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시켜 사교육 잡겠다는 한심한 교과부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10시 이후 학원교습 금지와 학원 부조리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제 운영이라니 기가 막히다. 또 국세청은 불법 고액 과외 교습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과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단속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 제도로 사교육이 과연 얼마나 줄었는지 정두언 의원, 곽증준 미래위원장 이주호 차관에게 묻고 싶다. 

 교과부가 도입한 학원 불법영업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도)가 시행된 2009년 7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하루 평균 133건, 총 1만 9,800건이 신고 됐다. 이 중 3,035건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어 13억 4,180여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 되었다.

 교과부는 학파라치제도에 3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위반 신고할 경우 건당 30만~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되 전문 신고 '꾼' 양산을 막기 위해 1인당 포상금은 연간 250만원으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런데 슬그머니 연간 상한 규정이 없어졌다.

 '신고 전문가들'이 학파라치로 전업 또는 겸업을 선언하는가 하면 전국 곳곳에서 학파라치 학원이 생겨 성업 중이고 "연봉 1억원,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는 말로 초보자들을 유혹하는 인터넷사이트도 우후죽선처럼 생겨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학생을 교육하는 교과부가 불신사회를 만드는 학파라치제도를 시행 하고 있는 것조차 한심한 일이다.

 학파라치는 해당 교육청과 구청에서 학원 등록 명단을 빼낸 뒤 미등록 학원을 찾아 신고한다. 이렇게 신고대상이 되는 학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동네 아이들을 몇 명씩 가르치는 피아노교습소, 미술학원이다. 회사 다니던 남편이 실직해서, 아이들 학비라도 벌어볼 요량으로 교습소를 낸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사교육비가 월 수백만 원의 불법 고액 과외를 하는 사람들이 널렸는데도 이들은 하나도 적발되지 않았다. 고급주택 주상복합아파트에는 들어가기도 힘들고, 제보를 받고 가더라도 문을 안 열어주고 버티기 때문이다. 결국 소규모 영세 학원과 돈이 없어 큰 학원에 못가는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학원을 물리적으로 문닫게 하여 사교육을 줄일 수 없다. 결국 공교육의 경쟁력을 사교육보다 높여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해야 한다. 그런데 교육을 망친 3인방은 사교육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려 하기 때문에 풍선효과를 만들어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만 심화시키고 있다.

외고 입시에 사교육 자백받아 낙방시켜 사교육 줄이겠다는 얼빠진 교과부

 외고를 사교육 주범으로 몰아 정원을 대폭 줄여 사교육을 잡겠다던 교과부가 이번에는 사교육을 받은 학생은 아예 외고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외고 입시에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 전형 제출 서류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어내도록 하고, 허위 기재 사실이 드러나면 불합격이나 감점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수험생이 내는 학습계획서, 학교장 추천서 등에 사교육 경험 여부를 적도록 한 뒤 면접에서 물어봐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사교육이 입시에 감점이라면 사교육을 받았다고 적어낼 바보는 없다. 외고 입학사정관들이 무슨 재주로 사교육 받고 안 받고를 가려낼 수 있으며 학생을 죄인 다루듯 해서 자백한 학생은 낙방시키고 끝가지 버틴 학생은 합격시켔다는 말인가? 합격한 후에 뒤늦게 사교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학생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학원에서 공부한 것이 왜 죄인가?

 학원 안 다니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데, 결국 아이들보고 거짓말로 서류 만들라는 얘기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는 게 현실인데 학원 다닌 사실을 고백하면 감점을 받아 불합격할 바보는 없다. 결국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겠다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를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비도덕적 사교육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교과부다.

 차라리 경찰을 동원해 거짓말 탐지기로 수험생 선발을 하라는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고 입학사정관 속이기 과외가 새로 생겨날 것이란 비아냥거림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가 이런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정부가 사교육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에 집착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이 공부하겠다는 걸 억지로 막고 거짓말이나 부추기면서 교육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교과부는 하루 빨리 문을 닫아야 한다. 교과부는 계속해서 비현실적이고 반교육적인 교육정책을 남발하여 공교육 붕괴를 조장하고 있다. 이주호 차관이 내어놓는 사교육 경감대책은 사교육활성화 대책이고 공교육 죽이기 대책이다.

 결국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학생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입시제도를 만드는 관리를 혈세로 보수를 주는 국민은 참담하다. 대한민국에 사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학생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가? 사교육도 공교육을 보충하기 위해 받는 엄연한 교육이다. 사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입시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깽판국회가 의사당에서 결투를 해서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더니 대한민국 사교육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인가? 사교육을 공교육의 질을 높여 실력으로 이길 생각은 안하고 무리하게 규제해 찍어 눌러 보겠다는 발상이 사교육만 조장하고 있다.

 교과부가 해야 할 일은 공교육의 질을 사교육 이상으로 높여 교육경쟁에서 사교육을 이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학생에게 거짓말하도록 가르치려는 교과부를 보며 교육정책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학생·학부모들은 참담할 분이다. ‘교과부는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말이 터져 나오도록 교과부가 유도하고 있다.
 참으로 무능한 교과부 장차관부터 해임하고 얼빠진 교과부를 하루 빨리 없애는 것이 사교육을 줄이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한민국 교육을 망친 사기 집단 전교조
 
대한민국 “헌법 31조 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좌익정권 10년에 평등 평준화 경쟁 없는 교육이 참교육인양 떠들어대며 불평등을 심화시켰다.

 1974년부터 시행한 평준화 정책의 본래 목적은 뒤처지는 학생들을 끌어올려 '상향 평준화'를 시키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전교조는 하향평준화 된 것을 감추기 위해 수능이나 학업성취도 평가 정보 공개를 반대해 왔다. 전교조는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운동까지 벌이면서 수요자가 알아야 학생들 학업 정보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평준화의 착각'에 빠진 정부와 평준화를 좌익혁명에 교묘하게 이용하는 전교조 때문에 겉모습만 '평준화'였지, 실상은 학교 간, 지역 간, 계층 간, 공사립 간 격차를 심화 확대 시켰다. 지식 정보화시대 학생과 학부모들은 좌익정부와 전교조가 쳐 놓은 함정에 빠져 사교육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교과부에서 사교육잡겠다며 밤 10시이후 학원 수강 금지시켜 놓고 학파라치시켜 사교육을 잡겠다며 13억씩 파라파치에세 퍼주고 영재교육기관 외고를 문 닫게 만들더니 외고 입시에 사교육받은 학생을 가려내 낙방을 시키겠다는 안까지 만들어 냈다. 

 경기 군포시장은 350억을 들여 학원을 짓고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경기도 교육감은 아이들은 바보 만들더라도 무상급식이나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공교육이 사교육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사교육처럼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 공교육은 전교조그늘에서 무사안일에 빠져 학교에서 잠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었다.

 17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교원평가법은 교원평가제 통과시키면 낙선운동하겠다는 전교조 한마디에 폐기되고 말았다. 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학생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와 교원평가에 의한 성과급제를 지급한다는 안을 버리고 조전혁 의원의 다면평가를 해서 승진과 성과급에는 활용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으며 교사들 연수자료로 활용한다는 하나마나한 안을 만들어 놓고 전교조 눈치나 보고 있으니 정치권도 공교육 망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곳은 국회지만 국회는 전교조가 지배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대통령은 전교조 위원장이 하고 있다. 전교조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하는 이적단체다. 이런 이적단제가 두려워 정부여당은 전교조 문제를 금기시하고 있다. 사교육 진원지가 전교조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교조는 건드리지 못하고 사교육 잡는다고 영세 서민학원과 외고만 잡고 있다. 사교육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아이들에게 친북좌익 이념교육을 시켜 좌익혁명전사로 기르고 있는 전교조부터 척결해야 한다.

 전교조를 척결하고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제와 교원평가에 연동된 성과급제를 시행하여 공교육의 경쟁력이 되살아나면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것이다.(konas)

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