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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칼럼] 최근 북한 주민과 북한 군인의 귀순을 바라보며
[2024.09.19]
북한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식대한민국 국적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국내와 해외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에게서 출생한 아기는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북한 주민들 역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 우리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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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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