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폐개혁 실패로 위기국면 맞을 것"
북한 화폐개혁 실패로 인해 ‘급변사태’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송영선(친박연대) 의원이 주최한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제하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 백승주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北 화폐개혁 실패로 “북한체제 내구력에 중대한 손상을 주고 있고, 당분간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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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센터장은 ‘화폐개혁’ 실패로 우선, “주민의 충성심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권 수립 이후 북한체제는 합법성과 효율성이 융합된 ‘종교국가 같은 충성심’을 토대로 체제를 유지해왔다”며 “화폐개혁 실패를 당국이 인정함으로써 충성심의 중요한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화폐개혁 실패에 대한 귀책 논쟁은 권력내부의 경쟁구도로 바뀔 수 있고, 권력내부의 경쟁구도는 기득권층의 결속을 손상시킬 수 있다”며 北 지도부 내부의 노선대결이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군사외적 방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 군부의 사회통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체제유지와 관련해 ‘북한군부’의 영향력이 일시적으로 강조될 수 있다”는 시각도 아울러 피력했다.
백승주 센터장은 “북한 주민의 낮은 정치의식, 북한의 사회통제 기제를 고려할 때 ‘주민봉기’에 의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화폐개혁 실패 이후 드러나는 북한주민의 반응을 고려할 때 ‘지도자와 노동당’에 대한 태도가 극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며 주민봉기, 권력내부 갈등에 의한 北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전망했다.
백 센터장은 “화폐개혁 실패는 2000만 북한주민과 지도자 간에 존재했던 도덕적 밧줄을 약하게 하느냐, 끊어지느냐하는 위기국면을 만들 것”이라며 北 ‘급변사태’ 가능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조명철(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장도 ‘북한경제 회생 가능성 평가’제하 발표를 통해,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북한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경제는 회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명철 센터장은 최근 北이 중국으로부터 ‘100억 달러’를 유치했다는 설과 관련해서 100억 달러가 북한 사회에서 합리적 배분이 이뤄지지 않을 뿐더러 중국조차도 핵을 포기하지 않는 北에 국제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100억’ 지원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조 센터장은 “북한은 경제 성장과 국민소득이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체제붕괴를 스스로 자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명일(NK지식인연대) 센터장, 조 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북한 주민들의 삶, 인권 등에 대해 발제를 이었다.
이날 김형오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떤 상황이던지 단 1g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은 확고하게 임해야 한다”고 단호히 밝혔으며,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北이 본질적 상황변화 없이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어렵다며 ‘진정성 있는 남북대화’와 ‘조건없는 6자회담 복귀’를 실행할 것을 촉구했다. 박 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과 김대식(민주평통) 사무총장도 축사를 통해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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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를 주최한 송영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대북정책에서 의연히 대처해 왔지만,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때다. 분단의 안정적 관리가 아닌 적극적 통일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핵을 의제로 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에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역설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 인천서향
인민의 목줄을 죄어 통제가 잘 안되니까 이제는 가진 돈을 모두 몰수하려고 기습적인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북한 사회 경제질서를 마비시키고 온 인민들의 분노를 사는 북한 정권은 참으로 누구를 위한 국가 체제인가,1인 독제체제가 얼마나 언제까지 가려는지 안타깝다, 인민들이 모두 바보인 것으로 착각하며사는 북한 수뇌부가 한심하구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
2010-02-23 오전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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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Tscho
1-2년 만에 인민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김정일의 경제지식: 통큰 김정일 왈,"그까짓, 화폐개혁 실패 무서워 하지 말라우! 중국 돈 100억 딸라(Dollar) 꾸어다가 고깃국 맘껏 먹고, 좋은 집, 비단 옷 입고 잘 살면 됬수가?","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특구 건설해서 부잣놈들 돈 쏟아 붓게 해서 그 돈으로 꾼돈 갚으면 되지 않겠수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
2010-02-20 오전 12:17:2000 - 커뮤니티
한반도 통일정책 이전 내부 통합부터 이뤄야 하는것 아닌가? 필요충분 이란 조건이 깔리지않은 환경에서의 정치인들, 말하기 좋은 통일논의, 왠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10-02-19 오후 3:44:3200
![[안보칼럼] 강한 국군이 곧 평화의 조건이다](/img_data/article/260930/260930_63035.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