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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통일을 포기하고 두 국가로 살자’는 주장에 경악과 분노한다.[2024.09.24]
인류는 지금 두 개의 전쟁이 진행 중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하였고 31개월째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마스의 기습을 응징하고 인질을 구출하기 위한 이스라엘의 반격이 확대일로에 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의 군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피를 흘리고, 무고한 시민들은 전쟁의 한복판에서 안전과 생..
[안보칼럼]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의 귀순을 바라보며[2024.09.19]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안보칼럼] 중동지역의 전운 고조와 우리의 대응책[2024.09.12]
요즘 중동 지역의 정세가 심상치 않다.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필자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와의 상황을 살펴본 다음 우리의 대응책을 제안하고자 한다.첫째, 하마스와의 전쟁이다. 지금의 중동 지역 위기는 주지하다시피 이스라..
[안보칼럼] 드론 킬러인 레이저 대공무기(Block-1) 양산과 실효성[2024.09.05]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레이저 대공 무기(이하 Block-1)로 소형 무인기(이하 드론)를 격추하는 시연회가 열렸다. Block-1은 표적에 고출력 에너지를 직접 조사(照射-designate)하여 파괴 및 무력화시키는 레이저 무기다. 광섬유로 생성된 20kw 출력의 광원 레이저가 최대 3km 거리에 있는 드론을 10~20초간 700℃ 이상의 열..
[안보칼럼] 자율살상무기(LAWS)의 군사적 활용[2024.08.29]
인공지능, 빅데이터, 2차전지 등 4차산업 첨단기술의 발달과 초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의 부족 등으로 자율살상무기(Lethal Autonomous Weapons, LAWS)의 활용이 촉진되고 있다. 현재 장기화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전쟁에서도 드론에 기반한 자율살상무기의 개발과 시험운용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안보칼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8.18 도끼 만행[2024.08.18]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에서 미루나무 벌목 작업을 지휘하던 UN군 소속 미군 장교 2명이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의해 참혹한 죽임을 당한 지 벌써 48년이 흘렀다. 이 도끼 만행의 교훈은 지도자의 강력한 대응 태세 천명과 압도적인 군사력만이 무도한 북한을 굴복 시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당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군과 ..
[안보칼럼] 8.15광복절 제79주년 기념일과 한반도 안보정세[2024.08.13]
다가오는 8월 15일은 한반도가 일제의 강압적 무단 통치에서 벗어난 이후 79번째 맞는 광복절이다. 당시 일본군을 창시한 야마가타 아리토모는 조선(한반도)을 ‘이익선’으로, 만주를 ‘생명선’으로 인식했다. 1940년 마쓰오카 요스케 외무장관은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야 서양세력을 몰아낼 수 있다며 ‘대동아공영권(大東亞..
[안보칼럼] 북한의 도발과 2024년 을지연습에 임하는 자세[2024.08.08]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양상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적대시함에 따라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해 실질적으로 보유했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전술핵의 실용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와 북방한계선(NLL) 인근의 군사적 도발과, G..
[안보칼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과 대응[2024.08.01]
최근 동북아시아의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23년 9월 러시아를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개최한데 이어 올 6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 간 군사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푸틴은 6·25 전쟁 당시 소련 항공기가 한반도 영공을 수만 번이나 넘나들며 우리를 공격했음을 ..
[안보칼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2024.07.25]
북한의 절대 수령 김정은이 2017년 핵보유국을 선포하고, 2018년 9월 ‘평양 공동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체결했다. 비무장지대(DMZ)는 평화지대가 됐고, 군사분계선(이하 MDL) 일대의 적대 행위는 일시 중지됐다.김정은이 지난해 11월 21일 군사 정찰위성(만리경-1호기)을 발사하자 대한민국(이하 한국)은 ‘9·19..
[안보칼럼] 북핵·미사일 대응 게임체인저, 핵추진잠수함 확보의 당위성[2024.07.23]
최근 북한의 전술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해군기지 및 항만에 대한 초토화 공격이 가능한 핵어뢰(해일) 실 발사훈련, 그리고 재래식 핵공격잠수함(SSB) 보유 및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에 의한 공격형 핵추진잠수함(SSN) 건조/확보 추진은 현재까지의 북핵·미사일 고도화와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안보 위기의 임계선에 도달하고 ..
[안보칼럼]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자![2024.07.18]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은 지난 7월 14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발표하면서, 대한민국이 살포한 대북 전단이 남북국경 부근에서 발견됐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밝혔다. 김여정은 “국경 부근과 일부 중심 지역에서 또다시 더러운 한국 쓰레기들의 삐라와 물건짝들이 발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ldquo..
[안보칼럼]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산업, K-방산의 성장과 전략[2024.07.16]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러-우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분쟁 등 동유럽과 중동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인 전쟁상황은 과거 1·2차 세계대전 발발 이전과 같은 확전 가능성까지 예측되는 글로벌 안보환경의 급변을 예고하고 있다.이는 전쟁 당사국과 인접 국가들뿐만 아니라 안보정세가 불안한 국가들에 있어 생존유지를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대량으로 ..
[안보칼럼] 군 마약범죄 근절을 위한 제언[2024.07.11]
국제사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도 마약범죄가 급증하여 ‘마약 청정국(인구 10만 명당 20명 이내)’ 지위를 오래전에 상실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지난 6월 말 창군 이래 최초로 ‘군 마약근절 홍보주간(6.24.~6.28. 1주간)’을 선정하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마약근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또한, 7월 1일 이..
[안보칼럼] 자유민주주의 테두리–‘인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어불성설[2024.07.04]
북한학, 통일정책, 안보교육 같은 한반도문제 전문가로서 살아가다 보니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질문을 받는다. 최근에는 단연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화두다. 이미 오물풍선에 대한 여러 분석이 실시됐고 정부 차원의 강경한 대응도 진행되고 있다.어떤 정책이든 찬반 논의가 분분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주의가 발전했다는 반증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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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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