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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은 나락같은 상황"[2005.01.14]
HRW 케네스 로스 사무총장국제 인권감시 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HRW)는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 "일상적으로, 그리고 터무니없이 거의 모든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HRW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표한 지난해 세계 60여개국 인권상황 연례 보고서 가운데 북한 대목에서 이같이 밝히고 다만 &#..
국보법위반자, 이적단체 구성.가입이 最多[2005.01.14]
지난 1998년 김대중(金大中) 정부출범 이후 현재까지 검거된 국가보안법 위반자 중에는 제7조 3항의 이적단체 구성과가입 위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경찰청 자료에서 드러났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의 국회 앞집회13일 허준영(許准榮) 경찰청장 후보자의 국회 행자위청문회에앞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검거자는 ..
북한 6자 회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2005.01.14]
부시 미 행정부 제2기 출범을 앞두고 미국 의원들의 북한방문 행보가 거듭되면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북한당국의 대응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방북한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민주당)은 북한 지도부와의 논의과정에서 6자 회담 복귀 의사를 읽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랜토스 의원은 미국시간으로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김정일 사후 北정권 유지 힘들것"<프리챠드>[2005.01.14]
프리차드 "北정권 과도지원 인상 피해야" 문정인 "북한 쉽게 안 무너진다"대북협상 특사를 지낸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찰스 프리차드 객원연구원은 13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죽은 뒤에 북한 정권이유지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클린턴 정부 당시 대북특사였던 프리차드 연구원은 이날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
韓日 국방장관 회담[2005.01.13]
윤광웅 국방장관은 13일 일본의 방위정책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일본 방위청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본이 `전수방위' `평화헌법' `비핵 3원칙' 등 기존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안보와 정세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방위정책을 추진해 줄 것..
軍병력 2008년 이후 65만여명 유지[2005.01.13]
국방부는 현재 69만여 명인 군병력을 2008년까지 4만여 명 줄여 65만여 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김홍식 국방부 기획조정관은 이날 2003년부터 추진해온 병력절감 계획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600여 개 부대를 정비해 병력 9천여 명을 줄였다"며 "군 정보ㆍ과학화에 따른 부대 조정과 중복ㆍ유사기능 부대 통폐합, 아웃소싱..
尹국방, 재향군인회 방문..안정적 국방운영 의견교환[2005.01.13]
윤광웅(尹光雄) 국방부장관과 김종환(金鍾煥) 합참의장 등 군수뇌부는12일 서울 송파구향군회관에서 이상훈(李相薰) 재향군인회장과 오자복(吳滋福) 성우회장 등군 원로들과 신년 인사를 겸한 간담회를 갖고 국방 운영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이 자리에서 윤장관은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유난히 안보현안이 많이 발생했다”며 “원로들의 조언을 경청해 ..
‘또 다른 하나회’ 보도 “전혀 사실 아니다”<기무사>[2005.01.13]
국군기무사령부는 11일자 오마이뉴스의 “ ‘또 다른 하나회’ 나눔회 사건 터지나, 진급 비리 ‘사조직 개입’ 의혹 떠올라”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기무사 관련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12일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기무사가 1997년께 작성한 나눔회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고 단정, 관련 내용을 보도했으나 기무사는 이 같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
"이라크 상황 악화땐 자이툰 부대 임무.역할 재검토 필요"[2005.01.13]
한국국방연구원의 최 강, 김진아 연구원은 최근 `2005년 국제정세 전망과시사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라크 사태가 더욱 악화돼복잡한 형태로 진행될경우 미국과 유럽간 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이럴 경우 자이툰 부대가 활동하고 있는 아르빌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 북부 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가시화돼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표와 ..
통일부, 새 탈북자 정착지원대책 민간단체에 설명[2005.01.12]
통일부는 1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4층 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소속 각 분과위원회 회원 12명에게 새로 바뀌는 탈북자 정착지원체계에 대해 설명했다.특히 이날 회의에서 통일부측은 정착지원 개선에 따른 협조를 요청하고 민간 도우미 운영 등에 따른 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을 강조했다.또 앞으로 탈북자 정착지원업무의 상당부분이 ..
訪北 랜토스 의원 "北核, 리비아식 해결에 부정적"[2005.01.12]
북한이 리비아식 모델을 통한 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입장을 방북한 톰 랜토스 미 하원의원에게 재확인하고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인선을 지켜본 뒤 6자회담 참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랜토스 의원의 공보담당 비서인 린 왈씨는 12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전화인터뷰에서 "(랜토스 의원은) 핵문제의 구체적인 해결방식으로 ..
이라크 叛軍 북상..자이툰 부대는 안전한가?[2005.01.12]
「2大江의 국가의 알지하드」라는 이라크 테러단체의 인터넷 사이트에 지난 6일자로 게재된 '한국인 2명 납치 주장'은 작년 6월 22일의 김선일씨 피랍·살해사건을 연상케 하며 우리에게 공포감을 준다.더욱이나 「알지하드」는 "72시간 내에 한국군이 이라크에서 철군하지 않을 경우 알라의 심판이 내려질 것"을 언급하며 한국군에 대한 본격적..
개성공단사업 북측 비협조로 잇단 차질..배경에 관심[2005.01.12]
북한 개성지역 주민의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540만장을 지원하려던 계획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제동이 걸렸다.북측은 최근 한국토지공사와의 협의과정에서 내부 수송계획 미비등을이유로 들면서 연탄 지원을 올 연말로 미뤄줄 것을 요청해 왔으며 정부측과의 협의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북측은 11일부터 이틀간 개성에서 가질 ..
"한국군 정치사회 변화로 정체성 혼란"<Newsweek>[2005.01.12]
20년전만 해도 북한이라는 `확실한 적'이 있던 한국군이 오늘날 북한을 더이상 주적으로 삼지 않게 되면서 방향성을 잃고 있다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1월17일자)에서 보도했다.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달 중 발간될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 관점을 뺄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치 지도부도 북한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
국보법 대체입법시, 기존 위반자는 영웅, 집행자는 반역자 만들 것[2005.01.12]
최근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폐지 당론과의 타협책으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가보안법폐지 후 대체입법주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대체입법 주장이 일단 국보법폐지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기존 국보법 위반자들에 대한 법률적.정치적 사면을 통해 대한민국 정통성 및 정체성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근거한다. 또한 현재 논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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