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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은 간첩·빨치산들의 해방구(?)[2005.10.14]
금강산 관광이 간첩·빨치산 활동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국내 親北운동권의 방북(訪北) 통로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11일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7월 '금강산 통일기행' 참석자 중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 10명에 대해 국정원이 '방북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음에도..
市辯 성명 "법무부장관의 퇴진을 요구한다"[2005.10.14]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하여강정구 교수의 사법처리에 대하여 일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사법처리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우려를 금치 못하던 중, 어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강 교수에 대해 불구속수사를 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건국 이래 첫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다. 이 사안은 단순한 양심의 자유 및 학문의 자유에 관한 것..
향군, 이천에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건립[2005.10.13]
호국영령 5만기를 수용하는 납골탑 형태의 호국용사묘지 건립사업이 첫 삽을 떴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李相薰)는 13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공사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 이상훈 재향군인회 회장과 이해찬 총리,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13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기공식에 참석, 발파 축하 ..
해병대 이미지는 '강하고 남자답다'[2005.10.13]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이 해병대에 대해 '강하고남자답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결과는해병대전략연구소(소장 이정윤, 예비역 해병준장, 정치학 박사)가 13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국민속의 해병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보훈교육연구소 송미원 책임연구원의 '해병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발표에서 밝혀졌다.송 연구..
千 법무장관, 직권남용·내란선동 등으로 고발 당해[2005.10.13]
서석구 변호사를 비롯한 애국시민단체가 연대하여 13일 오후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내란선동, 국보법위반, 직권남용 등으로서울지방검찰에 고발했다.천 법무장관은 '6·25는 통일전쟁' '미국은 은인이 아닌 원수'등의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강정구씨를 불구속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해 '검찰권 독립을 침해'했다는비난을 ..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2005.10.13]
"우리의 전시 작전통제권 인수시기는 아직은 적절한 여건과 준비, 능력이 구비되지 않았다." ▲'21세기 군사연구소'가 12일 육군회관에서 한.일 안보포럼을 개최하고 있다./konas.net박승부(朴勝夫, 예비역 육군소장)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장군은 12일 '21세기 군사연구소'에서 주최한 한·일 안보포럼에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언젠가..
千법무, '강정구 불구속 수사 지시'에 자유진영 일제히 반발[2005.10.13]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1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 강정구 교수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강 교수 사법처리 신중론'을 요구하며 사실상 그에 대한 처벌을 반대해온 청와대와 여권의 뜻에 따른 것. 이번 사태는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정면 충돌한 초유의 사태인데다 특히 보·혁 논쟁을 불러일으킨 민감한 사안으로 앞으로 적잖은 ..
'대북 선제공격 작계 폭로' 국방부 vs 권영길 의원 공방[2005.10.12]
지난 10일 통일부 국정감사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전면전을 가정한 작계 5027에 북한군 격멸 등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 공개와 관련, 작전계획 5027과 5026을 두고 국방부와 권 의원간의 공방이 달아오르고 있다.국방부는 지난 10일 권 의원이 공개한 작계 부분에 대해 '권영길 의원 작계관련 주장에 대한 국방부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내..
비전향장기수는 죽어서도 고향에 가는데..[2005.10.12]
자유북한방송(대표 김성민)은 지난 98년 한 국군포로가 탈북한 이후 북에 남은 가족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한 탈북자의 편지를 11일 소개했다.편지는 1998년 국군포로 직계 가족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기 전 함경북도 온성역전에 집결했던 당시 현장을 목격한 내용을 담고 있다. 편지를 보낸김성국(가명)씨는 2004년 12월 탈북해..
국민행동본부 "정동영 규탄 납세자 궐기대회" 개최[2005.10.12]
"鄭東泳 장관이 국민을 속여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對北 200만kw 送電에는 25조원(10년간)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서독이 동독의 정치수들을 구해왔던 식으로 쓴다면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한 사람당 10억원씩 쳐서 2만5000명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예비역 대령연합회장)가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12일..
'막나가는' 통일부···무차별 방북허용, 친북사이트 해제[2005.10.12]
통일부가 최근 남북 교류활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정서와 법률적 절차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해 곳곳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간첩활동 전력 10명 방북했었다=북한의 체조극 '아리랑'공연을 관람하기위해 방북한 신청자에 대해 법무부의 신원조회 없이 방북을 승인했고, 이 가운데 간첩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등 5명이 포함됐다는 ..
“김정일이 통일 대통령 된다”[2005.10.11]
남한의 ´친북현상´을 자주 지적해 온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 지국장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 사진) 씨가 최근, “가까운 장래에 연방제 통일이 실현, 김정일이 통일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8일 기고문에서 “통일의회는 남북이 인구비례로 대의원을 내보내는데, 南에서 백 명, 北에서 50명이 출석할 것이다. 北은 소수..
강정구 사법처리 논란, 국보법 존·폐론으로 확산[2005.10.11]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 등 잇따른 이적성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의 사법처리 문제가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로 번지며 여야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문제가 국가보안법 존폐 문제의 상징적 사건으로 떠오른 만큼, 강씨의 처벌여부에 따라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에 힘을 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강정구 동국대 ..
인권위 '北아리랑 인권' 논의 관련, 공연관람 자제 성명 안건 채택 못해[2005.10.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북한 노동당창건60주년 기념 '아리랑' 공연 관람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자는제안이나왔으나 표결 끝에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10일 오후 열린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김호준 상임위원은 회의 개시를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멎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뒤 작심한 듯 준비한메..
[단독보도] 주한미군 대규모 철수 준비중[2005.10.11]
前 워싱턴포스트지 군사전문 기자인 리차드 할로란은 10일 'Japan Times' 특별 기고문을 통해 “미국이 현재 주한미군에 대한 대규모 철수를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또 주한 미군 사령부가 서울에서 하와이로 이전하게 될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도 한국에넘기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할로란은 지난 2003년 주한미군 감축을 최초로 언급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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