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1주기, 안보태세강화 계기로 삼자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NLL을 경비 중인 천안함이 북괴군 잠수정에서 발사한 어뢰 공격으로 폭침당한 지 1년을 맞는다. 천안함 폭침사건은 1953년 7월27일 휴전협정 이후 북괴가 대한민국을 공격한 최대의 군사도발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용감무쌍한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귀중한 해군 용사 47명을 잃었다.
천안함 폭침은 좌파정권 10여 년 동안 무차별적인 대북지원과 햇볕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안보공백'과 '안보불감증'이 국민들 속에 만연된 가운데 일어났다. 천안함 폭침이 우리 국민들에게 준 교훈은 무엇보다 호시탐탐(虎視耽耽)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노리는 북괴와 대치 상황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켜 준 것이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국가안보에 둔감한 젊은이들에게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로 '언제라도 북괴의 도발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국제합동조사단의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북세력들은 천안함 폭침을 미군과 우리 군의 책임으로 몰아갔다. 이들 세력들은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유언비어를 만들어 국민을 선동했다. 희생된 장병과 유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심지어 국제사회에 북괴의 주장을 대변하는 편지를 보내고 유엔 안보리에까지 대표단을 보내 국제적 비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한마디 없이 지금도 북괴를 두둔하고 반국가적 활동을 하며 사회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국가안보를 걱정하면 '색깔론'이라고 맞서고, 북괴의 위협 시나리오를 말하면 '국가기밀 유출'이라고 몰아붙이며,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말하면 '친미주의자'로 낙인찍는다. 이런 마당에 종북세력들은 최근 민란프로젝트를 작동시켜 2012년 총·대선을 겨냥하여 민중혁명을 기도하고 있다. 종북세력의 집요한 사상세뇌에 영향 받아 온 야당과 언론까지도 알게 모르게 좌파들의 눈치를 살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정부와 달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다. 북괴 김정일이 가장 조바심 나고 초조감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것은 곧 우리의 대북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에서 10여 년간 14조원을 주고도 ‘핵무기와 도발․협박’을 선물(?)받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속을 것이 없다. 한마디로 반대급부 없는 대북지원(무조건 퍼주기)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북괴가 협박한다고 해서 고분고분 순응하리라고 믿었다면 잘못이다.
북괴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국민여론은 북이 재도발시 강력한 응징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천안함 폭침1주기를 맞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첫째, 즉각적인 응징보복태세와 대응전력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선 조치 후 보고’ 교전규칙을 실전부대에 대폭 위임한 것은 곧 즉각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진다. 3월 초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북괴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력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
둘째, 정치적․정략적 논리로 안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정치가 평화를 앞세워 당리당략적 이해관계나 정치논리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튼튼한 안보가 밑받침되지 않고서는 평화와 자유는 위선에 불과하다. 고(故)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을 압박하기 위해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되는 '스타워즈'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에 고르바초프는 미국과 맞설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구(舊) 소련의 연방체제 해체에 들어갔었다. 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북괴와의 화해·협력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없음을 일깨워주는 교훈이다.
셋째,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을 척결해야 한다.
북괴의 계속되는 대남 협박전술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남북 및 북미 간의 협상력을 한껏 높이자는 의도도 있지만, 전쟁 공포감을 고조시켜 남한 내 종북세력들로 하여금 대북 퍼주기를 해서라도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여 국론 분열을 유도하려는 속셈이 더 강하다. 따라서 우리는 천안함 폭침 진실을 부정하는 북괴와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의 국론분열 행태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넷째, 최선의 국방은 국민화합과 단결이다.
북괴의 한반도 공산화 통일전략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이를 위해 핵무기를 지렛대로 도발과 협박을 병행하고 있다. 내부 불만세력과 종북세력의 선동으로 정부타도와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마치 남과 북이 손잡고 적화통일에 나서기라도 한 것처럼. 이러한 때 우리 국민은 동요하거나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국민 다수가 선택한 정부와 우리 군을 믿고 차분하게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국민적 의지를 결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민 모두가 천안함 장병들의 희생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교훈을 바탕으로 북괴가 또다시 도발해 온다면 반드시 응징 보복하여 승리의 북소리를 울려야 한다. 그래야 47 용사들이 편히 잠들지 않겠는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국가를 믿고 국방의 책임을 다하지 않겠는가.
천안함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의 영원한 불꽃으로 승화되기를 기원한다.(konas)
서진현(예.육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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