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의원들과 국내 과학기술인들의 학술단체 한국과학기술한림원이 과학기술 지식과 의정 비전의 공유를 위해 지난해 11월 창립한 '국회-한림원 과학기술혁신연구회'(공동회장 서상기 의원, 정길생 한림과학기술한림원 원장)가 2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방 선진화를 위한 '과학과 국방'제하 포럼을 열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위원장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은 과학기술이 고도화된 현대전의 전장(戰場)은 '과학기술연구소와 방위산업체'라며 국방에서의 과학기술 능력을 강조했다.

▲ 이상우(신아시아연구소) 소장은 22일 '과학과 국방' 포럼 기조강연에서 현대전의 전장(戰場)은 '과학기술연구소와 방위산업체'라며 국방에서의 과학기술 능력을 강조했다.ⓒkonas.net

 이상우 소장은 "앞으로 전쟁은 직접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상대방의 전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승리로 끝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제 양측 병력이 대치하고 있는 전선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력을 사용 이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가 주전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소장은 "이제 국방 정책을 세울 때는 군·관·민의 전문가 모두가 함께 전략 기획에 참여하여야 할 떄"라며 "우리도 미국의 DARPA와 같은 국방과학기술의 통합연구관리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 민간 연구소를 지원해 많은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또한 방산업체 스스로 국방 R&D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나아가서 고급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 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상우 소장은 "'국방개혁 307'은 한마디로 21세기에 들어와서 전개되고 있는 제 4세대 전쟁 환경에 우리의 국방 태세를 맞추는 개혁"이라며 "최고 통치권자이신 대통령께서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개혁을 주도해야할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강한 의욕과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 주시고 있는 만큼 '국방개혁 307'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확신한다"고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이 소장의 설명에 따르면, '제 4세대 전쟁'은 "적의 군사력을 분쇄하는 벌병(伐兵)이 아니라 적의 전쟁 의지와 개획을 분쇄해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벌모(伐謨)에 중점을 두는 전쟁"이다.

 따라서 이 소장은 "억제가 제대로 안 되어 전투가 시작될 때도 이제는 전선전이 아닌 전국토가 동시 전장화하는 전쟁이 될 것이며 전투 방식도 모든 가용 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활용되는 NCW(네트워크 중심전)이 될 것"이라며 "NCW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휘 구조도 단순화되어야 하고 의사결정권도 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대 구조도 다양화되어야 하고 섞어서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을 갖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소장은 "'국방개혁 307'은 지금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유철(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과 박창규(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이 각각 '우리나라 국방의 과학화 실태'와 '과학기술기반 미래국방의 청사진'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윤덕용 (한림원 원로회원, KAIST) 명예교수, 김동성(한나라당) 의원, 서종표(민주당) 의원, 김용구(자유선진당) 의원, 권태영(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 이날 포럼에는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이 참석, 관심을 표명했다.ⓒkonas.net

 한편, 박희태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을동(미래희망연대), 김옥이(한나라당), 황진하(한나라당), 이주영(한나라당), 박 진(한나라당), 이애주(한나라당), 김혜성(미래희망연대), 박선영(자유선진당), 구상찬(한나라당), 황우여(한나라당) 의원 등이 참석, 국방의 과학화라는 안보문제에 모처럼 여·야가 함께한 자리였다. 의원 순서는 주최측 호명 순.(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