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현 차관, "한국을 '해양의 메카'로 자리돋움 시켜야"
25일 오전 한국해양전략연구소(소장 송근호)는 전쟁기념관 뮤지엄홀에서 국토해양부 최장현 제2차관을 초청, ‘21세기 해양경쟁시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모닝포럼을 열었다.
최장현 차관은 해양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고, 21세기 해양 발전 및 정책의 여건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해양정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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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장현 차관은 “지구 표면적의 70%이상이 바다이므로, ‘지구’가 아닌 ‘수구’라고 표현해야 맞다”며 바다의 중요성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 또, 지구의 전체 동식물 중 80%가 해양생물이라며 바다는 ‘미래 자원의 보고’라고 강조했고, 엘니뇨 등 강우현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바다의 수증기는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말했다.
특히, 해양 물류로 성공한 나라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예를 들면서 ‘해양 물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의 이광요 수상이 “싱가포르는 물류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인용하면서 최 차관은 ‘해양 물류’는 “나라가 커야 성공하는 전략이 아니고 부가가치가 있어 (우리에겐) 매력 포인트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차관은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 해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이며 해양활동 수요가 증가하는 한편, 지구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해양에서 형성되고 있다며 ‘세계 해양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도 연안 등 해양영토에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국부 창출에 주력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저서『제 3의 물결』에서 4대 핵심산업 중 하나를 ‘해양개발’이라고 설명했고, 경제학자 폴 케네디는 ‘21세기는 해양의 세기로 전망’한 것 등을 인용, 최 차관은 “21세기는 국가 해양력이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요소, 국부의 원천이 되는 ‘해양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은 07년도에 ‘해양기본법’을 제정하며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출범시켰고, 중국은 ‘국가해양국’을 확대개편했으며, 미국은 ‘범부처 해양정책 태스크포스’를 설치 종합적인 햐양정책을 강화∙추진하고 있으며 EU도 통합해양정책을 수립했다”며 세계 선진 강국들은 ‘해양전략’을 국가 어젠다로 설정∙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렇게 세계 각국들이 ‘종합적’ 해양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해양정책은 생태, 광물, 에너지, 물류, 환경, 안전 등이 망라된 것인데, 각각을 발전시키면 시너지가 생기지 못하고 융∙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각을 아우를 수 있는) 콘트롤 타워(Control Tower)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최 차관은 우리나라의 해안선 길이는 1천 제곱km당 117km로 일본(92km), 영국(36km), 미국(15km)보다 월등히 길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바다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은 ‘해양국가’라고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의 해양특성을 밝혔다. 또, ‘한반도’라는 지역적 여건은 “유럽과 북미를 잇는 메인 트렁크 라인(Main Trunk Line)”이라며 물류의 ‘주간선항로’에 위치한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최 차관은 ▶국내외 해양공간의 체계적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해양과학기술 개발 및 신해양산업 창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해양 구현 ▶세계 초일류 해운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도약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바다의 생산력 확보 등을 통해 2016년 세계 5위의 해양대국을 목표로 하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또,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계기로 관련 회의를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의 메카’로 자리돋움 하는데 진력하겠다"고 역설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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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는 해군출신 군원로, 해양관련 연구원 및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양한국’ 기치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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