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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국가는 군이 지키고, 군은 국민이 지켜줘야 한다[2024.06.27]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다. 6.25 전쟁이 발발했으며, 두 번의 연평해전이 있었던 6월은 나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1일, 야당이 단독 개최한 국회 법사위원회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지켜보면서 참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관계자들인 전직 국방장관과 군복을 입은 ..
[안보칼럼] 전략사령부 창설에 거는 기대와 우려[2024.06.27]
지난해 7월 26일 북한의 고체연료 기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 핵·미사일 위협의 고도화 점증과 최근의 북러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협정’ 체결로 유사시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 안보환경은 안개속의 무중항해 상황과 같은 형국에 직면해 있다.우리 정부는 신..
[안보칼럼] 6.25전쟁 74주년 기념일과 한·미 동맹의 발전[2024.06.19]
다가오는 6월 25일은 6·25전쟁이 발발하고 74번째 맞이하는 기념일이다. 미국은 한반도를 애치슨 라인에서 제외했으나, 막상 김일성이 남침하자 곧바로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지상군을 투입하였다. 당시 국군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도 “아침은 개성에서, 점심은 평양에서, 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호언장담했지만, ..
[안보칼럼] 오늘의 시선으로 돌아보는 제1차 남북 정상회담[2024.06.13]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2000년, 한반도에서는 그동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다. TV를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진 것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당시 북한의 지도자였던 김정일과 악수를 하며 함께 웃고 있는 모습과 연이어 도열해 있던 북한군을 사열하는 광경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은 그때까지 남북관계를 대치적 국면으..
[안보칼럼]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2024.06.06]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6월, 호국보훈의 달이 되었다. 호국(護國)은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의미이고, 보훈(報勳)은 공훈에 보답한다는 뜻이다. 호국보훈의 달은 쉽게 말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침 분들을 기리는 달이다. 정부는 현충일과 6.25 한국전쟁 발발일 등이 있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기념행사..
[안보칼럼] 대중(對中) 봉쇄전략과 미ㆍ일ㆍ필 정상회담, 한반도의 딜레마[2024.05.30]
유럽지역에선 러-우 전쟁이, 중동지역에선 이-하 전쟁과 이-이 간 충돌 양상이 국제사회의 이합집산을 부추기고 있다. 이 와중에 이-하 간 휴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강경일변도인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하면서 동맹국과 내부의 불협화음이 확산되고 있다.대한민국(이하 한국)은 2016년 이전까지 북한 김정은의 핵 위협과 국지 도발만..
[안보칼럼] 60주년을 맞는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을 회고하며[2024.05.23]
60년 전, 한국이 베트남전에 파병하게 된 이유는?역사적으로 한 나라가 군대를 외국으로 보내는 일, 즉 해외로 파병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를 점령하거나 굴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야욕과 오판에 의한 파병도 있었다. 그리고 많지 않게는 약한 나라가 침략을 받았을 때 이를 돕기 위해 파병하기도 했다.2024..
[안보칼럼] 북한의 대남 통일노선 변화와 우리의 대응 방향[2024.05.16]
최근 남북 관계는 ‘첨예한 대립 양상의 경색 국면’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북한의 통일정책에 큰 변화가 발생하면서 남북 간의 상호 신뢰는 완전히 와해 되었다. 북한은 그동안 유지하고 있던 통일정책을 폐기하며 남한을 ‘적대적 관계’ 또는 ‘전쟁 중인 국가’로 지칭하면서 우리를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안보칼럼] 미·일 안보협력 확대와 한국의 대응[2024.05.09]
지난 4월 10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은 미·일관계에 있어 일본에 대한 적대국인 위협을 방어해 온 미국 주도 보호(Protector)시대를 종료하고 글로벌 질서유지를 위한 미·일 양국의 국가 전략목표 달성 차원에서 공동의 힘을 투사(Projection)하는 새로운 미일동맹의 시대를 개막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는 미일동맹의..
[안보칼럼]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나라의 안보태세를 되새긴다![2024.05.02]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리고 매년 5월 15일은 ‘세계 가정의 날(International Day of Families)’이기도 하다. 1993년 UN이 가정의 중요성을 알리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자는 의미로 제정하였다.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정하였다. 영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lsqu..
[안보칼럼] 미국 대선(大選)의 리턴매치, 한·미동맹의 지향점[2024.04.25]
6⋅25전쟁 한창이던 1953년 7월 27일 UN군과 공산군 측이 휴전협정을 맺고, 10월 1일 체결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 러-우⋅이-하 전쟁에 출구 전략은 없고, 이란이 먼저 이스라엘을 공습함으로써 전선은 확장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불안과 혼란의 도가니에 빠졌다. 대..
[안보칼럼] 윤석열 정부는 왜 자유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지향하는가[2024.04.22]
필자는 총선 결과가 종합된 4월 11일 오후에 우연히 지인들과의 모임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다가 자연스럽게 현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총선 결과를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 또한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즉 진보 측의 의견을 고려한 통일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
[안보칼럼] 새 시대, 새 통일 비젼을 담아 보자![2024.04.18]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통일은 소원을 넘어 우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이다. 이는 헌법 조문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데서 그 당위성을 찾아볼 수 있다.또한 통일은 민족사적으로도 유구하..
[안보칼럼] 2024 자유의 방패(FS) 연합연습 시행 성과와 가치[2024.04.11]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장기화 지속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의 격화 등 글로벌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북한의 대남 핵무기 사용 명분 확보를 위한 적대적 2국가론 주장과 핵무기 선제공격을 앞세운 핵 강압의 엄중한 한반도 안보정세가 요동치는 시점에서 한미동맹의 군사적 대응능력 숙달을 위한 ‘2024 자유의 방패(FS : Freedom Sh..
[안보칼럼] 초저출산 시대 전·평시 예비역의 역할 확대[2024.04.04]
2002년 이래 한국은 지속적인 초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되어 있다. 2023년 7월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성장률은 초고령화 시대 진입을 앞두고도, 총인구가 2035년 -0.12%, 2045년 -0.52%로 계속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20세 남자 인구는 작년 25만여 명, 2024년 24만여 명, 내년 22만여 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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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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