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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 강제北送, 中 합의 파기로 외교마찰 일듯[2005.01.28]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가 중국 공안에 체포된 국군포로 출신 한만택씨가 북으로 송환됐다는 주장과 관련, 외교부 당국자가 “중국 정부가 한씨를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통보를 해왔다”고외교부가 27일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탈북해 중국 옌지(延吉)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한국에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오는 조카를 ..
"국보법폐지 발언 취소" 헌법소원 제출[2005.01.27]
이철승 자유민주민족회의 총재, 서정갑 육해공군해병대 대령연합회 회장, 이진우 변호사 등 시민단체 대표 29명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방송 대담프로에서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꼽아 박물관으로 보내라'고 한 발언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이 발언의 취소 결정을 내려달라는 헌법소원을27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냈다...
"中, 국군포로 한만택씨 북송 통보" 납북자단체 밝혀[2005.01.27]
중국 정부가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체포됐던 국군포로 한만택(72)씨를 북한으로 송환했다고 우리 정부측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회장이 27일 주장했다.▲ 6.25전쟁 후 북에 억류되었다가 한국으로 송환되는 국군포로최 회장은 "중국 정부의 한 소식통을 통해 작년 12월 30일한씨를북송했음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는 소..
죽은 趙紫陽이 산 胡錦濤를 쫒아낸다?[2005.01.27]
자오쯔양(趙紫陽) 중국공산당 전 총서기가 지난 1월 17일 연금 중이던 베이징시내 자택에서 사망한 후 열흘이 넘도록 유족들이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이는 중국에서 3일·5일·7일장을 치르는 것이 일반적이고 덩샤오핑(鄧小平) 전 국가 주석은 6일장, 마오쩌둥(毛澤東)은 9일장을 치른 바 있어 10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장례가 치뤄지지..
외국군대에 국산무기 대여, 구매유도 방안 검토[2005.01.27]
정부 관계자는 27일 "방위산업 활성화와 국산 무기 수출 확대 차원에서 국산 무기를 외국 군대에 유ㆍ무상 대여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우리 군과 정기적으로 군수공동위원회 회의를 열고해상수색구조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에 전략무기를 제외한 일반 무기의대여가 가능할 전망"이라..
北회령 주둔 27여단, 681명 불명예 제대[2005.01.27]
▲ 국경에 세워진 팻말(사진:북한토지연구소)북한 내부 반체제 조직으로 파악되는 <자유청년동지회>가 지난해 11월 말경 함경북도 회령시 1.17공장과 대덕리 마을 입구에 반체제 유인물을 부착하고, 북한인민들의 ‘반(反)김정일 봉기’를 촉구하여, 국제사회에 북한민주화운동의 지지를 호소하는 결의문 낭독이 생생히 담겨있는 동영상을 제작(코..
"盧대통령 국보법폐지발언 취소결정 해 줄 것" 헌법소원 제출[2005.01.26]
노무현 대통령이지난해 9월 5일 저녁 MBC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 프로에서 "독재시대의 낡은 유물은 폐기하고 칼집에 넣어박물관으로 보내는게 좋지 않겠느냐"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발언에 대해 보수단체가 취소 결정을 구하는 헌법 소원을헌재에 제출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5일 '시사매거진 2580' 500회 특집에서국..
"군법무관 전역자 국가배상 판결".. 문제있다[2005.01.26]
국가가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군법무관이 기대보다 적은 급여를 받게 된 데 대해 군법무관 전역자 1인당 1천2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25일 나왔다.하지만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기술고시, 의사국가고시 출신 장병들을 제외하고 사법고시 합격자 장교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주도록 한 이..
北한민전, 남한에 새해 투쟁구호 30개 제시[2005.01.26]
북한의 `한국민족민주전선'(한민전)은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 등 신년 공동사설(신년사)에서 제시된 3대 민족 공조 실현을촉구하는 30개의 새해 투쟁구호를 제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6일 보도했다.한민전은 올해가 6ㆍ15공동 선언 5돌, 4ㆍ19 의거 45돌, 을사조약 체결 100년이 되는 해라고 지적하고 "올해에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을..
카다피 "북.이란, 리비아 조치 따라야"[2005.01.26]
무아마르 알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는 25일 "북한과 이란도 리비아가 한 것과 같은 조치를 따라야 하며,국제사회는 핵의 평화적 사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카다피(사진) 국가원수는 이날 오후 8시 50분(현지 시간)부터 40분간 시내 지도자거소인 바브 아지지아 집무실내 접견실에서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객관적 서술로 바로 잡아야[2005.01.25]
25일 오전 10:00, 서울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중년의 신사에서캐주얼 차림의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400여 좌석은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꽉 들어 차 있었다. 바로 좌(左) 편향의 현대사 교육을 바로 잡겠다고 나선 '교과서포럼'의 창립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류길재(경남대) 교수, 신지호(서강대) 교수, 김..
광화문 현판 교체, 문제 없는가?[2005.01.25]
정부가 광화문 현판 글씨를 바꾸겠다는 보도가 있자 인터넷과 주요 언론에서는 이 문제를 비중있게 다루면서 여론 떠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현재 걸려있는 현판 '광화문'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글씨인데 교체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독재의 잔재', '한글로 쓰여 경복궁의 성격과 맞지 않아' 등의 주장을 하는 반면, 교체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그 자체..
주한미군 '쓰나미지원' 출동 무산 가능성 커[2005.01.25]
인도네시아 등 남아시아 지진해일(쓰나미) 피해지원을 위한 주한미군의 병력 출동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25일 "지진해일 피해지역에 많은 수의 미군이 배치돼 현지의 병력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출동이 수 주동안 지연됐다"며 "주한미군 파병이 물건너갈 가능성도 크다"고 말..
보수단체 '국보법 지키기' 집회가져[2005.01.24]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정치권과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24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존치'와 '폐지'의두 목소리가 영하의 날씨를뜨겁게 달구었다.이날 오후여의도 舊 한나라 당사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하는 '북핵저지시민연대'(대표, 박찬성)와 폐지를 찬성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남 육군총장, 훈련병 부모에 `인분사건' 사과[2005.01.24]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24일 육군훈련소에서 훈련중인 훈련병들의 부모에게 서신을 보내고 '인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남 총장은 '훈련병 부모님께'라는 제목의 서신에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훈련병 부모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남 총장은 장병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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