글을 수사..
2014년7월 입대자부터 18개월 복무[2007.02.05]
국방부는 5일 오후군복무기간을 6개월 단축하고 전·의경과 경비교도 및 산업기능·공익행정요원 폐지, 사회복무제 도입, 유급지원병제도 도입등을 골자로 한 병역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5일 국방부 관계관이 잠실 향군회관을 방문,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복무단축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병역제도 개선안..
記者協 "유신부역 언론인 공개하라"[2007.02.05]
이른바 '긴급조치 판사'들의 실명공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 이하 기협)가 판사 뿐 아니라 이를 기소한 검사 및 박정희 정권에 "부역"한 언론인들 명단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해 또 논란을 부르고 있다.이들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긴급조치 판결 판사　뿐 아니라 담당 검사도 명단을 공개할 ..
北 "한나라당은 전쟁머슴군"[2007.02.05]
북한이 지난달 26일 있었던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의 신년기자회견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을 "역적당" "미국의 전쟁머슴군" 등으로 맹비난했다. 강 대표는 당시 회견에서 노 대통령의 '개헌제의'에 반박하는 한편, 북한의 '남한대선개입' 움직임을 비판했었다.로동신문은 3일 논평에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남조선 당국 뿐 아니라 진보..
시민단체들, 과거사위 사무실 앞 규탄 기자회견[2007.02.05]
시민단체들이 최근 '긴급조치 판사 실명공개' 등의 논란을 부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위)를 규탄하고 나섰다.'나라사랑어머니연합'(권명호, 이하 나사연) 등은 과거사위가 "인민재판을 무색케 할 야만적 역사보복"을 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6일(화) 오후 2시 과거사위 사무실이 입주한 서울 중구 필동 ..
"北核, 남북정상회담 해결 희망은 아마추어리즘"[2007.02.02]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이 필요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 조건과 의제, 국내외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바람직한 남북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하고 비 정략적이고 실질적이며 생산적인 회담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개최한 '한..
"어린이를 국보법 폐지 도구로 이용하다니‥"[2007.02.02]
어린이들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 노래를 부르게 한정동영 前 열린당 의장과 그 지지자들에 대한 비난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바른당 준비위는 2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열린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동영 前 의장의 정계퇴진을 촉구했다. ▲열린당 당사 정문에서 바른당 준비위가 '정동영정계은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kona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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