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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6·15실천연대는 利敵단체”
[2010.07.24]
'6ㆍ15남북공동선언 실천을 통해 통일에 기여하겠다'며 2000년 말 출범한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했으며 폭력집회에 참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 등으로 기소된 실천연대 간부 김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
천안함 폭침이 '10·4선언' 이행하지 않은 결과(?)
[2010.07.24]
(사)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이장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대표가 천안함 폭침 사건이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는 발언을 했다.23일 국가인권위원회(서울 중구) 배움터2에서 열린, ‘천안함 이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제하 토론회에서다.▲ 천안함 폭침 사건이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하는 이장희 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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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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