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의 관계는 친구사이보다 서로가 필요한 도움을 적시에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일방적인 의존은 자존심과 위신을 지키기 어렵게 하고, 서로의 관계를 소원하게 한다. 국제사회는 개인 간의 관계보다 손익계산이 더욱 분명하다. 동맹관계라서 예외라고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서로의 관계가 중요하면 할수록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한국은 국력과 국가위상에 걸맞게 한미동맹 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킬 수 있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한다.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4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많은 안보현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회의는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개최되는 만큼 그 결과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다. 북한은 지난 5월 핵실험을 실시해 한반도에서의 안보적 불안을 조성했으며, 국제 사회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대북제재를 이행하고 있다. 또 한미는 지난 6월 개최된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미래 동맹 비전을 선포하고 가치와 이념에 기반을 둔 새로운 동맹관계를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번 SCM에서 한국과 미국의 주고받기는 안보 현안을 고려하건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 한다. 무엇보다 한국은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데 있어 미흡한 분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미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연합사 체제하에서 미국이 제공하는 최첨단 전쟁지휘체제와 작전능력에 익숙해 있다. 따라서 한국 중심의 새로운 방위체제와 능력의 효율성에 의구심을 갖고 있다. 한국은 2010년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를 완료하고 2011년에 이를 평가하고 검증할 예정이다. 한국은 C4I 체계 구축 등 새로운 연합방위체계를 준비하면서 야기되는 어려움에 대해 미국의 지원과 협력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은 북한 핵위협을 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확장억제란 냉전기 동서 간 치열한 대결 상태에서 작동됐던 안보공약으로서 21세기 실리위주의 국제관계 속에서는 그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 핵무기는 대량파괴무기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국가의 안보를 위한 사용에 대해서는 항상 신뢰성에 대한 불안을 야기한다.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과 방법을 북한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간 문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증대해야 한다. 미국의 나토 동맹국들은 아프간에 군을 파견하고 있으며, 일본은 인도양에 함정을 파견해 급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 역시 현재 공적개발지원금(ODA)과 민간차원에서 지방재건팀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동맹은 서로가 피를 나누는 국가 간 가장 높은 단계의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의 아프간 지원은 군사적·민간적 차원에서의 방법과 금융지원 방법 등을 동시에 적극적으로 고려해 한국의 노력에 대한 신뢰를 미국에 줄 수 있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가치 기반의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됨에 따라 양국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협력사항은 점차 많아질 것이다. 한국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해 미국을 지원하고, 미국의 반해적 작전 등 해양질서 유지노력에 동참해 한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비록 대칭적인 주고받는 동맹관계가 될 수는 없지만 서로가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는 동맹이어야 한다. 이는 안보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동맹의 결속과 신뢰를 공고히 하고, 한층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박 창 권(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