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전력을 한반도에 유연하게 증강배치하기로 했다.

   또 핵우산과 재래식 타격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력을 동원해 한국에 '확산억제'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태영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22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16개 항의 SCM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게이츠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위기 시 기존에 배치된 전력을 통해서 뿐 아니라 세계 전역에서 가용한 미군 병력과 능력(전력)을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증강배치해 한국을 방위한다는 미국의 단호하고 확고한 공약을 재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본토와 주일미군 전력 위주로 되었던 기존 전시증원 전력이 전 세계에 배치된 전력으로 확대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방어(MD) 능력을 포함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한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6년 SCM 공동성명에 처음 등장한 개념인 '확장억제'의 구현 수단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김태영 장관은 이에 사의를 표시했으며 두 장관은 확장억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게이츠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를 통해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상생과 공영의 남북관계 발전을 추구해 나가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사항에 위배될 뿐더러 한국과 주변국,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협임을 재확인했다.

   또 두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유지, 안정화와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활동을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시키기로 했다"며 "지역 및 범세계적인 협력적 관계 발전 및 다자간 안보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데 합의했다.

   게이츠 장관은 이와 관련, 아덴만과 레바논에서 활동 중인 한국군에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정부가 전면 참여를 선언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관련, 훈련 및 정보공유 등 PSI 관련 활동에 있어 상호지원과 협력의 중요성을 언급한 뒤 "한국 정부의 PSI 참여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세계적 노력에 대한 중요한 협력을 실증한다"고 평가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해 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는 연합사령관의 보고를 받고 기존 합의된 2012년 4월17일 전환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한미군사위원회(MCM)와 SCM을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전작권 전환이 '조직적'으로 이행되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게이츠 장관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민의 불안감을 감안, "한국이 완전한 자주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구체적이고 상당한 보완전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며 "동맹이 지속되는 동안 연합방위를 위해 지속적인 전력을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두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과 반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올해 말까지 캠프 하야리아를 포함한 7개 시설이 반환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한.미 군사현안 어떻게 정리했나>
 
   한국과 미국의 국방장관은 22일 열린 안보협의회(SCM)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확장억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 등 양국 간 군사현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핵우산과 재래식타격능력, 미사일방어능력이라는 이른바 확장억제의 3대 수단을 명문화한 데 이어 논란이 일었던 전작권 전환시기는 예정대로 추진키로 재확인했다.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 문제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지 않고 세계적인 안보도전에 대한 대처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선에 그쳤다.

   ◇아프간 파병 = 양국이 이날 도출한 공동성명에는 한국군의 아프간 파병과 관련된 직접적인 문구는 없다.

   다만 `평화유지활동, 안정화 및 재건지원,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조를 포함해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 간의 긴밀한 협력을 계속 증진해나가기로 합의했다'는 문장으로 정리됐다.

   애초 아프간 파병 문제는 게이츠 장관과 제프 모렐 미 국방부 대변인의 최근 언급으로 이번 SCM에서 가장 폭발력 있는 이슈로 부상했었다.

   모렐 대변인이 19일 한국의 대(對)아프간 경제지원을 강조한 데 이어 게이츠 장관이 21일 "한국의 국제적 군사기여는 한국의 안보와 핵심적인 국익에 도움되는 것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파병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프간 파병과 관련한 직접적인 문구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 한국의 파병을 원치 않는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견해다.

   동맹 간 논란의 소지가 있고 휘발성이 강한 사안일수록 직접적인 표현을 피하고 모호성을 유지하는 특성 때문에 평화유지활동과 세계적인 안보에 대처해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미국의 파병 요청 의사가 일정부분 녹아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동성명에서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아덴만 및 레바논 등지에서 평화와 안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는 문장을 삽입한 것은 한국의 평화유지활동을 극찬하면서 동시에 아프간 안정화를 위해서도 한국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이와 관련한 이번 공동성명 문장의 수준은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작년 SCM에서도 `아프간의 보다 큰 안정과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혀 한국의 대(對)아프간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결국 군의 파병이든 경제적 지원 확대든 어떤 방향으로 한국이 아프간 상황에 기여할지는 한국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며 미국은 그 속내가 어떻든 이를 포괄하는 한국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선에서 성명문을 도출한 셈이다.

   ◇전작권 전환 = 양측은 현재 진행 중인 전작권 전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공통 인식하에 2012년 4월17일로 잡혀 있는 전환 일정을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기로 재확인했다.

   애초 SCM 직전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2012년 상황이 어떨지에 기초해 이뤄질 것"이라는 `상황론'을 언급해 시기 조정 문제가 부각됐지만 이를 불식한 것이다.

   이는 북한이 2006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실험을 하고 장.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주변 상황이 썩 좋지는 않지만 양측의 전환작업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방증한 것이란 분석이다.

   또 이미 양국이 2012년을 목표로 전환 일정을 추진하면서 `매년 전환 상황을 점검.평가해 이를 그 과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합의한 상태기 때문에 굳이 합의 시기를 건드려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도 과거에 합의했던 이 같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지난 5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추가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추가하면서'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SCM 성명에 삽입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의 위협 정도를 쉽게 가늠할 수 없고 보수층을 중심으로 한 국내 일각에서 전작권 전환 연기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이 문제는 언제든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확장억제 =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핵우산과 재래식 공격, 미사일방어(MD)를 혼합하는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확장억제 구현을 위한 3대 수단을 SCM 공동성명에 첫 기재한 것으로, 북핵을 용납하지 않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과시한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공이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3대 수단은 이미 미국이 약속한 것이지만 군 당국 차원에서 이를 명문화했다는 것은 약속이 단지 정치적 선언에만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확장억제 수단이 명기됨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