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컨소시엄이 프랑스 컨소시움과의 막판 경합 끝에 UAE(아랍에미리트)가 發注한 총 400억달러(47조원대) 原電 건설공사를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李명박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 뛰어들어 정상(頂上)외교를 펼치고 정부의 관련부서가 총출동하여 벌인 경제외교 끝에 얻어낸 쾌거다.

 정권교체 2년을 경과하며 중간점을 돌고 있는 이명박 정부로서 남은 기간 일대 경제적 도약을 기약하면서,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심어주는 낭보(朗報)가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IMF 외환위기 이후  효율성 증대를 통한 혁신 에 성공을 거두고 있는 기업들을 도와,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국운(國運) 융성의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정치의 선진화와 사회통합(統合)이 필수적이다. 세종市 문제, 국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 교육개혁 혼선, 노동법 문제 등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을 기다리고 있으나, 與野의 非합리적 氣싸움과 곳곳에 뿌리내린 反국가세력의 조직적인 방해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치(法治)와 합리적(合理的) 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원칙(原則)에 기초한 사회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2009년 한 해도 저물어 가는 지금, 북한은 어떠한가? 정당하게 형성된  민부(民富) 를 부당한 폭력으로 착취하고 있는 북한정권의 위기가 한층 더 심화되는 모습이다. 주민들의 인권참상도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다 못해, 지난 25일 크리스마스에 눈보라 몰아치는 두만강을 건너 기독교 선교사인 在美청년이 북한지역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로버트 朴  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김정일에게 전달하기 위해 휴대한 편지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북한주민들에게 음식물과 생필품, 의약품 등을 전달할 수 있도록 국경을 개방할 것 과  모든 정치범의 석방  및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 를 요구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정권의 폭압(暴壓)적 성격을 고려할 때, 로버트 朴의 이번 행동은 오직 北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감행한  순교적 행동 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북한체제 만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내의 한계 를 드러내 준 사건으로 향후 북한인권 참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한층 환기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경의  때가 찼다 는 표현이 적절하다고나 할까? 향후 국제사회로부터 北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과 간섭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로버트 朴이 美국적을 보유한 관계로 美北 간 중대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美 국무성은 朴씨 월북 직후  미국 정부는 국민의 보호와 안녕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 는 원칙을 천명,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에 로버트 朴의 신변안전과 조속한 석방, 그리고 北정권의 실제적인 인권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와 중국에의 외교적 협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韓美 간 인권 개선을 위한 공동노력은 두 나라 국민들 사이의 이해(理解) 증진을 통해  동맹 강화 로 연결될 것이다. 북한인권과 북핵문제의 해결은 韓美가 함께 가야 하는 핵심 현안이다.

 UAE原電 수주  성공이 보여주듯,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기 위해선 안보적 토대의 확고한 구축이 필수적이다. 자주국방과 동맹강화는 동면의 양면처럼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붙박이 군대 로 간주된 주한미군이 이렇듯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 내 反美감정의 증대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적 성공을 위해선 이제 내부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 국회는 아프간 파병件에 조속히 동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旣) 체결된 韓美FTA를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 對테러전에서의 공동협조와 경제 차원의 FTA타결은 韓美 양국동맹을 강화시키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간 경제적 이해(利害)의 합치는 안보적 이해(利害) 일치로 연결된다.  UAE原電 수주 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 도약의 2010년을 기대해 본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